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로운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새로운 자리에서 시민정치원을 개원했다. 당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 시민정치원은 당의 새로운 정치문화, 정책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세연 중앙연수원장님이 먼저 소감을 한 마디 이야기하시겠다.
<김세연 중앙연수원장>
오늘 현판 제막식을 가지면서 시민정치원이 첫발을 내디뎠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진화하는 첫날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동안 보수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상당 부분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많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정치원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정치가 멀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있고 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새롭게 정치의 모습을 바꿔가는 상징으로서 시민정치원을 준비한 만큼 우리 당원들께서,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께서 정당에 대해서 보다 편하게 가까이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첫걸음을 잘 내디뎌보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국회의 엄숙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하다가 오늘 들어오니까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아침에 너무 신선하고 좋다. 그런 신선하고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쓴 이야기를 하려니까 말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드려야 할 말씀은 드려야겠다.
최근에 와서 계속 느끼는 이야기이지만 일종의 정부쪽에서 여러 가지 국정전반에 거쳐서 아니면 우리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식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를 들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인데 말로써 분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참모들이나 관료들에게 전달돼서 그 관료들이 거짓보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관료들이 미리 짚고서는 거짓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받아들인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정보가 갔고 잘못된 말씀을 한 것이다. 어디에 우리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개선된 데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야말로 국가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통령께서 한 가지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늘어난 영향이 있지 않은가. 결국 알바생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는 근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용의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있다.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실제 통계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수의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나눠드릴 것이다. 특히 지난 7, 8월 경우 그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최저임금 폭등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쪼개기를 했는데 36시간미만 근로자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산업평균 임금보다 높은 상위업종의 고용은 줄고, 평균 임금 하위 업종의 일자리만 늘고 있고, 어디를 보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상황을 분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정 전체에 분식행위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 팔목을 비틀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또 나온다. 이것도 일종의 분식이다. 통계청장도 바꿔서 통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안 느니까 공공기관의 팔목을 비틀어서 단기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다 분식행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채익 의원께서 공개한 것이 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증액 관련 자료도 이채익 의원이 어제 다 내보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잘못된 현재 인식, 이것도 일종의 분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계속 그랬다. 몇년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공개했다. 무려 92조4천억원에 달하는 지출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남북관계나 지난번 정상회담에 있었던 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를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워낙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잖게 계시리라 생각한다. 지금 국내의 전문가들, 특히 오늘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를 비롯한 외신들도 보면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마찰 내지 불협화음도 일부 소개가 되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난 정부당국자들에게 두 번 물었다. 군사합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유엔사나 미국 쪽과 충분히 합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니까 제가 그 당시 들은 답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서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전부 협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보면 외신들이나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협의했다고 해도 되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협의가 됐다면 왜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왜 나오는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말 같이 한번 군사합의서 문제를 조용히 들여다보자고 이야기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다. 오늘아침 닛케이 외신에서 소개한 것 보면 우리 군의 눈을 가리거나 눈을 빼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로 누가 한 이야기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군사합의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이야기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서로가 서로를 정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와 정찰체제는 강화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정찰할 수 있는 눈을 빼버렸다는 것이다. 소위 비행정찰구역을 갖다가 정찰금지구역을 정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 과연 이런 합의가 이것을 평화라는 이름아래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정말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당의 가치좌표소위원회에서 당당한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나왔지만 그야말로 평화는 당당한 평화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가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심지어 우리 국가안보의 눈을 빼버리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아래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아침 거듭 우리 언론들, 외신보도들을 보면서 걱정스러워서 메모도 없이 한 마디 드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한글날인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낮은 2.6%로 낮춰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이어 국제통화기금까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낮춰 잡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으로는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빨간불이 켜졌고,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를 국제기관들이 일제히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세계 경쟁성장률과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2016년 세계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0.5% 낮은 2.8%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차이가 0.6%로 더 커졌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그 격차는 0.9%로, 내년에는 1.1%로 더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2%대의 저성장의 늪에 갇혀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 진단보고서인 ‘그린북(최근경제동향)’에서는 10개월째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다. IMF가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던 지난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지표가 8월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현재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에 일자리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재부가 준비한다는 일자리 대책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에 불과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기재부가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두 달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긴급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달짜리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땜질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땜질 대책에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54조 일자리 예산도 결국 이런 식으로 허투루 쓰인 게 아닌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각종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복지부동에 국민들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혈세를 낭비할 생각부터 하지 말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오늘 저희 비대위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인사 위원을 포함해서 총 7명에 대해서 협의 의결을 하게 된다. 오늘 지금 공보실을 통해서 명단이 공개될 텐데 위원장 사무총장인 저 김용태이고,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그리고 외부인사로서는 전원책 변호사,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국민일보 고문,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되시겠다. 그리고 오늘 조직강화특위에서 의결한 이후에 오늘 2시 20분에 228호에서 조강특위 위원들의 기자간담회가 있겠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고 이 기자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여의도 기계회관 3층에 마련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말씀드린다. 조강특위가 1차 회의를 통해서 253개 당협 전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현지 실태조사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일임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당무감사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협의,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셨다.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연설문과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의 화장술과 치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상이한 그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이 8명이나 참여를 해서 총리의 연설문 거기에는 아마 총리의 연설문에는 여러 가지 국가기밀 사항 같은 것들이 녹아있다. 이런 것들이 서약서도 제대로 다 챙겨지지 않은 채 참여가 되고 있는 일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따졌는데 어제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아직도 기본적인 인식에 큰 잘못이 있는 거 같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시정되어야 될 사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든다. 국무총리의 연설문에 동원되는 민간인 참여자 중에 방송작가들이 있다. 방송작가들이 쓴 그런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희곡의 관객이라고 봐야 하나.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서 있는 팩트 중심으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대통령과 총리의 메시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분식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통계의 분식이 또 있다. 우리 부처에서 계속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자료에 이미 허위보고한 점이 많다. 2017년도에 우리가 졸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고용 평가를 분석을 하는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 통계 분식을 해서 일자리가 마치 많이 늘어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 오늘 이 문제를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논점으로 따지게 될 것 같다. 새로운 통계청장이 임명이 됐는데 새로운 통계청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1호 보고로서 ‘잘못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라는 이 보고가 있었지 않았나 걱정이 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앞서 한미 간의 조율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과 지금 우리 정부 사이에, 미국 국무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어딘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외교부 장관도 아시는 거 같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건 아마 다음에 다른 분이 지적할 기회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정말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말하자면 그 발언을 했다가 금방 뒤로 물리고 곳곳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부입장을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꾸 분식을 하려는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린다.
2018. 10. 1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