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4(목) 10:00, 김성태(비례)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 일부와 당협위원장 이제 사표 수리가 되었다. 전 당협위원장이 되겠지만 서울시 당협위원장 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이다. 위대한 국민이다. 성공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혁신역량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까다롭고, 이 까다로운 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것이 혁신의 바탕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은 세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까다롭고,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고, 자유시장경제 체제 어떻고 하는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가지 대단하고 위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 이 국민은 규제받고 보호받고 지원받고 할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뛰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열어주고 풀어줘야 한다. 또 믿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율체제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공을 기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규제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규제하고 있다.
오늘 아침 비대위에서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짜뉴스가 많다고 하니까 유튜브 자체를 규제하겠다고 한다. 가짜뉴스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고 정보나 행정과정이나 정치과정이 비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가짜뉴스는 없애거나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권력의 칼로 규제를 하는 것이어야 되겠는가. 행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지금 심재철 의원님이 자료를 공개했지만 국가의 공무원들이 쓰는 신용카드의 그것을 국가기밀이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국가기밀이라고 규제를 하고 공개가 안 되는 세상에 어떻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지 않겠는가. 줄여주려면 그런 것부터 공개를 하고, 최소한 국회의원들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을 가져갔다고 압수수색하기 전에 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런 토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자율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런 것을 최초로 주장하신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 토론을 여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통신문화에 있어서 좀 더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라. 믿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고 대단한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규제해야만 되고 감독해야만 되고 지도해야만 되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정부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