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고생들 많으셨다. 일요일인데 많은 분이 오셔서 일자리 문제, 교통공사 문제, 집회에 참석해주셨다. 대통령께서 유럽순방을 마치고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런데 느끼는 심정은 그렇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뷰한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블롬버그 통신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해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유럽 순방하고, 북한 문제를 다루고 계신지 아니면 그야말로 북한의 에이전트로서 남북문제를 다루고 계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마 이번 유럽순방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따가운,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 대한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으면 한다. 특히 아셈 같은 경우 단순히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오히려 더 강하게 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반성, 상황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더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다.
국정 전체에 있어서 외교 문제도 그렇지만 내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분식행태가 도를 넘는다. 이 분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도 고민해 보겠다. 도처의 상황이 현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야말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넘어서 분식하고 있는 것이다. 분식하는 것이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처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어떻게 걱정했는가 하면 이게 잘못하면 공정의 문제와 정의의 문제, 저스티스의 문제를 그르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의 채용과정이 정규직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 그렇다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가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에다가, 더욱더 비정규직에다가 사람을 추천하고 인맥을 통해서 넣고 하는 일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안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이것이 잘못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게 정의의 문제를 건들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다. 인천공항공사 가서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전혀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 전체에 대해서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도처에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일종의 다가 아니다. 틀림없이 곳곳에서 공공부문 전체에 거쳐서 이런 왜곡이 있을 것이다. 잘못된 사례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것을 감싸고 있다. 박원순 시장을 감싸고 돈다. 감싸고 도는 게 박원순 시장만 감싸고도는 게 아니다. 박원순 시장을 감싸고돌겠는가. 결국 대통령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 무너질까봐 이것을 억지로 지금 감싸고 도는데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거 정말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그렇다보면 정부여당 전체의 도덕성과 국정추진 능력, 국정운영 역량이 얼마나 낮고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정신 차려야 한다. 야당이 이러는데 감사원들이 제대로 감사하겠는가. 감사원도 분식하고, 말하자면 정당화시켜주기에 바쁠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야당들이 있으니까 흉내를 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통계도 조작되고 온갖 것이 다 분식되고, 심지어 외교부분에도 심각한 분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감사원이 제대로 하겠는가. 국민이 된 입장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줄이겠지만, 하여튼 국정 전반에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아셈 회의 갔다 오고 유럽순방 하신 것을 계기로 따가운 시선을 못 느끼고 왔다면 큰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무너진다. 밖에서, 밑에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모르겠다. 저도 청와대의 매카니즘을 아는데 대통령이 올바른 생각을 못하면 정보는 전부 왜곡된다. 전부 대통령 생각에 맞춰서 숫자도 전부 분식하고, 나름대로 꿈보다 해몽이라고 마음대로 해몽하고 해석하고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게 되면 일자리 문제나 교통공사 문제 같은 것,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을 것이다. 지금 보시라. 통계부터 완전히 엉터리 아닌가. 전수조사 했다고 하고, 90% 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박원순 시장의 시정관리 능력은 이제 한계에 왔다. 그동안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니 이제 제대로 된 통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시청 내부에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장이 어떻게 시정을 하겠는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똑바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불공정한 보도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가 봇물 터질 듯 터지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기만 가짜일자리 고용세습’에 대한 대국민 규탄대회 행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공교롭게도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기사 한줄 나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립비리유치원 건은 헤드라인으로 무려 10여분 가까이 방송이 이루어졌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정치와 집권당 민주당이 중심이 된 당정청 회의에만 이 지상파는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한참 잘못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보도가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의 적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민주당이 중심이 된 당정청 회의는 그렇게 많은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친인척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에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들리지도 않은가. 어제 공중파 3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자체를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의 보도 실태는 이런 상황이다. 야당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야 KBS, MBC, SBS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실어주시겠는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른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예를 들면서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모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머리 속에는 온톤 북한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프랑스에서도 북한, 교황청에서도 북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도 북한, 자나 깨나 온종일 북한 생각에 노심초사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께 북한 말고 다른 관심사가 있으시기는 한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다.
광화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시위를 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에서는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 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북한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을 이야기하고 다니실 만큼 결코 한가롭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란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북한 말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먼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 경제성장 발전국가로 되기까지 한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어제 규탄대회를 통해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집권여당 민주당은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이다. 드루킹 여론조작도 경찰조사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로 충분하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채용비리 고용세습은 전면적인 국정조사 없이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드루킹도 개인의 일탈, 북한 석탄도 업자의 일탈이라던 민주당이 고용세습도 친인척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의 만연한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커넥션을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의 실체, 문재인 가짜일자리의 실체, 일자리 먹이사슬로 엮여진 일자리 적폐 연대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 앞에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한다면서 비정규직만 잔뜩 양산하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한다면서 내 사람만 정규직화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정책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부작용조차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어제 분명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공중방송을 아마 통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용세습 친인척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분개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공중파는 청와대 입장이 그렇게 두려운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정감사가 어느덧 후반기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 중간평가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상임위별로 정부 산하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지난주까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 등 문재인 정권의 4대 실정을 파헤치는 데 당력을 집중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불과 1년 5개월 만에 민생경제와 국가안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허점을 찌르는 당 소속 의원님들의 송곳 질문을 통해 국정운영의 무능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이다. 어제 당 차원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을 비롯해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 백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기재부가 ‘가짜일자리’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뿐 아니라,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두 번째, 졸속 탈원전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다. 재앙적 탈원전으로 인해 대표적 우량기업이던 한전과 한수원이 이미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이에 따른 국민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태양광 사업은 산림훼손과 저수지 오염 같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땅 투기, 친여 성향 ‘태양광 마피아’들의 자금줄이 됐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각종 부정과 비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지자체와의 계약, 은행대출 부분까지 다양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나날이 약해져가는 안보를 들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장밋빛 평화에 젖어 북한 김정은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안보 공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문제, 5.24 조치를 비롯한 대북제재 완화 문제, 남북군사합의 문제, 서해 공동어로구역 문제 등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다.
이렇게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따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판국에, 민주당은 ‘청와대 파견 국감 수비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감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막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한술 더 떠서 잘못된 판례나 규정을 근거로 피감기관이 성실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기도 했고, 정무위에서는 피감기관장의 업무 숙지가 미흡해 불리하게 답변하자 의원이 대신 답변을 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싸기에만 하고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덮으려 하지 말고, 잘못된 국정운영은 따끔하게 지적해서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수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지금 우리 당에서 고용세습비리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고,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어제 규탄대회부터 많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혹시라도 여권에서 마치 우리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호도할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유치원은 자녀나 손주들이 그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관심이 낮아지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유치원의 이해단체들의 위세에 눌려있었던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관계부처, 교육부도 저는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여론을 보면 특히, 공정과 정의, 아이들 문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론이 적극적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 유치원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관련 상임위 의원들께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촉구한다. 유은혜 장관은 지금까지 2020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단절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고 정착화되기 위해서 1년으로 부족하다. 교육부장관의 의지가 있어야만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도 열심히 움직일 것이고, 2020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은 이 이해단체들에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많은 국민들은 1년 교육부장관을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의 총선 불출마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박원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질서를 굉장히 형평성을 깨트린 사건이다. 형평성이라는 게 공정한 기회와 평등성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여기에 공정한 기회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실태조사를 천명을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진행해 본 결과 한국사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70%이상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다. ‘나의 실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시험밖에 없다’라고 청년들은 믿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공공기관의 그렇게 특정세력과 친인척만 취업 세습을 시킨 것이 과연 공정한 기회를 달성한 것인가 그건 깨트린 것이다. 두 번째는 과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자신의 민주노총과 또 그와 관련된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그 평등함이 진짜 그들이 말하는 평등한 사회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이것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 사건이었다. 반드시 반성하기 바란다. 두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 날 강서구 PC방 사건에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 그 오후 국정감사가 있었고 경찰청에 대해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이 사건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니고 이건 단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한 청년을 살인할 때 얼굴과 목에만 30회 이상 칼을 찔렀다는 것이 너무 흉악스럽고 흉측하고 공포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떨면서 관심 가졌던 사건이다. 비단 ‘심신미약 사건이 늘 있어 왔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고 처벌이 되지 않을까 분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에서 분노했던 것에 대해 단순 호기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다. 그분의 재산이 한 4천억 원이 된다고 하던데 국민의 민심과 너무 멀어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최근에 윤창호 청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도 있다. 계속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음주운전, 살인사건, 폭력범, 성폭력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처벌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당에서도 과연 지난 지방선거, 총선 때 음주운전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닌지 다시 다 살펴봐야 하고 이번에 조강특위와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다뤘으면 한다.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지방선거에서는 ‘1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처벌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다. 10년 내로 낮추던가 아니면 아예 음주운전자는 받지 않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10년 이내에 3회 이상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 1회 이상으로 높이던가 아니면 받지 않든가 그렇게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소식을 전하겠다. 지난주에 청년정치학교가 오픈했다. 비대위원장님과 여의도 연구원장님, 김용태 사무총장님, 신보라 의원님 정말 고생 많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청년포럼에서도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이 정당에 좋은 인물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부터 야 3당이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오늘 아침 이른 조찬회동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 3당이 공조해서 오늘 10시 정론관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실무자가 국정조사요구서 최종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고 바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발의하겠다. 10시에 정론관 기자회견이 있고 조금 전 우리 비대위 회의 중에 최종적으로 민평당이 입장을 최종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어떤 경우든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용인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참에 어린이집, 유치원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공직자들의 무산안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국정조사를 아울러 같이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금번 유치원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어린이집은 회계처리규칙이 있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은 이러한 회계처리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기관 내지는 산하단체에 대해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법적 불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저는 고용세습 비리라고 칭하기 보다는 이것이야말로 ‘국민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농단사건이다’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싶다는 말씀드린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즉각적인 조사와 국회 차원의 빠른 국정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정권 들어서 위로는 캠코더 인사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이 정권을 구성을 하고 있다. 위에서는 그렇다. 그리고 밑에서는 민주노총과 결탁한 일자리 농단이 지금 만연할 태세다. 이것을 초기에 저희들이 발본색원해서 이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미리 걱정을 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다고 하더니 그들만의 일자리 노름으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순수성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거지만 이것이 자격이 안 되는 내 식구 밀어넣기, 챙기기, 국민 속이며 제 식구 챙기는 계산 및 처방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여 진다. 탈원전 한다면서 자기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태양광 사업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본질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내치에 집중하셔야 할 때다. 지금 GM사태, 금호타이어 먹튀 논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문제 손 하나도 제대로 안대고 있다. 내치에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전옥현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북 간의 비핵화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협상구도가 남북한 연합 대 미국과 대결하는 식의 대결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한반도의 당당한 평화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가 위상에 걸맞은 내실 있는 남북관계 속도를 유지해야 하고, 평양남북군사합의서에 나타난 대북 억지력 훼손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한미공조의 틈새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이런 생각이 든다. 또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대화가 우리 국가 안보 체계의 유지발전과 또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방향성과 합목적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남북대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시급히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FFVD식 비핵화를 보장할 만한 실질적인 선행조치가 없이 종전선언을 서두르게 되면 우리 안보체제의 한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하고 우리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하에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유럽 순방 시에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가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의 선 제재완화를 설파한 것인데 우리의 외교가 얼마나 미숙한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노출한 것이다. 지금은 압박외교와의 병행을 통해서 비핵화를 조기 졸업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제재 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으로 오해될 수 있다. 전략 수정이 시급하고 국제정치는 분명히 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양보적인 대북대화만 있고 국격에 맞는 국익외교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상호 연계적인 외교안보 능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후 정상협의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 정부 외교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외교는 시작과 끝이 타협의 기술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맞는 전통적인 외교 전략과 외교교섭이 실종되어 있다. 대북대화는 전반적인 외교안보의 체제 속에서 한 바퀴로 굴러가야만 한다. 대북정책추진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다. 어디까지나 국가이익과 안보가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여건은 굉장히 어렵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보다 무려 1%나 낮은 2% 중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경제를 살리기보다 북한 경제가 먼저 살아야나야만 남북 경협도 잘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평화가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평화인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당은 당당한 평화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한미 공조관계를 강하게 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세간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