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3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고용문제에 대해 인식이 천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목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가뜩이나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어놓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에 나서도 모자를 판에 그나마 그 자리조차 내 사람들로만 채워 넣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원내대표 말대로 채용비리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비리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는 것에 민주당도 충격이라면 지금이라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비리 척결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제로’ 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려고 한 것인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된다.
어제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사로 몰려와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을 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끼리끼리, 알음알음으로 친인척들을 정규직 전환 일자리에 꽂아 넣는 행위가 어떻게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동운동의 본질이라는 것이 기업이 나쁜 경영하고 또 인사특혜, 채용특혜를 통해서 기업의 체계를 무너뜨릴 때 그걸 바로잡는 힘이 바로 노동조합의 힘인데 노동운동의 본질은 망각한 채 정권의 하청업자로서 추악한 갑질의 동업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암담하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차라리 킵 콰이엇 하는 편이 국민적 지탄을 그나마 덜 받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회의 국정조사를 정치적 공세라며 항변할 것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민주노총 노조가 서울시교통공사를 비롯한 그 많은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서 인사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이루어질 때 노조는 뭘 했나.
이런 가운데 어제 산업위 국감에서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 시민대표로 선임된 올해 42살의 장 모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상 코트라에서 30년 근무를 해야 이룰 수 있는 자리다. 주로 대기업 임원이나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하던 채용 자격요건이 유독 올해 들어서 빠진 이유도 석연치 않다. 정작 장 씨가 최근까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서 교수 숙소를 알아봐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지원팀 차장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경위로 장 씨가 대기업 임원, 정부 공기업 국장급 인사, 신용평가사 대표, 스위스 연방은행 임원과 같은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커리어 연관성도 전혀 없는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의 대표로 선임될 수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권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항변할 것인지, 가짜 뉴스를 야당이 제공하고 있다고 정치적 정쟁을 벌일 것인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무지원팀 차장이 코트라 본부장급의 적격자라고 판단했다면 이참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지원 팀장을 코트라 사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도 곰곰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야 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에 뒤늦게 정의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의당이 뜬금없이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정의당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물을 타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정의당은 지난번에도 드루킹 특검에서도 뜬금없이 강원랜드 특검을 들고 나오더니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을 국정조사하자는 마당에 이번에도 성격도 내용도 전혀 엉뚱한 강원랜드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하자. 못할 거 없다. 그렇지만 추악하게 물을 타는데 정의당답지 않게 정의당 간판 걸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려면 민주당과 다시 상의하고 오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 애초부터 순방목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던 마당에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그다지 말씀하실만한 내용은 없으신 거 같다. 국내에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당에 프란치스코 교황께 김정은 초청장 전달하신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순방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이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세상에 강변, 항변도 이런 강변, 항변 참 처음 봤다. 미국은 여전히 서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70년 만의 한미동맹의 가장 큰 외교로 보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우방 국가들의 언론의 목소리도 청와대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 이제 순방도 끝났고 특별히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신 거 같은데 이제라도 고용세습 같은 지방 문제에 더 신경써주시길 바란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기업 채용비리는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뿌리를 뽑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하고 유발하고 있나.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고 있고, 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이렇게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10.4선언은 정작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법제처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고 정작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도 아직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제처 인가. 국가의 외교 안보적 중대 사안을 놓고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비준동의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기간 중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알현하시고 또 교황청 미사를 통해서 훌륭한 연설도 남겼다. 그렇지만 한 대목만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였나. 6.25전쟁에 참전한 그 많은 UN군이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나.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삼전도의 굴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기 바란다. 아무리 종전선언이 시급하고 오로지 대통령 머릿속에는 종전선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씀 가려가시면서 해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근 정부의 ‘가짜일자리’ 급조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의 초단기 알바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가운데, 우리 당의 강한 문제제기와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BH로 약칭)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기재부가 업무네트워크 시스템 알림방에 올라온 문서에서 ‘BH’ 문구를 삭제해 청와대의 개입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본 의원의 국정감사 준비 과정 중에 드러났다.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공작이 도를 넘었다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본 의원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10월 11일까지 제출된 기관들의 문서에서는 “BH 요청”, “BH에 1차 보고”,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와 같이 곳곳에 ‘BH’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고,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청와대 요구에 따른 것임이 문서 여기저기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10월 12일 이후 제출된 공공기관들의 문서에서는 ‘BH’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되었다.
여기서 10월 11일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당초 이 문제는 10월 5일 한 언론사 단독보도로 제기되었지만, 해당 문서가 공개되지는 않았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압박 논란을 중심으로 보도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0월 11일 그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에서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 연루 의혹이 정식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BH 연루 의혹’ 보도가 나온 다음날부터 각 공공기관들의 문서에서는 BH와 관련된 문구 일체가 삭제된 것이다.
한편, 본 의원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18일부터 공공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받았더니, ‘BH’ 관련 문구들이 다시 복구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처럼, 복구된 문서는 당초 제출받았던 문서와 완벽히 똑같지는 않았다. 이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초단기 일자리를 압박했음이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그 과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벌였고,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은폐 기도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다시 원상복구하려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국정감사 방해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특히, 「형법」상 공문서 위조 관련 조항을 보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기록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이번의 청와대 연루 은폐 시도는 「형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큰 범죄행위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지 못할망정, 정부가 부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야당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정부는 청와대 개입 의혹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 만든 자료까지 서슴없이 위조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가겠다. 이제라도 정부는 앞뒤도 안 맞고 효과도 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느라 은폐와 조작을 일삼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준비한 차트를 설명 드리겠다. 이게 처음에 기재부에서 정부의 각 산하기관들한테 보낸 문서이다. 처음에 2018년 10월 2일 17시에 보낸 것에는 ‘BH’라는 문자가 있다. ‘BH 단기 일자리 추정 추가 조사 요청’에서 ‘BH’가 들어가 있다. 이게 10월 11일 확인한, 문서번호 2794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BH’가 문제가 되자 ‘BH’라는 문구를 삭제해버렸다. 같은 문서번호인데, 위에는 10월 11일이고 아래는 12일자이다. 11일에 있던 ‘BH’가 12일에는 싹 빠졌다. 다음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은 조금 다른 거다. 내용은 다른데 문서번호 2799, 10월 11일은 ‘BH’가 기재돼 있지만, 같은 문서번호에 10월 12일에는 또 ‘BH’라는 문구가 싹 빠지고 ‘단기일자리 관련 재공지’라고 나왔다. 이렇게 ‘BH’라는 걸 처음에 기재했다가 없앴다가 다시 또 ‘BH’라는 것을 복구했다. 문서번호는 2794로 같다. “BH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 ‘BH’가 있고, 문서번호 2799 역시 마찬가지로 “BH 단기 일자리 관련 재공지” 같이 다시 살려놨다. 이런 식으로 공문에 ‘BH를’ 넣었다, 뺐다, 다시 넣는 일이 있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문서를 다 바꿔버렸던 것이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서울교통공사 청년일자리 탈취 채용비리 사태가 한전KPS,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대전도시공사 등 공기업 전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정성, 공동체 정신을 파괴한 이런 비리는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야말로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반사회적 사건을 일으키고도 관련자 및 당사자들이 반성과 사과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비리에는 작은 단서만 나와도 압수수색에 구속영장에 과잉대응 하던 태도와 비교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기관과 관련자들의 대응, 또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사법당국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이번 고용세습 사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정치적 공방거리로 치부 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진짜 뉴스라는 점부터 겸허하게 받아드려 주시기 바란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 기회는 불평등 했고, 과정은 편파적이었고, 결과 또한 정의롭지 못했던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정의당에서 이 강원랜드 사건을 국정조사에 끼워 넣기를 주장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번 드루킹특검 여야협상 과정에서도 강원랜드특검을 주장을 해서 협상을 어렵게 한 바 있었다. 차라리 국정조사에 대해 솔직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 하시던지 에둘러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정의당답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조사에 당당히 동참하시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정부가 어제 갑자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절차를 법제처 의견을 들어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서면해서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법제처가 졸속으로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없고, 안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단과 군단 전면에 배치한 무인기가 무용지물로 됐고, 무용지물된 무인기 개발에만 3천억이 들었다. 양산과 배치 이 모든 것이 국가재정 손실이 따르고, 무인기 운용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헤론이라든지 정부자산을 새로 추가적 보완할 때 또 재정소요가 필요하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서북도서에 해안포 훈련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원과 장비를 육지로 이동해서 훈련할 경우에 따른 비용도 이미 30억원정도 든다고 예산추계를 저한테 밝힌 바 있다. 간단한 것 같지만 GP철수에도 막대한 철거비용이 들고, 기타 수많은 군사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차 해보지 않고 하루만에 무슨 계산을 근거로 재정 부담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법제처가 정말 졸속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헌법상의 문제다. ‘안보에 주는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수많은 언론보도 전문가의 평가를 보지 않았는지 ‘법제처가 정말 눈을 감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고 우려사항인데, 1조1항을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PSI라고 해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이런 문제를 군사공동위원회, 북한의 차관급 부부장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협의해서 가기로 했는데, 안보에 주는 영향이 큰 조항이 있는가. 군사훈련, 군사증강, 여러 가지 주권적 사안인 PSI문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해가서 북한승인을 받아서 해간다. 이런 협의를 해간다’는 중요한 협의사안을 ‘우리 안보에 주는 부담이 없다’는 결론을 법제처가 내린 과정에서 어느 군사전문가와 의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이것을 근거로 법제처가 ‘비준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만약에 오늘 국무심의·의결을 거쳐서 발효된다면 발효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진행한 합의이행은 전부 불법적으로 한 것으로 된다. 불법적인 자기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금 남북한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행정부 전부 일방적으로 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 군 총장이나 군수뇌부가 전혀 의견 개진할 기회를 직접 가지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비준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피해서 법제처와 국민을 통해서 비준요구자체로 우회하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모든 조치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를 극도로 불안하게 있다.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명래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이거는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완전 초월해서 공사구분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단국대학교 교수로서 재직 중에 학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서울시 9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회의수당은 7,299만원정도 몰빵을 해서 가지고 간다. 본인이 속한 단체대표로서 당직을 가질 수 없음에도 당적을 가졌었고, 장남 22세로서 유학 사유로 병역검증까지 유보하던 이 시기에 어떻게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일을 해서 소득을 가진 거라고는 외교부에서 3개월 일하면서 121만원 소득이 전부이다. 석연치 않은 것은 차남도 마찬가지다. 8천만원 관련해서 아버지와 채권채무관계,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이런 것도 다른 후보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들이니까. 여기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2006년 11월 7일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명예훼손한 점이 인정돼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4대강 연간 유지비, 관리비가 1조원이 든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 있다. 실제적으로 3백정도 밖에 안 든다.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다. 정말 인내할 수 없는 부분은 후보자의 보수정권 투쟁사를 보게 되면 4대강 중단, 원전철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반대, 미군기지 반환, FTA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안함 의혹제기,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이 우려스럽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기재한 글이나 SNS를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연평도 포격문제는 해외언론에서도 한미군사훈련이 빌미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사회는 그러한 일말의 생각조차 용납되지 않는다. 민간인 지역에 포를 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틀리진 않지만 기계적 사고와 다른 모습일 뿐이다. 발언의 시의성을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정의를 말하는 이들에게는 중요치 않다’ 또 있다. 2014년 9월 16일 삼척시가 신규원전 유치철회를 반대하는 그런데서 지지선언하면서 ‘원전을 핵발전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핵발전 추진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전을 핵발전소’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원칙에서 이렇게 썼다. ‘미군기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자 공간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군사공간이다. 미군기지란 군사공간을 이념에 의해 조작되고 포장된 상징공간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중간 생략하고, ‘미군기지공간은 이북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빅브라더로서의 인간적 얼굴을 보이면서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의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은 쇠고기 촛불시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뿐만 아니다. 이렇게 정치적 퇴행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개탄스럽다.
2018. 10.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