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점심식사 하셨는가. 오랜만에 뵙게 됐다. 동지 여러분들 국정감사 기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헌정 이래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정권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획해서 국정감사를 무력화를 시도한 정권은 별로 많지 않다. 국정감사 시작될 때는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알권리를 다 틀어막고, 또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는 프랑스로 이태리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만 난무하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관리 일정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어제 기재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료 감사위원을 제척하겠다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여줬다. 도대체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겠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최소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인지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정을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출장소 직원으로서 국정을 감싸고돌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집권당이 민주당이고 또 자신들 정권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의회 파괴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정감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황폐화시켜나가고 있는 국회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질 정도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동안 6개 특위구성과 관련한 내용과 헌재재판관 국회동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제 국감도 중반에 들어섰지만 권력의 독단과 전횡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제1야당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잘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분발과 우리들의 팀워크를 통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 이 진행은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런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의총 비공개에 부분에서 더 많은 의견을 가지도록 하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유민봉 의원실에서 1년여 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검증한 서울교통공사 가족,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유민봉 의원실에서 이 사안은 단순히 행안위에서 의원 한분이 다루는 것보다는 당 전체차원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말씀을 전해 오셔서 당 차원에서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 연후에 어제 1차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오늘 2차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보고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내려가서 3차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천인공노할 사안들이고 정말 계획적이고 교모하게 집행된 채용비리이기 때문에 우리당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 문제를 밝혀낼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특히 내일 행안위에서 서울시 국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위 의원들께서는 총력을 다해서 서울시의 비리 복마전을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란다.
간단하게 언론에 다 나왔지만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발생한 PSD 즉, 스크린도어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린 청년이 숨진 이 후에 임시직인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1,285명을 채용했다. 그런 후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규직 전환정책을 밝히자 박원순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규직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1호로 하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게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상황이다. 그래서 1,285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 1,285명이 과연 누구였는지 해서 유민봉 의원실에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 서울시 교통공사가 15,000명인데 이 15,000명을 대상으로 15,000명 안에 자기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지 조사하게 됐는데 민주노총이 공문을 내려 보낸다. ‘조사를 거부하라’ 그래서 조사가 15,000명 전체 대상 중에 11.2%만 진행된다. 약 1,600명 정도 된다. 이 1,600명 중에 108명이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이거를 만약에 100% 조사를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되면 약 1,080명 정도가 친인척 채용을 하게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285명인데 1,080명 이상이 가족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뽑겠다고 하니까 이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족, 가족이 누구냐면 배우자, 아들, 딸, 삼촌, 조카들이다. 1,285명 중에 1,080명 이상을 가족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끝내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지하철 하는 곳이다. 바로 지하철 공사, 옛날.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 뽑을 때 채용절차도 가관이었다.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직으로 뽑아서 사고가 났으니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을 뽑자고 해서 뽑는 거 아니었겠는가. 정규직 시험절차는 당연히 필기시험이다. 엄청 어려운. 그래서 우리 노량진 공시촌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공무원 되고자 공부를 하고 있는가. 전공시험이 있고, 공통 시험, 영어 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이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서류 제출하고 필기시험을 없앴다. 그리고 면접 보고 더 중요한 인성검사도 없앴다. 그래서 1,285명 중에 1,080명 이상을 친인척으로 뽑게 된다. 여기서 또 황당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구의역 사고 스크린도어가 사고가 났으니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을 아까 1,285명 중에 대거 뽑게 된다. 그게 약 700명 정도 된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궤도보수, 차량점검, 스크린도어 점검 이런 일들이다.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700명 중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딱 절반이다. 나머지는 무자격자다. 그런 사람을 뽑은 것이다.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다. 유민봉 의원실은 두 사람을 지목했다. 임모씨와 정모씨 이 사람들 당연히 아까 무기계약직 할 때 들어왔다. 특히 임모씨는 두 사람 다 스크린도어 개·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그런데 임모씨는 자격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정모씨는 자격증이 있어도 전혀 연관이 없는 자격증이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스크린도어 노조를 만든다. 스크린도어의 일을 하는 사람 노조를 만든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86%가 민주노총이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지분은 당연히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무기계약직 여기 서울교통공사는 업무직으로 불리는데 업무직 협의체를 만든다. 즉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 전부를 총괄하는 일종의 노조를 만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나선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임모씨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청 앞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다. 이 설치과정에 서울시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 ‘탈락자를 전제로 한 시험에 응할 수 없다’, ‘탈락자를 전제로 한 시험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보통 일인가. 아까 정규직으로 시험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은 봐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였다. 이 시험을 거부하자고 민주노총이 선동한다. 급기야 시험장소 앞에서 시험을 방해까지 한다. 그 사진도 우리가 입수해서 오늘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노사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시 관계자들 정말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죽일 듯이 목을 조르는 장면이 있는 영상을 오늘 공개한 바 있다.
그럼 임모씨 정모씨가 누구인가. 바로 통진당 출신이다. 임모씨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 홍보본부장 출신이고, 그리고 관악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바 있다. 정모씨는 광진구위원회의 청년위원장이었고, 광진구 구의원에 출마한 바 있다. 이런 사람들이 왜 무기계약직, 서울시 교통노조 무기계약직에 들어갔을까. 왜 스크린 노조를 만들고, 왜 업무직 협의체 노조를 만들었을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불법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대표로 있는 스크린도어 지부하고 그 업무직 협의체를 노사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 서울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5명 중에 1,080이상이 친인척으로 채워져서 급기야는 정규직이 되는 이런 상황,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오늘 제보를 받아서 이것도 공개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했던 사람이 기획처장이다. 김모 기획처장이다. 그런데 이 김모 기획처장의 사모님께서 이 무기계약직으로 식당 찬모로 계셨다. 그리고 그 분은 다시 정규직이 되셨다. 그게 바로 이를 총괄했던 김모 기획처장, 지금은 현재 인사처장이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15,000명 전수조사할 때 11.2%만 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108명의 명단을 저희가 확보했다. 어제 그 명단도 공개했다. 그런데 당연히 친인척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겠는가. 인사처장이다. 그런데 거기에 108명 명단 중에 자기 부인은 쏙 뺐다.
이제 시작이다. 제가 짐작건대 서울교통공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아마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추악하고 천인공노할 일들이 자행됐을 것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서울시만 그랬을까.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감히 짐작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다해서 이 추악한 가족, 친인척 채용비리 끝까지 파헤쳐야 할 것이고, 행안위 우리 의원님들 내일 확실하게 서울시 감사에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한다. 이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 전환 당장 중단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감사원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이 추악한 가족,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감사한 연후에야 이 정규직 전환정책 할 수 있다는 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본회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선 오늘 본회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한다.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이 되고 후보자 3명을 동시에 투표한다. 투표에 걸리는 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우리 당에서는 민경욱 의원, 강효상 의원이 신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가짜 일자리 관련, 강효상 의원은 탈북민 기자 배제 관련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퇴요구안 내용이 되겠다.
국정감사가 8일째 진행 중에 있다. 어제까지 14개 상임위에서 총 321군데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지금 각 상임위에 국정감사 상황을 모니터 해 본 결과 여당에서 과도하게 정부를 비호하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 당의 각 상임위 간사님들,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께서 이 국감 방해 책동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해서 국정감사 상황실로 즉시 보고를 해주시면 대응하도록 하겠다.
지난 일요일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나서서 각 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초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도록 하는 공문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송을 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공문도 확인이 되고, 그 공문에 따른 조치라든지 보고 상황도 각 상임위별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초단기 가짜 일자리 양산을 지금 기재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용지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좋게 조작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 가짜일자리대책특위는 조경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성해서 열 분의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로 구성을 했다. 내일 오후 1시 반에 가짜일자리 진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에서는 가짜일자리 양상과 관련된 국정감사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비상설특위가 합의가 됐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6개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남북경협특위,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8-6-2-2로 민주당이 8, 우리가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 2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리고 우리당 윤리특위와 4차 산업 특위는 9-7-2로 합의가 됐다. 에너지특위는 8-7-2-1로 합의되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오늘 명단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신청 받은 신청자를 중심으로, 또 필요한 분들을 차출해서라도 특위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명단을 작성하겠다. 오늘 비공개 때 우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김상훈 간사님께서 인사청문특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보고가 있겠다.
2018. 10.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