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9월말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 담당임원들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돼서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우려를 표명한 정도가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우리 은행의 본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경제협력 관련해서 국내은행의 사업추진 계획 등을 모니터링 하고, 그 다음에 당국에서 공식 발표되고 있는 내용과 언론 등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북한과의 금융협력제재가 미국의 정책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명한 모양이다. 미국은 우방국이라고 해서 그 제재를 늦춘다거나 완화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재무부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 내지는 우려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은행이 만일에 이런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무부가 표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정말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혹시 기자분들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께 문의해주길 바란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탈취문제이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전모를 다 밝혔지만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많은 우려를 했다. ‘이 정부가 결국은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심 내지는 의구심을 가졌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 저만해도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는가하면 이 정부가 노조의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산업구조조정이나 의미 있는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서 우리경제를 거의 파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성장은 뒤로 하고 분배문제만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성장의 동력기관을 이 정부 5년 기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 그런데 노조와의 유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그야말로 증거로 나타난 것 같다. 폭력을 행사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소위 정의를 외치는 민주정부라고 해서 지방정부는 그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특권층 노조가 결탁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하나만 더 드리면, 여기서 또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원들이 이번에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는 것이다. 애당초 구의역 사건이 벌어진 원인조차도 같은 팀 직원이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건을 이용해서 식당과 매점, 이발소 직원들까지 정규직으로 옷을 바꿔 입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 친인척까지 끼워 넣었다니 이 파렴치한 행동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더 자세히 다른 분께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틀림없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다. 어제 광주 민주화 묘역에 다녀왔다.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남겼지만 민주화 묘역을 들어서서 이 많은 목숨이 고귀한 생명을 받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화가 과연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불과 며칠 사이, 한 달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갈 것도 없이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라는 그런 자문자답을 해왔다. 탈북기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북회담 취재를 거부당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유튜브를 규제하겠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오는가하면 그 유튜브에 가서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 뿐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야당의원이 가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바로 여당의원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고 있던 수사를 야당의원한테 가서 바로 칼 갖다 들이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민주, 정의 이런 것을 앞세운 노조가, 이렇게 말하자면 특권적 파행을 일으키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어제 광주 묘역을 다녀오면서 여러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
저 자신도 산업현장, 노동현장에서 25년 동안 분쟁조정 갈등과 때로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쟁을 준비했던 적이 있다. 민주노총과 과거에 특정정당 세력들이 지방 공기업을 장악하고 노조의 이름으로서, 사실상 회사 경영층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고용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결과가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실 없이 밝혀지고 있다.
어제 새마을금고 하반기 공채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한다고 해서 인터넷포털 실시간 검색에 ‘블라인드 채용’이 주요 검색으로 등장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요근래 대기업 같은 출신, 학력, 외모도 지금 보지 않는다. 그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서민층에 가족, 친지를 맞춤형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에게 두 달 짜리 가짜 일자리를 안전망 일자리이라고 온갖 생색을 다 내려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박원순 시장은 뒷구석에서 고용세습에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꿈의 직장을 꿈꾸면서 고시원 쪽방에서 밤샘 공부 중인데 그런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도둑질해도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앞으로 이런 말 대통령 입에 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청년실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가족, 친지 비정규직 제로를 의미했던 것인지, 아무리 끼리끼리 나눠먹기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하길 바란다. 이렇게 또 문제제기하면 과거 MB, 박근혜 정권에도 수치내서 물 타는 못된 짓이나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정권 잡았는가. 비단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넘어서 이제는 공공기관에조차 만행되고 있는 고용세습 관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뿌리 깊은 적폐를 반드시 발본색원해가도록 하겠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공공 금융기관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와 늘 뒷거래를 하면서 채용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단호한 입장을 가지겠다. ‘서민들은 두 달 짜리 단기 알바, 내 가족은 정년보장 정규직’ 이것이 문재인 정권 일자리 정책의 본질인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생활적폐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적폐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활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제 눈의 들보나 먼저 제거하길 바란다.
좀 전에 김병준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성에 차지 않는지 그나마 보수논객이 진행하는 유튜브마저도 전부 지금 재갈을 물려서 실시간 방송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훼손, 언론탄압 행위에 그 중심에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서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대책특위를 만들기 이전에 가짜일자리대책특위부터 만들고, 허위조작 일자리를 전파하는 문재인 정부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어제 아산정책연구원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서 ‘남북대화는 비핵화와 연결되어야 하고, 한국과 미국의 목소리는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와 남북대화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닌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에 속도를 내면서 비핵화를 뒷전으로 돌리는데 대해 비핵화와 남북대화는 더디 가더라도 신중하게 함께 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비핵화 없이 남북대화만 서두를 수 없고, 비핵화는 분명히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유럽순방에 나설 정도로 비핵화 외교에서 국제사회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자칫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는 속도조절에 실패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짧게 말씀 꼭 드리겠다. 청와대가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을 놓고 ‘한미 간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요즘 청와대 친구들, 정부부처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청와대가 모든 것에 다 나서고 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빽으로 완장차고 있다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두 신문에 대해 해당내용은 논평을 요구할 때마다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일 뿐이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했다. 청와대가 언론의 비판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언론을 논평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인식이 아무리 나이브하더라도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들으나마나 하는 소리라는 태도는 정권이 언론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뿐더러 비판을 거부하는 권력의 오만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전·현직의 임명을 총결산하고 국민의 혈세는 정당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이행 내지는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정운영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길 거부하는 것은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국회의 중요한 직무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당은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 최소 필요한 증인이 적절히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0년 만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10%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며, 이러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는 21원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휘발유값이 50원 넘게 오를 만큼 유가가 가파르게 뛰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 가능하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1%대인데, 유독 석유류만 들썩거리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타이밍을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찔끔 내린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했지만,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기름값은 불과 한 달 만에 유류세 인하 이전 가격을 넘어버리기도 했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일자리 종합대책’에 넣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궁색하다. 비싼 기름값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고용대책에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일 뿐일 것이다.
세수 호황으로 정부에는 돈이 쌓이고 있는데, 서민 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이 늘면서 2011년 17조원대였던 유류세는 지난해 무려 26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특히, 유류세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국제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국고를 꼬박꼬박 채워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제시한 유류세 인하 공약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정부는 말로는 ‘우리 경제가 괜찮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경제위기 때나 있을 법한 부양책을 쏟아내지 말고, 경기 하강 국면을 솔직히 인정하고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쌓여만 가는 서민들의 한숨과 시름을 덜어줄 실효적 조치들을 적극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지금 최근에 강서구 PC방에서 청년을 살해한 사건이 지금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다. 아르바이트하는 21살의 학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30살의 학생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얼굴과 전신에 30회 이상 칼로 찔렀다고 한다. 그 흉기를 막느라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는데 손이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였고 심지어 부모님이 사체, 아들을 보러 왔을 때 병원에서 보여주기가 너무 끔찍할 정도로 너무 훼손되어 있어서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우울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약물복용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시민들은 또 심신미약, 우울증, 또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형벌을 감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분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10조에 심신장애에 대해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적혀있다. 그래서 판사들은 감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독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의 죄질이 나쁘거나 하면 감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형법, 사법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조직을 꾸려서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노동시장이 완전히 이원화 또 품절화 되었다.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이런 노동자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특권적 노동자 계층 내지는 집단이 사실은 힘없고 약한 일반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일자리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도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점점 노동시장의 이원화 현상 또 하나는 품절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저임금의 열약한 환경에 고생하는 그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노동자 계층, 집단을 이야기 하는 거다. 다수의 많은 노동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사회의 특권적 노동계층이 존재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박원순 시장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해야 한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고 정말 묻고 싶다. 알고 계셨느냐. 알고 있으면서 방조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몰랐던 거냐. 물론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몰랐다면 시장 자격이 없다.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보고체계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심지어 폭행사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몰랐다면 그야말로 시정을 운영할 역량 자체가 어떻게 된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면 그야말로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게다가 정말 민주와 정의는 입으로만 이야기 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알고 싶다. 알고 계셨는지. 오늘 당장 대답하시길 바란다. 오늘도 국정감사가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별다른 토의 안건이 없긴 하지만 토의를 비대위원장실에서 오늘 국정감사 안 가시는 분들은 제 방에서 토의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고, 회의는 여기서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다.
2018. 10.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