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엊그제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데 대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남북관계 개선의 이념적 정당성이 아무리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에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의 밀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전격적인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이전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적인 논의와 조치들을 일정부분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 사업은 지난 법제처 국감에서도 답변이 나왔듯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있더라도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처럼 사업의 재정소요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논란조차 아직 해소되지 않는 마당에 정부가 일방적 행정조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문제를 또다시 감성정치로 몰고 가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10.4 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법제처가 이미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상기해 주시길 바란다. 알맹이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마당에 껍데기는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해 갈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엊그제 국감에서 10.4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판문점선언은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는 김외숙 법제처장의 답변에 대해서도 10.4 선언은 그 자체만으로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추계가 어려운 마당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간다는 판문점선언은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지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알아서 기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인 것인지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판문점 취재가 불허되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을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란다. 회담 시간에 잠깐 늦었다는 이유로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핀잔을 듣고도 말 한마디 언급하지 못했던 조명균 장관이 취재기자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유린해도 되는 것인지 조 장관은 자신이 통일부장관인지 조평통위원장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 국적자가 주일 미군 기지에 출입하려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우리나라가 출입 제재 국가에 포함됐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이 동맹 균열의 시그널이 아니기를 바란다. 일본인이 주한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마당에 한국인이 주일 미군기지에 출입하는데 북한, 중국, 러시아 국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은 비로소 유지될 수 있지만 신뢰의 작은 균열에도 동맹에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동맹외교에 이상은 없는지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서해 NLL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북측이 두 차례 경고 방송을 했다는 합참의 확인에 의해 남북군사합의가 과연 NLL포기한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측 해역에서 정상 작전 중이던 아군 해군 함정을 향해 북측이 경고방송을 하는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고도 과연 남북군사합의가 NLL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 정부당국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NLL 우리 측 해역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계를 서면서 북한의 경고 방송을 들어야 하는 것이 남북군사합의인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태리 가는 길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어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안전망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고작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가 긴급하게 제공하는 안전망 일자리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한다면서 여전히 100만 명을 넘는 실업률 고공행진에 재난적 수준의 고용참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2개월짜리 가짜 일자리로 도대체 무슨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뒷북치면서 안전망을 찾기 이전에 참사를 초래한 원인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황이 이지경인 마당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둘러대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2개월짜리 단기 알바시키면서 최악은 면하지 않았냐고 둘러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짜 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 공기업, 공공기관에 동계 취업사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서 청년실업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고 통계청 발표를 인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주1시간, 주18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해도 취업자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팀들이 일자리 고용상황마저도 조작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 우리당 심재철 의원을 제척하려는 민주당의 작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반의회주의적 작태에 동조해 의회 파괴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데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하는 자기부정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견제 기능의 하나’라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민주당 의원들은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청와대 출장소 직원을 자처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할 하등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엊그제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부당국은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만이 일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그런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한마디로 고용세습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탈원전 1년, 기술인재들의 해외유출과 무분별한 국토훼손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다. 탈원전 1년의 민낯이 우리 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원전 설계와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3개 공기업(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의 핵심 인력 14명이 중동 국가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들 3개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만 해도 205명에 달한다고 한다. 공기업 말고도 원전 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기술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집계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이 장기 로드맵이기 때문에, 인력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원전 기술인재들의 해외 탈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원전 인재들이 주로 중동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원전굴기’를 외치며 원전 건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늘리고 있는 중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원자력 전공자의 맥이 끊어지고 산업현장에서는 원전 핵심 인력들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내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글로벌 원전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손을 벌려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지적을 깊이 새겨듣기 바란다.
탈원전과 연계되어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금 산지(山地)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훼손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30.8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촌 마을 곳곳에는 우후죽순처럼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 무분별한 산림 훼손에 따른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빈번해지고, 폭우와 태풍에 파손된 태양광 패널로 인해 환경오염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로 인한 향후 폐기물 처리비용만도 6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환경을 망치고 흉물이 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불허하거나 기존의 허가도 취소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전은 없애 버리고, 대신 석탄, LNG 같은 화석연료를 더 태우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엇박자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와 부담만 더욱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재앙적’ 탈원전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국감 상황, 현안과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겠다. 우선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 8일차 진행 중이다. 어제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321개 기관 감사를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여당의 과도한 정부 비호, 심재철 의원 기재위 사퇴 요구 등 정쟁유발로 인해 6개 상임위에서 9차례 파행이 있었다. 증인 불출석, 위증, 자료제출 비협조 등 국감방해 책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감 종료 시까지 위원회 별로 팀플레이 해서 정부의 경제 파탄에 대한 날카로운 대안제시로 재앙을 막고 미래를 여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가짜일자리특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각 상임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초단기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문을 보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고용지표 개선 의도가 엿보이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통계조작용, 고용지표 개선용 초단기 일자리 양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별로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계속 파헤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특히 일자리 특위 주재로 가짜 일자리 진단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원내대표님들끼리 몇 가지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비상설 특위구성, 헌법재판관 세 사람에 대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특위의 명단은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특위 구성 숫자와 관련해서 구성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그리고 내일 행안위에서 서울시 국감이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과 관련된 구조적 비리,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고 권력형 일자리 약탈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집중적으로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무원 연금추계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미 끝난 걸로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또 통계를 조작하지는 않는지 걱정스럽다. 하루속히 비용추계를 밝혀서 국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민경욱 가짜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청와대와 기재부의 압박에 국토부에서만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 14,000개가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10월과 12월 사이에 13,971개 단기 일자리가 급조됐다. 특히 체험형 인턴은 기재부에서 1차로 파악했을 당시에 1,210명을 채용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하니까 재차 조사를 했다. 이때 2,713명으로 2배로 늘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LH가 5,742개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가 2,219명, 한국도로공사가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28명의 순이다. 지금 이번에 확인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361곳 가운데 23곳에 불과하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을 모두 조사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 수치들을 단순히 확대 비교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석달동안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될 것이고, 이 숫자는 취업자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이번 각 상임위별로 저희들이 초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동원된 공공기관의 명단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취합한다면 이제 곧 나오게 될 정부의 고용지표를 우리들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는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그저께는 김천을 방문해서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를 한 바가 있었다. 지방에 가보고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걱정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충청북도의 많은 SOC 도로·철도, 하천정비 요구가 많았는데 현 정부의 앞으로 매년 7.5%의 SOC예산 삭감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컸다. 특히 도로공사 국감 현장에서도 도로공사가 특히 수도권 주변의 연결고속도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투자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민적 불편이 정말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 SOC예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지방에 가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1년여 만에 10차례 거친 부동산대책이 있었다. 마치 두더지 잡듯이 일련의 일관성이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의문시되면서 지방 많은 부동산 시장이 초토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지방도시, 특히 서울의 유명 상권조차도 오피스나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장기복합 불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김성태 원내대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의 풀기자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시킨 통일부장관은 중요한 회담인데 탈북민 기자가 참여하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불상사가 우려돼 취재를 막았다는 식으로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장관이 그런 권리가 없다. 인종차별,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트럼프도 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 남북회담이면 대한민국 헌법, 국내법도 어겨도 되는 것이고, 초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018. 10.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