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2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관함식에 참석해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고통과 상처의 원죄를 인정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일방 결정된 사항으로 2007년 당시 강정마을 주민 1,200명 중 불과 87명만이 투표해서 참여된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가 주민 대다수가 기지건설에 찬성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간의 고통과 상처가 시작 됐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줄곧 평화를 이야기하던 대통령이 제주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자기모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평화고, 야당이 안보를 이야기 하면 반평화 수구냉전이라는 모순된 어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평화와 안보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가는 개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지난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국감 첫 날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족사적 대의를 앞세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등한시하고, 장관 선수교체로 국정감사를 ‘김빼기’ 하려했던 대통령께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국회를 향해 ‘너나 잘 하세요’ 라고 발끈하는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닐뿐더러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해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닌 마당에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는 ‘국회 너나 잘 하세요’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가 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너나 잘 하세요’라는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을 잘 새겨들으시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에 이어 강경화 장관까지 대북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에 와서 말을 번복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대외정책에 주무부처인 외교부 강경화 장관마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거둬들였다. 도대체 이 정권이 대북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비핵화를 두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대북문제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토든 재검토든 말부터 섣불리 꺼내 놓았다가 다시 주워 담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이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서 말을 꺼내야 할 것이다.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가뜩이나 민감한 시점에 집권당 대표와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실없는 발언을 쏟아내도 될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국정감사가 오늘로 3일째에 접어들면서 어제 그제 당국의 정책기조에 대한 기본질의가 일단락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분발과 또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그래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허수아비 바지장관을 앉혀놓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소득주도성장의 고용참사가 자료왜곡이라는 노동부, 온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도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 산업부, 5.24 조치 해제 아니면 말고라는 외교부, 가짜뉴스를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통위, 주택청약 당첨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겠다는 황당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 애초부터 눈도 감고 귀도 닫고 있는 산업부나 노동부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토부 무서워서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할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집 못 판 죄로 징역을 3년이나 물리겠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정책을 애들 장난쯤으로 여기는 태도는 거둬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이 언제까지 드루킹의 세치 혀에 놀아나야 하는지, 정권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수사기피와 수사당국의 무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몬 오천만원 진술에 대해서도 이제 와서 허위자백이라며 발을 빼는 드루킹의 교활한 작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길이 없지만 혹시 공작이 이뤄지지 않는지 언론들과 국민들은 또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사안이다. 온 국민이 게이트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마당에 노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제 살길만을 궁리해 온 드루킹의 교활하고 비열한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청이 통상 경력 5년 이상의 베테랑 경찰을 파견하던 관행을 깨고 드루킹 특검에 경력 5년 미만의 초보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수사단계에서조차 늦장수사에 축소수사로 논란을 자초해온 경찰이 특검수사에조차 이토록 비협조적이었단 사실은 경찰이 도대체 이 사건 수사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의지조차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 정권은 이렇게 까지 드루킹 수사를 절름발이로 만들려 했던 것인지, 노 의원을 희생양 삼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했던 것인지 진실을 가리려 하는 정권이 제 발 저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검은 목요일’ 한국 증시 폭락과 신흥국 금융위기 도미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어제(10.11)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검은 목요일’을 맞이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기록의 하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날에 비해 10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치면서 2120선으로 내려앉았는데, 종가 기준으로 1년 6개월 만의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날 하루 동안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해도 65조 4천억원을 넘어, 일일 시총 감소액으로는 35년 코스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제 다른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폭락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이 넘도록 주가 반등 없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외면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했는데,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진정될 국면을 전혀 보이지 않고,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으며, 국제유가마저 빠르게 치솟으면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신흥국들의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고, 신흥국의 자본이탈 우려가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 심리도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달러·금리·유가의 3중고 속에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들은 일제히 악화되면서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땜질하기에 급급하다. 더욱이, 정부의 反기업 정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만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기업의 투자 의욕은 이미 꺾인 지 오래됐고, 해외로 탈출하거나 매각하려는 기업들만 늘어가는 상황이다.
정부당국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괜찮다고 안심하고만 있지 말고, 금융시장 불안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주기 바란다. 특히, 지금의 증시 불안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실물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력(盡力)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세금 퍼붓기 정책과 기업 옥죄기 정책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개편과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집중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을 밝힌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국정감사가 오늘 3일째 진행이 된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해제 발언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소위 알바를 채용하는 지침을 청와대로부터 받아서 기재부에서 일자리 부풀리기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기재위, 환노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다. 또 과방위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문제점, 또 방송장악 문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다. 행안위에서는 가짜뉴스 대책 문제, 고양의 저유소 화재관련 부실수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남북군사합의서 관련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관련 문제점, 유엔 제재 위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했다.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 했다. 오늘 국감 3일차다. 소득주도성장 실패 등 민생경제 파탄과 대안제시를 위한 생활밀착형 이슈, 언론 자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주의 수호 이슈, 탈원전 부작용, 한반도 평화 안보 등 현안에 집중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주도를 방문해서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제주 기지 건설에 대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주 기지 건설을 불법적으로 반대한 시위대들의 사면복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국가적인 큰 사업이었다. 특히 제주 기지 건설을 발표한 200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때이다.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과 함께 투쟁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아전인수격’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강정마을 불법시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다. 불법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해군을 해적이라 부르며 불법시위로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막대한 혈세를 축내게 한 범법자들에게 사면복권까지 한다는 것은 국익보다 자기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노림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강정마을 지역주민보다 전문 시위꾼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강정마을 불법시위대의 사면복권은 결국 또 다른 불법시위로 이어져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 뻔한 것이다. 사면복권은 화합과 통합의 조치여야 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추진해야지 행사에서 즉흥적으로 발표할 일이 아니다. 국민정서와 법률적 검토 정말 철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로 나락으로 빠져든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불법시위대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사면복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제도 우리 행안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집행은 정당해야 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권력 집행의 잣대가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질타했다. 쌍용차 진화사건, 용산사태, 백남기 농민 시위 사건 등이 경찰청장의 위촉기관인 진상조사위에서 국가의 구상권 취하권고 등이 연이어 나오는 상태에서 도대체 경찰의 공권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를 철저히 따지고, 이번 국감에 계속적으로 경찰청,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을 제재,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더 크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종착역과 목적지는 분명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핵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가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군인권센터까지 동원해서 쿠데타 실행건으로 지목했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관련 문건을 우리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방위 간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이 끝나고 바로 그 뒷날 5월 10일 정부 문서를 정식 등록하는 온라인시스템에 등재했던 것으로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멀쩡한 군을 내란쿠데타 세력으로 내몰면서 자유한국당을 쿠데타 공범으로 몰아갔던 문재인 정권 분명히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국정감사이다.
2018. 10.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