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실히 보셨겠지만 여론의 온갖 비판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하자 투성이 유은혜 임명을 강행해버린 문재인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 더 이상 깊은 오만에 빠지지 말기 바란다. 더 이상 권력에 취해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란다. 오만하고 기고만장한 권력으로 또다시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유 후보가 도대체 무엇을 해명하고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소명했다는 것인지 사과와 해명이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청와대도 민주당도 유은혜 자신도 아니라 오직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총리실 회의 참석 수당 자료를 통해 방송작가 박 모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총리실도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외부 민간 작가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시인했다. 민간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관여해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게 불과 엊그제인데 방송작가 박 모 씨가 회의 수당까지 받아 가며 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이 국가기밀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사안을 두고 한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마저 방송작가가 써준 대본을 읽는 마당에 청와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첫눈 오면 놓아 주겠다’는 멘트도 신파극 작가가 써준 거는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외부 민간인에게 국정을 아웃소싱해도 된다는 것인지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또 어떤 부분에서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는 외부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위탁해 왔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정부의 공직자도 아니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로 활약하고 있다는 그런 많은 지적이 있다.
때 아닌 삼각김밥 논란에 대해서도 본질은 삼각김밥이 아니라 청와대 업추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 업추비는 직원들 식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때마다 휴가도 가시고 주 52시간 근무도 철저히 지키시는 거 같은데 청와대 직원들은 밤낮없이 혹사당하는 마당에 업추비에 손대지 않도록 식대라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란다. 오죽하면 청와대 직원들이 업추비 카드로 밥도 사먹고 술까지 사먹나. 업추비를 쌈짓돈으로 착각하는 직원들도 문제지만 밥값도 제대로 안 주시고 직원들 혹사시키는 대통령께서 반성하셔야 할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난 2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우리 당 심 재철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주말에 쓴 것과 같다’는 또 ‘업무추진비도 쓰셨다.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면서 쓰신 거 다 알고 있다.’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하여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사찰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하는 거 봐서라고 엄포를 놓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나는 네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을 알고 있다’며 조폭적 사찰행위를 공공연히 감추지 않고 있는데 대해 반의회적 폭거를 넘어 대단히 심각한 의회 파괴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뒤를 캐고 그 내역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정권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 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자카야나 펍이라는 상호명을 썼다 하더라도 그 상호의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한다는 김동연 부총리에게 혹시라도 심재철 의원 사찰 자료 중에 아자카야나 펍이라는 상호명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카야라는 이름의 정통한식집이거나 펍이라는 이름의 순대국밥 집일수도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정기국회 시작 전만 해도 소득주도성장에 탈원전이 문제가 되는줄 알았더니 청와대 업추비에 유은혜 자질 논란에 남북 군사 합의에 이제는 총리실 국정 아웃소싱까지 국정감사 아이템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대해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멍들어가는 경제 상황 하나만 가지고도 국정 부실이 심각한 마당에 남북군사합의로 안보 상황마저 심각해져 가는 현실을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안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정책 난맥상을 낱낱이 짚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직까지 일자리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 주셔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두셨다는 일자리 상황판에 먼지만 쌓여가는 상황에서 민간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전환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적극 지원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일자리 5천 개, 실업자 수 113만 명의 고용 참사, 고용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출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실패 한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출구는 찾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일자리 주도 성장을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에서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핵화에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종전선언과 북한 핵 시설 신고를 맞바꾸자는 미국과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및 미사일 발사대 철거로서 교환하자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자는 건가. 한국 정부까지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핵의 신고, 검증, 폐기 기약 없이 뒤로 마냥 미루고자 하면 북핵 폐기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 핵 동결로 문제를 봉합하자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에 밝혀졌다. 이 지구상에 핵 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을 포기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북한은 6번이나 핵 실험을 했다. 북한이 아무리 싫어해도 북한의 핵탄두와 핵물질, 핵시설, 핵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핵 리스트로 제대로 신고 되어야 만이 문제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 정도만 북한이 철수, 양보한 것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은 인정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부의 자세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권 17개월 대한민국 외교에 사라진 단어가 있다. 바로 ‘세일즈 외교’다. 정부와 언론이 남북정상회담에 취해있던 지난 9월 27일 한국항공산업의 미래를 건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사업이 실패했다.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을 두 번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3차례나 만났지만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이번 사업 수주가 성공했다면 향후 100조 원대의 해외 수출 기회가 열리고 관련 부품기업들이 획기적인 성장과 향후 9만 개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과거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통해 크고 작은 세일즈 외교성과를 남겨왔는데 문 대통령 취임 후 13차례 해외순방이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세일즈 외교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재를 뿌렸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말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사업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일자리, 일자리 하면서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놓쳤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하고 국내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를 판에 대기업 회장들을 북한에 데리고 가서 퍼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세일즈 외교 실종에 북한 퍼주기 외교만 남아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말 우리 국민들의 경제, 일자리를 계속 맡겨도 좋은지 걱정이 태산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청와대가 세금 쓴 내역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큰 죄로 몰리는 세상이 됐다. 자료 공개 또는 비밀 누설 공개에 대해서 여당을 상대로 고발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은 즉시 압수수색과 고발로 대응하는 것이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작년 7월 14일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300여건을 공개했고, 7월 17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1300여건이 나왔다고 또 밝힌 바 있었다. 캐비닛에서 문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해야 하지만 이것을 언론에 대고 직접 공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서 작년 7월 19일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대검에 고발했고, 작년 고발인 조사가 4개월 정도 지나서 있었지만 아직까지 1년 2개월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금년 7월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사 2급 비밀 문건을 흔들면서 전 국민 앞에 공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8월 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지만 지금껏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대응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야당의 대검 항의 방문 이후 구색 갖추기로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1년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다. 정부여당 쪽에서 고발하는 사건은 즉시 수사하면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나.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미국 정부에 핵 목록 제출 보류를 요구했다. 귀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맞는가.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저는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이 아닌 적대관계 청산을 재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요구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오는 7일 제4차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핵 리스트를 요구하는 것은 검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보유 목록을 요구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 딜을 대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어제 공식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북한과 체결할 이유가 지금 시점에는 없다고 본다. 미국은 이미 2000년 10월 12일 미국과 북한 당국 간 ‘공동코뮤니케’ 합의를 통해 적대관계 청산, 종전선언 추진, 새로운 관계 수립, 외교 정상화, 경제협조 및 교류, 핵시설 접근, 인도주의 분야 협력 등 현재 상황에서 미북 간 합의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를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남북 간에도 이미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현 정부에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의 범위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대관계 청산, 군사적 긴장 완화, 다각적 교류·협력 실현 등 실질적인 합의를 이룬 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과거 남북 간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남북 간 과거 합의를 역진시킬 뿐만 아니라 백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의 제4차 평양 방문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초 단계에 해당하는 핵무기 보유 목록 요구 보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심각히 훼손시켰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흔들림 없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보증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 및 핵시설 목록 제출 요구 등 실질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과 반드시 요구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선 새로운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2000년 미국과 북한 간 공동코뮤니케를 재확인하면서 적대관계 청산을 재확인하면 된다. 이것은 유엔사 해체와 무관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명확한 북한 비핵화 이행 의지가 한미동맹 관계의 지속적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의 리더십에 부응하는 행동임을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인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발표 지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백이 1년 3개월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종일관 인선 잡음만 일으키면서 인선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익률은 바닥을 치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일어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검증과정에 몇 번의 오류로 새로 인선하는 것이 늦어졌는데 ‘하루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1일 최종면접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정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그 와중에 10월 2일에는 코드인사로 불리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의 내정보도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피해 인선을 진행하려고 발표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지금 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을 위한 면접은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도 인선 발표까지 국감을 피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리품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기금운용본부장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국민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내정자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160명의 민간방문단으로 대한민국 군의 수송기를 이렇게 잘 지원해줘서 사실상 노무현 재단 행사인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해서 방북단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말 온 국민이 10.4 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데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민간방북단 160명이 꾸려져서 대한민국 군의 수송기까지 제공하는 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해도 해도 너무한다.
2018. 10.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