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다가 정부가 점점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우경수 위원께서 한 말씀하겠지만 소상공인들 권리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기상천외한 발상들이 나오는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북한을 방문하고 왔는데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고, 2차 미북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다만 이제 방북을 마친 다음에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욱 우리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해서 신고검증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은 중단됐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점이다. 도발이 중단된 것은 긍정평가를 해야 하지만 북한의 핵 능력제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말 진정한 평화, 정말 평화다운 평화 이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점, 핵이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핵이 없는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린다.
일부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물론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자리 자격으로 간 것이지만 그래도 당대표의 신분이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하신 말씀 중에 보안법 폐지를 언급했는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북한에 갔으면 평양에 갔으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정권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든가 이것을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일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두고서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오게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핵무장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이 없어져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진짜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야당의 의구심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못하느냐. 왜 하필 거기 가서 보안법 폐지를 상사에게 보고하듯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거기 가서 각오를 다지고 하는지 때와 장소를 너무 가리지 않으신 것 아닌가 유감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환적 발상에 대해서 환영한다. 정말 오랜 간만에 듣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제가 한 가지 도움 될 말씀을 드린다면 말씀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정책과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구조는 청와대의 여러 구성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세력에 여러 구성을 봐서는 사실은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이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여러 둘러싸고 있는 집단이나 세력군이 효과적인 산업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지지세력이나 주변세력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산업정책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오랜 간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의 오류를 명확하게 짚고 갈 것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 3대 국정감사 슬로건을 걸고 ‘민주주의 수호국감, 소득주도성장 타파국감, 탈원전 철회국감, 정치보복 봉쇄국감, 북핵폐기 촉구국감’ 5대 핵심 중점사업을 국정감사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비핵화, 외교, 남북 군사합의를 위시한 국정행위의 정세적 판단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드루킹 수사, 북한산 석탄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원내체제를 국감체제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 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허상과 실체가 드러날 타이밍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이다.
어제 방북일정을 마친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서로 별개가 아닌 마당에 문재인 중재외교가 평화체제에 서둘러 가면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돌리는데 대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어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를 서두를 수 없고, 비핵화가 확약된다면 평화체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좀 전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도 있었지만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어디 할 데가 없어서 평양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해찬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 대표인가. 아무리 궁합이 잘 맞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현재 국면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뤄가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평화체제는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말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집권당 대표라는 양반이 이를 모를 리 없는 마당에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대한민국의 보수타파에 장기집권으로 화답하는 그 정당대표가 문재인 친정집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언제까지 눈치보기나 김정은 비위맞추기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기재부에게,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권 기재부가 국회와 야당에 대해서 사실상의 조직적인 사찰행위를 벌여온데 대해서는 반드시 그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뒤쫓고,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을 세밀히 추적해 왔는지 의회 파괴적 사찰행위가 자행되어온데 대해서도 정권차원에서의 분명한 진상규명과 해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원이 해외출장 중일 때 국내에서 유류비가 결재됐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권 기재부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 직원이 이자카야에서 밥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기재부가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동선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사찰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하고, 관련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세금을 얼마나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알권리조차 틀어막으려는 정권이 기재부를 내세워 야당을 사찰하고, 검찰을 내세워서 야당을 겁박하려는 사찰정치와 공작정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시달려 소상공인연합회가 시청 광화문광장에서 우중에 절규하며 집회를 했다고 해서 소상공인단체의 61곳을 콕 집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중소기업벤처부,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야비한 국정운영 계속 할 것인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함진규 정책위의장>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박승춘 전 보훈처장도 수개월 전에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마냥 4가지 관련 조사를 했지만 오늘 조간신문 발표마냥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기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제히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다.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다른 무슨 뜻이 있겠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면, 정부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금요일 ‘재앙적’ 탈원전 대책특위에서는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을 방문하여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청취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께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현장으로 와주셨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40여 년 전 정부 정책에 의해 ‘원전단지’로 조성된 울진은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원전에 특화돼 있고, 현재 가동 중인 한울 원전 1~6호기와 관련된 직원 가족만 해도 1만명이 넘어서 울진 인구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무산될 경우 연간 1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원전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가 발표된 이후 인구가 3천명 넘게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억장은 내려앉은 지 이미 오래됐다. 오죽하면 한 주민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본인은 원전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원전공사 중단을 철회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겠냐’며 탈원전 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을 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 뒤면 한울 1, 2호기의 수명이 다 되는데 원전이 줄줄이 폐쇄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고 경제가 곤두박질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국가에너지 백년대계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반드시 다시 건설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을 옆에 끼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는데, ‘원전은 재앙’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원전 비용을 부풀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건설 참여업체에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만 해도 한수원 추산 6,400억원에 달한다고 하며, 업계에서는 원전 업체들의 소송으로 향후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함께 중단된 신규 원전까지 포함하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 국감에 돌입하는데 우리당은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런 국감 방향에 맞춰, ‘탈원전’ 환상에 빠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 내며 에너지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 현 정권에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아울러 일은 현 정부가 저지르고 뒷감당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처사를 결코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탈원전에 따른 대안은 각종 폐해를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고발하는 한편,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것 같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요 근래 많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상 초유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율과 자영업자 관련 생계형 600조원 가까이 대출이 뇌관이 터지고 있다. 그 600조 가까운 대출은 경영 자금이 아니고 생계형 대출이다.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쌀 사먹고 이 뇌관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찰 아닌 사찰,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의 사단법인 포함한 단체, 이 단체는 한번 생각해 봐라. 업종별 사단법인은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자기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단체들이다. 그럼 도대체 전국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 가족과 직간접 포함 2000만 국민은 귀를 닫고 입을 막고 다 죽으라는 건가. 몸부림도 못 치는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묻겠다. 고려 말 충신 우탁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도끼를 들고 대궐로 들어가 흰 가운을 입고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다. ‘자신의 말이 틀렸을 때는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런 지부상소를 올렸다. 지금 저희 700만 소상공인은 이 지부상소를 올리겠다. ‘임금님을 바로 잡지 못하였으니 신하께서는 어찌 신하라 할 수 있겠는가.’ 소상공인 기본법이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지 않다.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소상공인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반면에 700만 소상공인은 기본법이 없어 외면 받고 있는 거 같다. 또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관련도 시급히 수정되어야 될 거 같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이슈, 내용들이 저희 700만 소상공인들이 관심이 매우 관심이 높다.
<이수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하고 몰카 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다. 지난주에 유명 여성 연예인의 동영상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다. 그리고 지난 주말엔 거기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우리 자유한국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법 개정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들의 그 한과 눈물로 발전 되어왔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여성들이 몰카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생명이 살해당한 채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살고 있다. 그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을 드리면 몰카 그리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법정형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단순 몰카 범죄보다는 법정형이 낮다. 그래서 지금 있는 법정형도 너무 낮고 법 개정의 상향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음란영상의 경우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범죄,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피해영상은 소지자는, 내려받은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 이것 또한 법 개정을 해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특히 다 관련 상임위 소속되어있는 의원들께서는 법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지역과 영남 쪽으로 피해가 많았다. 특히 경북지역이 아주 피해가 많이 크다. 제주는 주택, 사무실 등 60여 곳이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경북 영덕에서는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 TV화면에서 보셨지만 정통대개 시장이 2M 높이로 물이 차올라서 물바다가 되면서 상인과 주민들이 구조대 보트를 타고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경주에서는 그림에 있지만, 국도 4호선 장항교차로 사면 붕괴가 발생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의 융기가 발생해서 250m가 완전히 차단이 된 심한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정부예산편성이 금년보다 10%나 증액된 470조 슈퍼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유독 경북, 대구지역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아주 작게 편성이, 많이 꺾였다. 적게 되어 있는데 특히 SOC 예산은 경북의 예를 들면, 건의액의 55%만 반영되었다. 반 토막이 난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또 최저임금 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 또 문 닫는 가게도 많다.’ 이러는데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한 번 피해지역을 가셔가지고 민심도 청취해 주고 대책을 얘기하면서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 10.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