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16(화) 14:30,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정감사 기간 동안 취재하시느라고 바쁜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고, 그 전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는 주로 원내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일이니까 저는 오히려 지방 격려 일정들을 잡아놓고 모처럼 젊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작정으로 있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서 한마디 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드리게 됐다. 다른 게 아니라 서울시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건이다. 이래서 이러니 정말 힘없고 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평범하게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얻고 저렇게 힘들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다. 아마 자세한 것은 사무총장이 지속적으로 중심이 돼서 관리해 나가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 드리겠다.
이번에 서울시 교통공사의 친인척들 비리의 고용세습비리 문제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가지고, 국가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렇지 않다. 곳곳에 가장 큰 권력집단 중에 하나가 노조도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권력형 채용비리 성격이 짙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다. 일부 조직들,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채용비리의 문제나 부실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차원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정책도 원인이 되고, 서울시의 채용비리 묵인과 방조도 큰 문제이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 교통공사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가 전부 맞물려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중앙권력, 지방권력, 노조권력, 이런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권력집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비리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덜컥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공사는 민주노총 산하 교통공사 노조와 결탁해서 이 같은 정부정책을 활용해서 친인척들을 입사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이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서울시는 불법의 소지가 있고, 심지어 폭력행위가 빈발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채용비리 사건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사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구의역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조치들을 악용한 것이다. 제가 또 한 번 참담한 심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뒤에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안전관련 업무의 정규직 전환에 주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보면 안전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 대거 포함되었고, 정작 중요한 안전업무에서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합격했다. 전체 1,285명의 전환자 중에서 절대다수인 1,012명이 안전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업무직이다. 안전업무직 중에는 절반이상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예 안전관련 자격증을 심사하지도 않았다. 구의역 사건이 준 참담한 그 비극적인 교훈이 서울시와 노조와 정부에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히는 일이다. 수천 대 일의 경쟁을 뚫기 위해 밤을 새가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공정 수준을 넘어서 일종의 일자리 약탈행위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에 적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채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나갈 것이다. 단순히 서울시 교통공사를 넘어 전 공공부분에 이런 일이 없는지를 파헤쳐 나갈 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채용비리 사건은 충분한 사전준비도 없이 강행된 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규직 전환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채용비리 커넥션이 서울교통공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널리 퍼져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신 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많은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로 간주하고 철저히 파헤쳐 나가겠다.
2018. 10. 1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