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18(목) 16:30, 제주도청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오시는 감회가 새로우시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네. 제주특별자치도 그렇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기록을 보다보니까 2004년~2006년 정책실장을 하실 때 그때 제주특별자치도 실제 입안하셨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이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하면서 특별자치도 안을 그 당시에 지방분권 로드맵 안에 넣었다가 제가 정책실장되면서 추진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예도민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제 밑그림을 아주 그때 중심적으로 그려서 애정도 많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진행이 되어서 사실 지금보다 권한이 더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때 밑그림을 그렸고 1단계를 거쳐서 2단계, 3단계 가도록, 그림을 다 그렸는데 지금이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주의 큰 미래비전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실 수 있었던 것이니까.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실제로 정말 말을 좀 키워서 이야기 드리자면 1국가 2체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어 공용까지 시작해서 제주도를 특별히 대우를 하자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는 초당적으로 여야 모두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것을 아시겠지만 제주국제도시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사실은 그림을 그린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그렸기 때문에 현재의 여야 지도부의 실제로 합작품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그때도 서로 여야가 싸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잘 합의를 봐가면서 잘 했다. 그런데 이게 참 권한이나 재정이 더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답답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핵심적인 재정권한이나 아니면 행정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 후로 크게 진전이 없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래도 내방객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비행기 좌석 예약을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실제 양적인 지표로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하면서 많이 향상됐고, 대신에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수도, 대중교통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것을 위한 제도나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투자가 못된 점이 있고, 양적으로 키워놓으면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지 않은가.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잘 듣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아니다. 참으로 힘든 점이 많다. 중앙정부와는 정부대로 어렵고, 이 안에서는 소통이나 갈등 해소,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나갈지가 가장 어렵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비슷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중앙정치를 보면 사실 더 어렵다. 무대가 커져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숫자나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안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다 들어있다. 갈등의 강도도 세고, 소통과 정치력도 더 많이 필요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제주도는 잘하면 저희들이 옛날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비행기로 따지면 한 2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더라. 중국과 일본까지 해서, 정말 동북과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한편으로 봐서는 육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만의 특별함, 제주다운 특별함을 가치를 지키면서 전 세계로 잘 연결되고 개방되도록.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당시,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말 부가가치세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제주도에 계신 분한테 여러 번 조언도 하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도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관광지역이나 특별한 지역에 부가가치세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봐라. 좋은 안이 있을 것이다.’ 제가 컨설팅한 것도 있을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방대책 전문가이시고 제주의 특별자치에 대해서 워낙 깊이 거의 산파역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든 국회에서든 여러 가지 논의가 될 때 제주도가 실제로 잘 가서 대한민국의 보물섬으로 될 수 있게끔 초당적인 협력을 끌어주시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혁신들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국가경제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는 특히 젊은 지사님이 오셔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늘은 좀 이따가 대학 강연하시죠. 제주의 학생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이야기해주고, 제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과 변화나 기회들이 육지나 어떤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답답함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이 매일 안고 있는 문제이다. 청년실업문제, 그래서 오면서 ‘제주도는 조금 낫습니까’ 했더니 위원장님하고 다른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하더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는 제주 나름의 탄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특히 건설이나 관광경기가 지난 5년 동안 아주 좋아졌다가 이제는 늘 좋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경기흐름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한계선상이 있는 부분들. 이게 우리 청년실업이라든지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제주의 다른 자본이나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능력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이런 한계선상에 있는 부분들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늘 제주도를 우리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게 제주도가 개발되고 더 좋아지는 건 좋은데 항상 개발이나 좋아지는 성장의 그 과실이 제주도 지역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갈까봐 그게 참 늘 노심초사하고 안타깝고 그렇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래서 여기는 대기업도 없고 자칫 자본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중국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재정이 커야하고, 공공이 도민들에게 경제적 소득을 환원시켜주는 그리고 도민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좀 주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차원 우리가 예산을 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의 제도적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사실은 도민자본을 육성해서 정말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다. 원래도 그런 걸 구상하신 게 아닌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제주도의 개발이익이나 성장의 과실이 제주 도민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다. 제대로 하지 못 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
어제 밑그림을 그리셨고 그다음은 그 다음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주시고 앞으로도 국회 가서 또 뵙겠다. 제주에서 좀 힘도 얻으시고 신선한 혁신의 바람을 많이 호흡하고 가셔서 좋은 역할 많이 해 달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 제주 올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
2018. 10. 1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