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정감사는 정책의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하루 전 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은혜 장관은 물론이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 앞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평양정상회담을 내세워 대정부질문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제아무리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의원 각자가 맡은 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여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굳이 평양에까지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에 와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짝 슬쩍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란다.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것도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을 강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집권당 대표면 집권당 대표답게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김정은 앞에서는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서울에 와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고 집권당 대표로서 도무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권마저 책임회피에 급급한 마당에 집권당 대표마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 가서 눈치보고 서울 와서도 눈치보고 집권당 대표의 올바른 자세는 눈치보기가 아니라 책임지기라는 말을 거듭 강조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7박 9일간 유럽순방에 나선다고 한다.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장관들 대동하고 평양에 가 계시더니 국정감사 기간에는 유럽에 가 계시겠다고 한다. 국정감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어느 장관을 빼내어 유럽순방에 대동하려 하시는지 아니면 홀로 유럽배낭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겠다는 건지 가실 때 가시더라도 국정감사 받아야 할 장관들은 반드시 남겨 두고 다녀오시기 바란다. 청와대 직원들은 24시간 풀가동으로 일한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아닌지 유럽 가시더라도 청와대 직원들 밥값은 별도로 챙겨주시고 또 1년 동안 준비한 국정감사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대통령으로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순방이 되어주시길 바라겠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10월 8일 날 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오늘부터 관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정기국회 중에 정부에서 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상당히 흐트러뜨리는 시도들이 있다. 오늘 당초 예정됐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25일로 연기됐다. 장관을 국감 기간 중에 교체를 함으로서 청문회를 국정감사 중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또 청문회를 마친 후에도 임용된 지 이틀 된 장관을 두고 국감 해야 된다. 종전에 유례가 없던 이런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방해하는 이런 정략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지난 1년여 동안의 경제, 안보 등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국감종합상황실에서는 매일 각 상임위별로 우수의원들을 선발을 하고 또 주간 단위로 우수의원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등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강석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국회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구성원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앞세워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밝혔듯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비용추계를 통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2,986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분석했으나 북한과의 부속합의, 공동조사 등의 협의가 없어 비용추계의 근거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재정추계를 갖추지 못했음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3항에 따른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 제가 요청한 비용추계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통일부의 자료 협조 미흡과 대북관련 자료 부족, 사업 분석 불투명 등을 이유로 비용추계 불가의견으로 답변이 왔다. 또한 남북 간 합의서인 판문점선언을 우리 국회가 비준을 동의한다면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위헌되는 등 위헌적 요소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신중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기 전에 비용추계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와 5년 이상 재정 전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그 조사결과를 두고 야당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거듭 당부를 드린다.
<이채익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희 당에서 지난주에 강석호 공동위원장, 함진규 공동위원장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들과 울진 3, 4호기 현장을 다녀왔다. 거기에서 정말 지역민들의 애타는 얘기를 듣고 왔다.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에 따른 두산 중공업의 손실이 두산 중공업은 4,927억원을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은 3,230억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 참으로 지역민들에 대한 이 부분은 선전포고고 그야말로 국가에너지 정책에 협조한 울진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는 엄청난 몇 조의 피해를 끼치고 있고, 당장 두산 중공업에 5,000억 가까운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저희 당은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금 성윤모 장관도 인사청문회에 허위증언을 한 것이 드러났다. 지금 한전 적자가 에너지 원료 인상분이 아니었다는 궤변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한전 적자는 분명히 탈원전과 연료비용의 상승에 따른 누적 적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부분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바로 저희들이 다녀간 이후에 정 사장이 울진군을 방문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말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한수원 사장이 재갈을 물리는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났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이 무려 지금 1인당 440만원이 된다고 오늘 발표가 됐다. 공무원 17만 4천명이 늘어남으로서 공무원연금 총액이 무려 92조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되었다. 저희 행안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오늘부터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원내대책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시작하고 당일 당일 국감 상황실장으로서 윤재옥 수석부대표께서 전체적인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현장을 계속 체크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완하고 강조하도록 하겠다. 어제 한글날을 맞아서 남북 간의 겨레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과 동감의 입장을 표한다. 지금 70년 분단의 장벽이 남과 북에서 말의 뜻과 쓰임새마저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북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한다는데 가뜩이나 외래어에 약어에 이제는 심지어 외계어까지 언어의 이질화는 물론이고 언어 환경조차 혼탁이 심해져가는 마당에 겨레말 큰 사전을 통해서 언어 이질화를 그나마 최소화 하려는데 대해서는 적극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기왕이면 남북 간에도 언어 이질화를 해소하려는 마당에 여야 간에도 말이 통하는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네이밍인지, 소득도주성장이 올바른 네이밍인지 헷갈리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를 폄하하는 그런 작태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란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8. 10.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