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8(월) 11:00, 당 소상공인특위 주최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바쁘고 힘드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최승재 회장님 고생 많으시다. 부회장님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으시다. 오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애로사항을, 제안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당 차원에서 후속대책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지난번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대회를 하는데 비가 몹시 오는데 저도 옷이 흠뻑 젖었고 전부 옷을 흠뻑 젖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정부에 제시한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도 하고 있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비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반가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 오랜 간만에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역시 그게 곧바로 총리나 여당에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저는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이것이 여야의 정치적 이슈나 보수·진보이념의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상공인의 생명권이 달린 문제라고 보고 여야가 정말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 제가 특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애로가 사실상 우리의 산업구조와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의 수가 워낙 많다. 일단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자영업자들 간에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이 되어 있다. 정말 가게가 하나 있어야 될 가게에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런 현실이,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이 생기는가. 그만큼 우리 산업구조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고 그러면서 레드오션이 됐다. 그렇다면 산업 쪽 고용을 늘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를 어떻게 하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놓고서 여야 관계없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도 사실은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저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그때 말하자면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가지지 못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정부여당이 특히. 그러고서는 갖가지 소상공인들의 권리운동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사찰스러운 조사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나온다.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렸다. 감사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안녕하신가. 오늘 먼저 이 뜻 깊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당 혁신과 쇄신의 아이콘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린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3대 원칙, 5대 요구 사항 관련돼서 국회 5개 정당에다가 사실 간담회 요청을 했고, 지난번 전국의 3만여 명이 모여서 소상공인 총결집한,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폭우 속에서 집회한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요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한국당 우리 비대위에서 제일 처음 연합회를 맞아주셔서 관심 있게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저희한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친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함성은 사실 초유의 일이였고,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울림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소상공인 총궐기에서 소상공인 현안해결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절규를 집약한 것이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10대 세부실행과제인데 오늘 한국당과 각 정당에 전달을 제대로 할 것이고, 청와대에도 전달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어떤 목소리가 현실로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타계할 방안을 담은 이 사항들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사회 책무를 지니고 있는 소상공인들 현실에 기반 한 구체적인 요구이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오늘 또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정무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종석 의원님, 그다음에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님 경주 의원이시다. 우리 또 환노위에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임이자 환노위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정말로 평상시에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경수 비대위원님을 비롯한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소상공인 현안이 해결되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안해 주신 한국당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정당과 이러한 자리가 지속되길 바라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한국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 오늘 조선일보에도 신문기사가 났는데 연합회가 어쩌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반정부 단체 아닌 반정부 단체가 되어갔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때 소상공인의 애로 발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에 열심히 건의 하라고 만들어진 단체다. 한국당 시절에도, 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도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열심히 건의를 했었고, 어떤 면으로는 투쟁 아닌 투쟁도 사실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이 집권하는 이 시기에 사실은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현재 여당을 보면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가 공정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본디면 여당과 코드가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사실 있었던 것도 알고 저희보다 목소리가 맞았던 것도 있겠다. 다만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축에서의 의미로 따지자면 사실은 소상공인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떤 반대적인 그리고 어떤 정부의 반하는 쪽으로 지금 목소리가 몰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당에서 조금 더 시장경제 자유주의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보호,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아울러서 공정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신다면 저희한테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서 정말로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민생경제인 것이고 민생 경제를 정말로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소상공인들이 육성 받을 수 있고 보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서 한국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 저희가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저희가 열심 도와주시는 거 이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승재 회장님이 요즘 시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회장단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25억에서 20억으로 5억원을 깎아 지원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16개 기관을 동원해 소상공인 관련 61개 단체를 ‘지도·감독’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입막음을 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묻고 싶다. 소상공인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당에서도 아침마다 회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한 것 만해도 입이 부르틀 정도이지만, 그게 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또,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대외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보도도 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직접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 10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영등포시장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우리의 1차 목표가 30만 명이었는데 9월 말까지 38만 명이 서명을 해주셨다. 그런데 최근 정부나 대통령께서 조금 변화가 있는 거 같다. 각종 지표들, 고용 지표라든가 설비투자 지표 등이나, 또 실업자 수가 113만 명에 이르고 하니, 이제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께서도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하고 싶었는데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거다. 또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하고, 국민을 위해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옳은 길이라면 야당으로서도 적극 돕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경제 문제를 갖고 오기와 독선으로 가는 건 안 맞다고 본다. 가면 갈수록 각종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될 텐데, 아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다. 환노위의 임이자 간사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김석기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특히 우리 성일종 의원님과 또 비상대책위원으로 계신 우경수 비대위원께서도 전문적으로 매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환노위원들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손을 좀 볼 거다. 사실상 노·사·공익위원이 너무 많다. 5명씩 들어가는 방안으로 바꾸고, 공익위원도 정부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올리는 거 좋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영업자 중에서 5%, 10%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분들은 최저임금 더 주면 된다. 이 분들이 명예롭게 더 줄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얼마를 올려도 좋지 않겠나. 그러나 지급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급 여력이 되는지, 한 번 쯤은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지급을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천만다행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거 같다. 앞으로도 국정감사도 있고 해서 더욱 가열차게 수정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말씀 기탄없이 다 해주시면, 국정감사나 정책방향에 적극 수용하겠다.
2018. 10.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