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님께서도 자세히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겠다.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까 전부 공공기관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얼마나 정부가 급하고 답답한 상황이면 그러겠습니까만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일자리 만들라고 하니까 일자리는 만들지 않고 계속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결국은 국민세금 부담이나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과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경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도 그렇고, 어제 산업연구원과 대한상회가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를 봐도 우리경제가 얼마큼 어렵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두고 정부여당은 ‘최악은 면했다’고 자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자가 9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100만명을 넘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최악을 면했다’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30, 40대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다. 기업들이 현재 상황이나 미래를 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분기 제조업계 경기실사지수가 전부 하락세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지수도 15%나 떨어진 75%나 기록하는 등등 제가 일일이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경제가 얼마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 쥐어짜기,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우리경제 상황을 분식시키고,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고 하는 일들에 아주 골몰하고 있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유럽순방 전에 BBC 인터뷰를 통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불가역적 비핵화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제재 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큰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통령께서 이런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지 뭔가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인식이 바로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자꾸 비핵화 문제 이전에 경협이 앞서간다든가 이런 일을 주장하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짤막하게 하나만 더 보태겠다. 국감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 나중에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있겠지만 국감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의 자격이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입장도 다른 부처와 조율을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게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고 온갖 데 다 개입하니까 장관들이 거기에 익어서 아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어쨌든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관들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입법부에 정기국회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대정부질의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을 분산시켜 버리고, 모든 일들이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통령만 있는 나라를 끝까지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눈 가리기는 도를 지나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중 노건호씨가 5백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의 공소시효가 아직 5년 더 남아있다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자체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라는 그토록 태연히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올바른 자세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0월 13일 자유한국당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고발 접수하고, 꼬박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즉각 발동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검찰, 어느 법무부장관이 범죄의혹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는지 사건을 무조건 검찰청 캐비넷에 처박아 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성질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자신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인정사정없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이 묶여버리고 입에 재갈을 채워버리는 엄청난 탄압정국에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본분을 어렵게 어렵게 해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인한 노건호씨 5백만불 수수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수사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누구하나 들여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공정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인 제1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일언반구도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검찰의 행위는 혐의를 보고도 본 척하는 직무유기를 넘어 야당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고발조치 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가짜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 일자리가 참사적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는데 근본적인 처방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생활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살인적인 청년실업을 단기 알바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단기 일자리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마당에 얄팍한 눈속임으로 잘못된 고용지표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고용지표가 거짓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다면 정책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결코 쉽게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 인사들이 ‘연말이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다’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바로 이런 짓거리하려고 이미 준비한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지표 개선의 취업자는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주18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임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자원봉사, 이런 일을 해도 취업자로 잡힌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고용지표 개선을 통계조작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말 국민을 속이는 쇼통 통계 방식 국민이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국인 프랑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연장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아주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을 평가하는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정작 유럽순방에 나선 목적은 무엇인지. 순방외교의 본래적 목적조차 모호한 마당에 유럽 순방까지 나서서 김정은 홍보대사를 자처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협상가가 되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할 정도로 워싱턴 가서도 김정은의 메신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유럽에까지 가서 메신저에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면 유엔안보리 제재를 국제사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조성을 하고 다니는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과연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인지. 유럽 순방외교의 본래적 목적이 그것이었는지 대통령께서 굳이 유럽 순방에 나섰으면 고유의 외교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다시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경제외교가 아니라 평화외교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김정은을 홍보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김용태 사무총장>
두 가지 국감관련 해서 말씀드리겠다. 약 8개월전에 엄청난 논란이 돼서 해당기관이 이 사람을 수사의뢰했는데 전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득달같이 조사하는 검찰이건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명을 얘기하고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대한정부가 돈을 거의 다 낸다. 여기에 사무총장이 김용희라는 자인데 이 사람은 전 중앙선거관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콩고민주공화국에 특정업체의 선거관리 투표기계를 전부 납품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이다. 워낙 큰 문제이고, 특히나 여러 나라가 콩고공화국의 선거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 독재로 회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절대 납품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서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부랴부랴 진상조사위에서 문제가 판단돼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수사의 진척이 없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의원들께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인 금융위의 위인설관을 통해서 비서관이 전문정책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수사의뢰를 하기로 정무위원들이 밝힌 바 있다. 정무위원장께서 그런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부탁을 한 의원이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아니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회 보좌관, 비서관들을 정부부처에 심으려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의원인 제윤경 의원의 모 보좌진이 현재 정무위 소관 부처에 다시 전문정책관으로 위인설관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도 저희가 국감 때 반드시 밝히겠다. 또 하나, 우원식 전 원내대표의 보좌진도 정무위의 소관기관에 위인설관을 해서 전문정책관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그냥 의원이 각 부처에 부탁하거나 아니면 부처가 알아서 이 사람들을 위인설관해서 뽑아준 방식이 아니라 민주당 집권여당 차원에서 아니 나아가서 정권차원에서 집권여당이 각 부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창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가 우리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부산 해운대에서 안타깝게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지금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국회에 299명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주말에 계속해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을 봤다.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는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덕성, 윤리성을 강조하는 정당인만큼 근본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처벌이 예방이 잘 되지 않고, 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처벌에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불만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검토해야 할 것들이 양형의 강화도 필요하고, 판사의 재량 약화와 축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법판단에 정무적인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삭제나 축소 등 근본적인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검토를 앞으로 해나갔으면 한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신뢰받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심재철 의원>
업추비는 아시는 대로 심야나 주말에는 쓸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업추비를 잘못된 사례를 제가 쭉 지적을 했더니 ‘심야에 술집에서 쓴 것이 시간이 늦어서 밥을 먹느라고 그랬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때 맥줏집을 이용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중국 순방을 위한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관계자들이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카드, 술집 가기 전에 카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근처 곱창구이 식당에서 19만 6천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똑같은 카드로 술집에 가서, 맥줏집에 가서 10만 9천원어치 맥주를 먹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주막이나 이자카야, 와인바 등 술집에서 왜 썼느냐’라고 하니까 ‘늦은 시간에 간담회를 열었고, 일반식당이 영업을 끝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술집이라는 주점에 가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이 상당수가 실제 내용을 보면 식당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고 그 카드를 가지고 술집에서 2차를 했던 것이다. 이 사례가 다섯 개나 적발이 되고 있다.
첫 번째가 2017년 6월 19일 20시 57분에 식당에서 21만 8천원어치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삼청동 비어에서 12만 5천원어치 맥주를 먹고, 두 번째가 2017년 10월 12일 20시 57분에 광화문이라는 상호에서 17만 2천원어치를 밥을 먹고 그리고 두 시간 뒤인 22시 57분에 민속주점에서 9만 9천원어치 술을 먹고, 세 번째가 2017년 12월 3일 19시 55분에 곱창집에서 19만 6천원의 밥을 먹고 그리고 똑같이 두 시간 뒤에 골목뭐라는 술집에서 10만 9천원 어치 술을 먹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다. 2017년 10월 25일 20시 16분에 16만 4천원어치 밥을 먹고 똑같은 카드로 1시간 반 뒤에 JS바라는 술집에 가서 4만원어치를 먹었다. 다섯 번째는 2018년 6월 8일 20시 54분에 참치집에서 25만원어치 식사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 JS라는 바에서 5만 5천원어치를 술을 먹었다. 그리고 또 ‘을지훈련기간 중에 재난 대비 상황인데 왜 술집에 갔느냐’라고 하니까 ‘아, 이건 추측성 보도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 정확히 점검해서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업추비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무단유출논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이다. 잘못된 프레임이다. 비인가가 아니다. 지금도 열려있다. 그리고 무단유출, 허락을 받고 빼내야 된다고 하는데 무단이 아니다. 그리고 유출, 제가 다른 데로, 바깥으로 빼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재정정보누출사고다. ‘남은 적폐고, 우리는 깨끗하다’ 그렇게 선전했지만 실제 모습과 이전과 똑같은 내로남불이었다.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데 되려 지적한 사람한테 ‘거짓말이다’라고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 이 정권의 모습이다. 잘못됐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지난 10월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두 가지 감추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 하나는 미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우리 은행 7곳 군데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상황이고 아주 이례적이고 유례없는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춰졌다. 이것을 밝혀냈고, 또 하나는 답변 과정에서 10월 10일 이와 관련된 준법감시인회의라는 것이 개최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준법감시인회의 자료를 감춤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보니까 지난 10월 4일 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에서 세컨더리 제재 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466건이나 구체화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마치 평화를 혼자 정부여당만 독점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 통일을 위협하고 있다. 통일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단단해야지 통일비용도 감당을 하고 그 통일을 순조롭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자면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과속을 해서 결국은 우리 경제를 위협에 빠트리면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평화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평화라는 것은 양쪽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 건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욱더 강화해서 서로가 무기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병사가 움직이는 것을 잘 볼 수 있을 때 신뢰가 쌓이면서 평화가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정찰 기능을 다, 세계 어느 곳에서 과연 이렇게 평화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상대의 무력이나 병사의 병력 이동을 못 보게 한 사례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이런 일을 하나. 어떻게 보면 이 역시도 말하자면 평화라는 이름 아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오로지 상대가 그 유렵에 가서 아까 원내대표님 이야기 하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고 그 정권이 대단한 선의를 가진 거라는 말하자면 우리 국민이 잘 이해하기 힘든 기대 내지는 막연한 희망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정책을 위험스럽게 끌고 가는 것은 이것은 참 옳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면 또 뭐라고 하냐 하면 ‘평화의 방해세력’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누가 평화를 위협하고, 누가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일들이다. 방금 시중은행과 미 재무부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서 이야기를 드린다. 얼마나 우리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따갑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취해있는 청와대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꼴불견을 보이고 있다. 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짜일자리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해명할게 있으면 해명하고 또 반박할게 있으면 반박을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와대 관계자가 또 나섰다. 지난번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고발 이후의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국회의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또 정당한 의정활동을 파괴하는 비민주적인 폭거 행위에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으니 이게 검찰, 재판부, 경찰, 감사원 전부 가이드라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청와대의 해명만 적극적으로 실어주고 또 방송해준다면 야당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말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떻게 해서 연말까지 통계청의 고용지표개선을 위해서 1시간만 일해도 앞으로 취업자로 간주되고 또 주당 18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되는 이 정책을 갖다가 공기업, 공공기관에 영혼 없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이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국감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찍 일어서야 되고 특별한 토의사안은 없고, 작은 토의사안들이 있다. 그 토의사안은 국감에 참여 안하시는 분들은 제가 비대위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비상대책회의는 여기서 마치겠다.
2018. 10.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