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래간만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반가운 뉴스 하나가 있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 청와대나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검토가 단순히 검토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뒤로 가도 괜찮다. 20년 집권하고 50년 집권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베짱 없이 어떻게 20년 집권, 50년 집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고치고 그렇게 가야 한다. 최근에 정부여당에서 너무 안 물러선다. 어제 오죽하면 집에 있다가 이게 어떤 두려움인가 오만인가 해서 글을 하나 써서 올리기도 했다.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기운을 느낀다. ‘아 이게 두려워서 못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지도가 높고 해서 일종에 그런데 취해서 오만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움이든 오만이든 다 병이다. 그 병이 국민을 아프게 하고 전염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칠 것 있으면 검토해서 고치고, 그러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협조하고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만 더 드리겠다.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참 딱한 이야기이다. 이게 규제가 되겠는가. 오히려 정부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공개하고, 행정과정이나 정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지 지금 심재철 의원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그 정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열람해야 하는 정보 아닌가. 그러면 ‘때가 늦었다’고 하고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자’고 해야 하는데, 이런데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심재철 의원처럼 하나하나 지금 심지어 총리께서 말하자면 ‘밖으로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한 것까지 드러나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뉴스가, 가짜뉴스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원천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행정정보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카드 쓴 내역까지 국가기밀이라고 해놓으면 도대체 무엇이 국가기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가짜뉴스가 더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인지 오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저희 당의 탈원전대책특위 구성과 현장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부보고서’가 국감자료로 제출되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월성 원전 1호기를 4년이나 앞당겨서 올해 6월에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한전이 값싼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대신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서 사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 들어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도 탈원전에 따른 전력구입비 2조1천억원이 증가한 것이 직격탄이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현 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2030년까지 10.9%만 인상하면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렇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원인인 전력구입비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전력구입비가 급증하게 되면 전기료 인상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뱉은 말이 있다 보니, 반발과 저항이 심한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대신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조차 ‘내부보고서’에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반도체나 정유, 석유화학, 섬유, 철강 업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수출 업종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과연 정부가 국가에너지 백년대계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나 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앞뒤 안 재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국민혈세 낭비와 더불어 원전 관련 지역들의 경제적 피해도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당 정책위에서는 기존 탈원전대책특위를 확대 개편해서 대대적이고 심도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 명칭도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로 바꾸고, 지역구에 다수의 원전을 갖고 계신 강석호 의원님과 현재 국회 행안위 간사이신 이채익 의원님, 그리고 정책위의장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간 탈원전TF 단장으로 활동해오던 최교일 의원님이 간사를 맡으며, 관련 상임위,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의원 9분을 추가적으로 위원으로 모셨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외부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특위를 확대 개편하여 구성했다.
그리고 내일은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나가기 위해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공사중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사중단 현장을 둘러보고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최고로 키워온 원전산업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관련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인적쇄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인적쇄신에 쏠리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인적쇄신이라는 것이 휘발성이 강한 주제이고, 잘하면 큰 득이 되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인적쇄신의 성패는 얼마나 투명한 기준에 따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이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사람 몇 명을 교체했느냐’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하게 또 다른 당협위원장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한 당에 두 집 살림하는 꼴이 될 것이고, 패가 갈리는 등 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몸통을 남겨두고 잘못된 인적쇄신은 결국 민주당만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 아직도 어려운 당 활동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 손한규 대표는 합당은 없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비대위 활동이 사람 바꾸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인적쇄신과 함께 반드시 정책혁신, 공천혁신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린다. 사람만 바뀐다고 혁신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인적쇄신과 함께 정책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새롭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지난 1년 5개월간에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몰락, 부동산의 초양극화 문제,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주로 경제실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곧 구성될 조강특위에서 인적쇄신에 집중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비대위는 정책혁신, 공천혁신안에 매진하면서 국민들 살림살이를 챙기는 민생 비대위가 돼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박덕흠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 가지 정책혁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사실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거의 마지막 작업을 다 끝내고 아마 조만간 지금 우리가 일정을 잘 못 잡아서 그러는데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나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지난번 말씀드렸던 성장담론의 이야기를 다시 공식적으로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적쇄신이 아니라 사실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쇄신이라는 게 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고 찾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두 가지 말씀 드리겠다. 하나는 박덕흠 의원님도 얘기하신 인적쇄신 관련해서 얘기 하나하고 정책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만약에 이 당의 오래된 조직 문화와 또는 가치가 크게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공유된 문화가 가치가 너무 크고 변화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큰 대체를 하거나 큰 변화를 줘야만 새로운 변화가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저도 청년 비대위원으로서 좋은 인재가 영입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저도 발 벗고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찾도록 하는데 힘쓰겠다. 두 번째는 정책이다. 최근에 에듀테크에 대한 바람과 공론화가 커지고 있는 거 같다. 한국에서도 IBM과 교육부가 P-테크라는 것도 시작했고 또 민간 영역에서 AI와 빅데이터 그다음에 ARVR,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한 교육기술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국 당에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에듀테크와 관련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 하고 있다. 교실의 모습을 바꾸는 것과 또 에듀테크 기술을 학교 교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국민과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우리 비대위원회는 조강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공정과 변화를 든바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조강특위의 가장 제1원칙은 공정이다. 이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선임에 있어서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인사 선임에 최대한 자유권을 주고 외부 인사들이 조강특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비대위원장님이 하신 바 있다. 이 다짐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또 하나 우리 조강특위의 목표로서 변화를 들었다. 이 변화는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직결된다. 변화 없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강특위의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조강특위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미 공지해 드렸지만 오늘 오후 4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외부인사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께서 조강특위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외부인사 추천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 국민들과 언론께 말씀을 드릴 거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또 하나 정책 관련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다. 제가 아예 실명을 밝히겠다. 어제 KBS1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18대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진애 진행자께서 진행하시는 내용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 당 이만희 의원께서 토론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 가지 이 정부가 추진하는 걸 보니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진행자가 가로막고 이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선이라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아예 정색을 하면서 가로막고 나선 대목을 들었다. 이건 토론자끼리 할 일이지 토론의 진행자가 할 말이 아니다. 저는 전직 국회의원이 공영방송의 토론진행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법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토론자가 정말 공명정대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 자 이러한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개인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가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아시다시피 개인정보통신혁명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졌고 이 플랫폼에 여러 채널들이 활동 중인데 이 채널들의 최대 총아가 1인 방송 등 개인 미디어다. 이 개인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중매체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들을 만들어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사실 이 개인미디어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 정부가 문제 삼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최대문제는 이 가짜뉴스를 전략적으로 대중매체가 확대 재생산 하는 게 가장 문제다. 사실 이 개인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지면과 시간적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복잡다난한 일반인의 이야기를 각 개인이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상파나 공중파 다루듯이 이것을 통제하겠다.’ 바로 이런 게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이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개인 미디어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짐작컨대 본인들께서 뭔가 분리하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4차 산업 혁명이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총아, 개인 미디어의 통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와 함께 개인 미디어가 4차 산업 혁명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제임을 감안할 때 정말 스스로 4차 산업 혁명을 가로막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점 분명하게 경고한다. 여기에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 측이 개인 미디어에 대한 이 통제 법안들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가짜뉴스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또 없어져야 된다. 당연히. 실제로 제 자신만 해도 피해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입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거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나.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서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니까 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 이것은 뭔가 하면, 단순히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다가 사회변화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어떤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발상을 한다. 이런 부분이 이걸 놓고서 우리가 오만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뭘 오만이라고 그러겠나. 그래서 정말 20년 집권하고 싶거든 정말 생각을 좀 바꾼 다음에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