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남북 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의 독단과 실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가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3대 국정감사 슬로건과 더불어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맡고 있지만 문재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들로 포장된 질소과자 같은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 장밋빛 뜬구름, 빛 좋은 개살구가 문재인 정책에 본질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들도 명확히 깨달아가고 있다.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선동들, 현실에 구체성이 결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그 허상을 거둬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분명히 짚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일 수요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했다.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4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다.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최악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 두 번째,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능, 무대책, 뒷북정책 같은 현 정부의 국정무능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교육정책, 졸속 탈원전 정책, 대형화재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에 대해 집중하겠다. 네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들도 그 실체를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낱낱이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겠다.
2018. 10. 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