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1일 국민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젊은 청년들 생각이 난다. 얼마나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다들 짐작하리라 생각한다. 20대 청년들의 빚이 제가 알기로 평균 2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평균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한다. 그런 다음에 일자리를 못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때에 정부는 뭘하고 있는가. 일자리 만들라고 했더니 일자리 예산만 늘리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도 이런저런 특권 계층들, 특권 집단들끼리 일자리 나눠먹기 한다는 것이 이번에 교통공사 사건으로 다 알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또 특권 노조가 일종의 철의 삼각형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귀한 일자리들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고 약탈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적폐중의 적폐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 잘못돼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도덕이 무엇이고 공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만 의식조차도 없는 것 같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정의를 이야기 하고 공동체를 이야기 하고 선을 이야기 하고 국가를 이야기 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염원이고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권층 귀족노조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겨나서 청년과 국민의 삶의 숨통이 트일수 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전국의 지방정부에 경고한다. 지금까지 벌였던 일자리 탈취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모든 전모를 낱낱이 밝히시라. 지금이라도 즉각 특권층 귀족노조와 결탁을 끊고 그들이 훔쳐간 국민의 일자리를 돌려놓으시라. 또한 국민적 분노와 좌절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노조위원장이든 모두 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 앞에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또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야말로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귀족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눈치만 살피는 정도를 넘어서 같이 정권을 형성하고 일자리와 공적인 귀한 가치들을 포획해가고 있다. 산업구조조정도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노동개혁도 그래서 더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앞날이 하루하루 더 어두워지고 있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정부가 못한다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싸워서 이뤄내야한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싸우자.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9일 활동을 마치고 조금 전 오후 성남공황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9일은 오로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밖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사로서의 본인 역할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셈의장 성명은 결코 김정은 위원장의 허위에 찬 비핵화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북한 핵무기의 피해 최대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여 선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했지만 아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FVD보다도 더 강한 CVID를 채택했다. 그리고 북한의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유럽 순방 9일 동안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 인권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셈의장 성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채택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특사로 역할을 할 거면 대한민국 대통령 왜 맡았나. 밖으로 그런 일 하고 다니면서 안으로는 일자리 도둑질, 일자리 약탈, 고용세습에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망해가고 있다. 청년들과 실직자들에게는 2개월짜리 단기 동계 알바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배기 일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몰염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정권이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는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뒤통수 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자신들만 배를 채우는 일자리 도둑질을, 일자리 약탈을, 고용세습을 서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희망을 빼앗는 정권, 청년들에게 열정이 아니라 좌절을 안겨주는 정권 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호박씨 정권, 청년들은 단기 알바로 내몰아놓고 뒤에서는 자기들 끼리끼리 지난 대선공간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그 사람들을, 처자식들을 서울시 공기업 전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권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다.
허위와 거짓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정권, 급조된 단기 일자리 몇 개를 가지고 일자리 참사를 대충 덮고 지나가려고 하는 정권, 국민을 세 살배기 유치원생쯤으로 여기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정권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일자리 기근, 고용참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민주당 정권이 친인척 채용비리에 앞장서는 작태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비정규직 제로, 친인척 고용세습을 통해서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 후안무치한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본다.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말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을 뒤통수치려하지 말기 바란다. 끼리끼리 일자리 도둑질하고 자투리 가짜일자리로 국민 앞에 생색내기하지 말기 바란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내 사람 먼저 챙기는 파렴치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 다시 염치가 있다면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지 말기를 바란다. 2개월짜리 단기 알바 가짜일자리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하면서 기회를 앗아가 버렸는지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의, 민주평화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잘못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시간끌기 작태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비정규직 제로가 끼리끼리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손발 걷고 나서서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국회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고용세습의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참사 정책 무능의 본모습을 반드시 국민 앞에 드러내고 이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 가짜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다. 국민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일자리 고용세습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고용참사를 덮기 위한 가짜일자리도 분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의 꿈을 앗아간 일자리 도둑 그리고 일자리 약탈 반드시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로 명백히 그 진상을 밝혀내겠다.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회 모두 마치겠다. 감사하다.
2018. 10.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