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 10. 25(목) 10:00, 자유한국당 외통위·국토위 합동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언제부터 북한을 국가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10.4 공동선언을 두고 한 이야기이다. 대통령 말이 맞는 것인지 대변인 말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우선 청와대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 밝힌 그 입장대로라면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불충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남북관계에 관련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에 그렇게 목을 매달면서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이 아직 계류된 상황에서 후속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절차적으로 선후관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준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헌법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 좋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
한반도 운전자론도 좋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도 없는 마당에 국민적 동의도 없이 김정은 위원장 한번 믿어보라며 일방통행식 과속질주를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앞에 과속방지턱은 없는지 사각지대를 놓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운전에도 좀 더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야권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들이 평화를 국내정치에 이용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역사로부터 겸허히 배우길 바란다.
아침 뉴스에서 일부 언급했지만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봐주고, 진상규명 위해서 국회에서 국민 알권리 위해서 보고한 LH간부는 징계하겠다는 것은 국민 무시와 공포정치하겠다는 민주주의 파괴행태이다. 사건 당사자부터 제대로 조치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연유에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특단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에 LH간부가 와서 보고했다고 해서 그 간부를 징계조치하는 문재인 정권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오늘 외통위·국토교통위 연석회의는 그동안 2주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외통위원들과 함께,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오늘 있을 도라산 철도현장을 방문해서 진정한 남북 간의 협력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일정까지 잡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헌적이고도 일방적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비준 의결함으로서 협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대책을 깊게 논의하겠다. 아울러 지난번 의총에서 회부되었던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자 한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평양선언 비준 법적 효력 논란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청와대의 일관성 없는 법 해석과 모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이 국회에 제출되어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평양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필요없다는 그러한 법률 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의 독자적인 선언이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했다. 평양공동선언도 국회 동의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성격이 강하고, 선언적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놓고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했느냐, 의결했느냐 하는 지적에는 ‘또한 독자적인 선언이다’라는 설명을 또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주장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추상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청한 근거가 없다. 4.27선언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구체화된 협의를 담고 있는데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으로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함을 자백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현재 국토위는 국토부 확인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서울 부동산 폭등과 이로 인한 양극화, 서민층 주거대책, 노조원 및 친인척 챙겨주기로 인한 정규직 전환비리 등 주요현안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왔다. 특히 공정한 절차와 경쟁없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희망을 빼앗고, 제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정규직 전환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재발을 방지해나갈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 국가의 외교·안보,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밝힌다. 남북평화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실천 및 유엔 대북제재 완화 등 국제공조와 동의가 선행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역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위기, 실업대란, 주거안정 등 산적한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가치에도 순서가 있다. 남북평화와 경협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주어질 중대한 재정 부담과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지금은 파탄난 경제와 민생을 보듬고 치유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를 무시한 행태에 공분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토위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꾸짖음을 따라서 오늘 예정되었던 경의선 도라산역 일대의 현장시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방적인 결정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뜻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이 걱정스레 청와대를 지켜보고 있다. 독선과 불통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8. 10. 2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