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에 관하여 제가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또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이야기 하실 테니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한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8번째 되는 거 같다. 그런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2-3개월짜리 초단기 알바 수준의 그런 자리들이다. 전등 끄기 알바,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농한기 농촌 환경정비인력 이런 것들이다.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야단 하는데 이런 비정규직을 또 한편으로는 양산을 하고 있다. 의미 없는 자리들이다. 그러고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뭘 맞추겠다는 건가. 그야말로 일자리 분식을 통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통계 숫자에 맞추겠다는 건지, 국민 맞춤형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맞춤형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유감스럽지 않나. 왜냐하면 안팎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국내외에서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제를 알바자리나 만들고 정부 예산 퍼붓는 이런 것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이라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기도 하지만 저는 있기도 힘들다고 본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해관계 세력들한테 포획이 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다. ‘제발 경제문제에서 정신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우수한 국민, 대단한 국민, 위대한 국민, 이 국민들을 뛰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규제를 풀어서 좀 뛰게 하고 그 뒤에 국가가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옆길만 가고 국방에 있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기능을 전부 없애면서 일종의 국방에 있어서 눈을 빼놓더니 이런 알바 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한다. 분식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토론을 좀 하자.’ ‘민주당 대표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 좀 하자.’ 저는 거듭 ‘당 대표끼리 그쪽 당 대표하고 저 비대위원장하고 토론을 하던 토론을 좀 하자.’ 그게 무슨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 어찌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바깥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모조리 흔들리는 폭풍전야의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다. 과연 문제의식이 어느 쪽 문제의식이 맞는지.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제가 대통령이 남북관계 행보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중재인 내지 대리인, 제가 에이전트라고 했다. 그걸 표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정부여당 쪽에서 언짢은 모양인데 미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나. 탑 스포크맨이라고 했다.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다. 수석대변인은 어떤 자리에 그 정부나 그 당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그래도 자기 주체성은 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다. 따로 떨어져서. 블름버그 통신이 이야기 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말하자면 그 주체성을 인정한 표현 아닌가.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아예 월급 받고 가서 일 해주는 수석대변인라고 한 것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해가 있으실 거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으면 한다. 뭔가 하면 우리 당에서 통합과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합과 대통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오해와 아니면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 드리려고 한다. 아마 당내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 당에서 여기 저기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합쳐서 한 그릇에 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게 잘 되지도 않는다. 통합은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각각의 정책에서 파열을 일으키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아주 독주를 하고 독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네트워크 상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그 중심성을 확보하겠다는 거다.
그 중심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또 당의 중요한 담론을 정비하고, 정책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그 중심성을 혁신을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면서 밖으로는 널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파행과 독선에 대해서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지, 한 그릇에 모두 다 담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전부 한 그릇에 담겠다는 것인 양 인식을 하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혁신과 통합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 드리지 않지만 과한 표현으로 무슨 쓰레기니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을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치권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아주 단단한 하나로 다 뭉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럴 이유도 없다. 널리 대의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보수 정치권 안에서의 잘못된 오해와 억측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만 더 독선으로 가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체제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 체제를 흔들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열로 자초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100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당을 안정시키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비준동의가 헌법 사안이냐 남북관계발전법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안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비준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합의는 국회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후속합의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안보가 얼마나 후퇴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 자체는 다 조약 대상 아니라고 얘기했다. 대통령 입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지금 청와대 입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시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해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의 말과 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아울러 어제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해봐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하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분명히 답해달라.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선언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답을 해 달라.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적 법률적 행위의 논리적 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 때 그 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때도 됐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한다.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니겠나. 현행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평양에 가서도 재검토 하겠다는 게 집권당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의 입장이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특수 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 설정으로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나. 행위자 상호 간의 명확한 상대 규정은 외교적 관계 설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수 관계라기보다 밀월 관계에 가까운 북한과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비준동의의 법률적 지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란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또 입법사항을 비준동의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적 사안은 법 어느 곳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가에 안보에 관한 사안은 헌법 60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청와대 주장대로 라면 북한과의 그 어떤 군사 안보적 합의도 그것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해상완충수역을 설정하고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하는 거와 같은 그런 중요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다 같이 합의하면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군사안보적 조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관계발전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봐도 너무나 크게 우습게 본 거다.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팬다더니 소득주도성장을 패다가 이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놈을 더 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놈 더 패는 건 맞는데 뭔가 정의당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패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엊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비판한다.’며 갈피를 못 잡더니, 어제는 정의당, 민주당과 똑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패고 있는지도 잘못 알아볼 정도로 눈에 난시가 있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시력 조정부터 하고 나서기를 바라겠다. 벌써 두 번 말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한 번 더 말하겠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책을 악용하는 행태,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그 정책적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잇속과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신들의 고용세습을 일삼았던 그 세력들을 이제 발본색원하는 일이 국정조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부의 일자리 종합 대책 발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고용참사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세금을 쏟아 붓는 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적 대책은 빠져 있고, 나라곳간을 풀어서라도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다급함에서 나온 땜질 처방일 뿐이다. 일자리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치고는 궁색하기가 이를 데 없다.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5만9,000개 단기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허탈하기까지 하다. 하는 일도 없이 월 150만원을 주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을 비롯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농한기 농촌생활환경정비 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등 비정규직보다 못한 임시 일자리만 가득하다. 이 점에서 꼭 한 말씀드리고 싶다. 단 한 개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맞춤형’이라 표현했지만, 실상은 통계지표 악화를 막기 위한 고용숫자 늘리기일 뿐이며, 세금 지원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단순 초단기 ‘가짜 일자리’에 불과하다.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유류세의 정책적 효과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10% 인하보다 더 큰 폭인 15% 인하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이왕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다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를 이제는 손볼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류세 인하 대책’, 즉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연내에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알맹이’는 빠져있는 상태다. 계절별, 월별 업무량 변화폭이 큰 IT산업과 R&D 분야, 건설업 등에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한 상황임을 정부 여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리 당 의원 두 분이 발의한 바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현장을 존중하는 ‘현장 존중형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한 만큼,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이라는 비리가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야 3당과 함께 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이미 국정조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노조는 물론 서울시까지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선다. 가당치도 않다.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취업준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그자들이 오히려 문제제기를 한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국회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붉어진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청년 일자리 약탈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터진 공공기관들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설치한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 제보센터에는 지금도 많은 제보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이 제보들은 저희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의원실에서 일일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국정조사가 관철되어서 시작되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들의 채용비리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고 나아가서 여타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국가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두고 국무회의 의결로 이 정권이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중대한 안보사안임에도 국회 비준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보상황은 모두 국회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심각한 안보 구멍 선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LH부장이 지난 11일 국토위 국감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게 ‘해당 자료가 대외비이니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심 의원에게 직접 말했다며 언론에 배포될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당사자를 오늘 11시 징계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공무원이 봉인가.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보고했다고 해서 그 해당 공직자를 징계를 하는 신종 여당의원의 갑질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조차도 이렇게 징계를 하는 마당이라면 서슬퍼런 공안 정권에게 누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는가. 신종 여당의원의 갑질 국민이 심판해주시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정말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금 국정감사에 매달려있는 시점에 저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지방을 다녀보고 있지만 곳곳에서 경제를 걱정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 한다. ‘남북문제조차도 관심을 못 가지겠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고 단순히 어려운데 그치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청와대가 앞서서 위헌논쟁을 일으키고 할 상황인가. 그것도 자기원칙까지 다 부숴가면서. 아까 원내대표께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뭐 자기원칙까지 벗어가면서 위헌논쟁을 일으키고, 이제 심지어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까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도 그때 그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장관들이나 참모들의 평가 시각은 굉장히 단기적일 수 있다. 자기 재임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늘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비전과 자기생각을 가지고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소화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고 CEO이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청와대가 무너져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한번 다시 아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시길 바란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급한가. 너무 급하다. 곳곳에서 세계 전체가 ‘이거 아니다’고 하는데 그러는데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러는데도 마구잡이로 몰고 가고 있고,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경제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자면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께 오히려 어려우니까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가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 눈을 가리고 속이고, 연말에 어떤 목표를 세워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올인하는 이런 모습, 나중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정부를.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큰 틀에서 우리 경제와 남북문제, 통일문제도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통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도 어떤 조건에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조건 하고 가서 앞서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원천적으로 생각해달라. 경제도 안보도 통일도 평화도 부탁드리겠다.
2018. 10.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