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국감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통령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다시 청와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이라고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의 중대한 상황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놓고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청와대 말대로 헌법적 측면에서 스스로 다시 한 번 판단해보길 바란다. 대통령도 김의겸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오락가락 하면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를 믿겠는가.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와 행위를 국가 간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자기 모순적 인식을 이제는 스스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청와대는 더 이상 어설픈 형식논리로 절차를 생략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상황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더 이상 독단으로 밀고 가려하지 말길 바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의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특별재판부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야말로 평양공동선언에 꼼수부리지 말고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촉구 드린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는 어떻게 하든 국회 논의와 비준동의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에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인 민주당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 비준동의와 고용세습을 슬쩍 지나쳐가려 하고 있지만 일에도 순서가 있는 만큼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말씀드린다.
대통령 일방 비준에 대한 위헌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민주당이 이참에 묵혀두었던 개헌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드린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군사합의를 비준동의 해야 하느냐 마느냐’ 청와대 스스로 위헌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사법계마저 흔들면서 또 다른 위헌논란을 연이어 자초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재판부를 가지고 민주당과 야3당이 기자회견했다. 정말 한심한 작태이다. 아무리 국민들 앞에 쇼를 하는 정치라고 하지만 그런 정치쇼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 특별재판부를 가져오려면 기존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되지 않으니 특단의 판단을 국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 멀쩡히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왠지 6.25 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재판부 구성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 마당에 위헌적 요소도 해소되어야 하지만 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도둑질한 이 정권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덮으려 한다는 걸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이런 못된 짓 하지 말라.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국방연구원이 해병 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확인보도가 나오고 있다. NLL과 전방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배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군만 선제적으로 후방 철수하는 계획은 무모한 무장해제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직원 채용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13개, 그 중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고용세습에도 민주노총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더니 앞에서는 사회개혁과 공정사회를 주창해온 민주노총이 뒤에서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어제 민주당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과감하고 후퇴없이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과감하고 후퇴없이 추진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기득권부터 과감하게 후퇴없이 내려놓길 바란다. 기업을 겁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날리면서까지 무조건적인 정규직만 외쳐대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인가. 가뜩이나 청년실업에 일자리기관이 심각한 마당에 사회적 공정성을 제외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눈 감고 있는 민주노총이 그렇게 외쳐대던 사회정의인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직이 두 눈 똑바로 뜨면 해당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친인척과 고용세습을 이뤄나가는 불법 부당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조직의 사실상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재정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엊그제는 김정숙 여사가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이 뉴스로 나오더니 어제는 장애인체전에서 참가자를 격려했다는 뉴스가 방송전파를 탔다. 벨기에 침해요양시설을 방문한 것도 뉴스, 마크롱 여사와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한 것도 뉴스, 방탄소년단을 만나고 경로당을 방문한 것도 모두 방송 뉴스로 전파를 탔다. 청와대에서 곶감만 말리시는 줄 알았더니 일거수일투족이 KBS, MBC에 이토록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80년대 이른바 땡전 뉴스에, 뒤에 나오는 한편뉴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가는 게 한편 뉴스이다. 공공기관 세습보다 김정숙 여사의 뉴스가치가 더 큰 것인지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유한 편집권 문제이겠지만 다시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은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 많은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는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국회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 달, 두 달 동안 준비한 그 많은 정부의 오류와 국민혈세가 허튼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발을 해대지만 제대로 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어제 정의당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나타나 김성태 원내대표 충고로 안과에 다녀왔다고 한다. 애 많이 쓴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은 난시 시력 교정하고 오라고 한 것이었지 눈에 안대를 하고 애꾸 눈 선장 코스프레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안 그래도 한쪽 눈으로만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던 차에 아예 노골적으로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것인지, 한쪽 눈 얼른 치료하시고 양쪽 눈으로 공평하게 세상을 바라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이다. 저는 이참에 정의당에게 말씀드린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당이었다. 아무리 코드에 맞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 혜택으로 외국 특사 다니시고, 비교섭단체임에도 대통령의 편애를 받아서 온갖 특혜와 지위를 인정받는 감사의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독단과 전횡으로 흐르고 있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 일방적인 위헌적 요소마저도 다분한 국정운영에 왜 정의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함진규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의 3분기 경제성장률 0.6%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현실은 한국경제 곳곳에 성장엔진이 꺼져가면서 ‘저성장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에 우리 경제는 2분기에 이어 또다시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시장 예측치인 0.8%에도 못 미쳐 ‘성장률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다시 말해 ‘초대형 경제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은 역시 투자와 내수 부진이었다. 시장을 억누르기만 하는 부동산정책과 SOC 예산 감소의 여파로 건설투자는 -6.4%로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4.7%로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반(反)기업 정서에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잘 나가던 수출에도 점차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들의 실상은 어제 나온 현대자동차 3분기 실적 발표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76%나 줄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어제 코스피(KOSPI) 주가는 그 전날 미국 IT기업 주가 하락 여파로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중 최저치로 풀썩 주저앉았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최근 경제상황에 다급해진 정부가 그저께 혁신성장 긴급처방을 발표했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원격의료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라며 핵심을 비껴갔고, 탄력근로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정부가 성장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민혈세를 풀어 공공부문만 잔뜩 늘리는 것 밖에 없다.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거론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관료들은 강성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데 저성장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될 리 만무하다.
근시안적인 세금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 어제 비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 내놓은 규제혁파, 노동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국감과 다음주 종합국감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국감이후에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 등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상임위 국감 이후 진행될 여가위, 정보위,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국감과 예산 정국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청문회로 인해서 국정감사 무력화된 면도 있었다. 또한 부실후보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관 없는 부실국정감사를 초래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특별재판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결국 법원을 불신하는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하는 측면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아닌가 지적을 한다. 결국 국회가 추진하는 특별재판부는 법원 국회분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으로 이것은 3권분립 정신에 명백히 훼손된다고 본다.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 또 헌법적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제발 자중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IMF이후에 경제일자리가 가장 극심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한치 앞도 모르는 어려운 국면에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100여번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한 번 못 봤다. 수십만 명의 공시생들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판국에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공단에서 채용세습 비리가 밝혀졌다. 우리 당의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가짜 취직부탁 혐의라고 해서 뒤집어 씌어서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현 정권, 금융감독원장 등 아주 막강했던 사회지도층을 몇 사람의 직원들의 채용비리가 있다는 혐의로 구속시킨 정권이 이와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세습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정부, 지자체 등 비정규직이 41만 6천명인데 올해 9월까지 정규직이 10만명 채용됐다. 여기에 취준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일자리는 15,000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만5천명의 일자리는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내부평가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고 돼있다. 최대 8만 5천명의 젊은이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현 정부가. 절반만 해도 4만 여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빼앗아 간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민노총이 1년 5개월만에 조합원이 8만 명이 늘어서 81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민노총이 있어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 쉬우니까 그렇다는 것이다. 민노총 촛불집회 이후 새로 가입한 사업장 130개의 노조결성 이유를 물었더니 ‘상당한 사업장에서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을 염두 해두고 노조 결성했다’고 대답을 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공공노조, 이런 귀족노조를 개혁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그런데 갈수도 노조가, 특히 귀족노조가 3%도 안 되는 귀족노조가 사업현장에서 자기네들끼리 찌고 짜고 일자리를 나눠 갖는, 친인척들한테 나눠주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을 비호·방조하는 현 정권에서는 정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고, 우리 젊은이의 미래가 없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뭐뭐 어떻게 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종합감사가 29일 다 끝나는 직후에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온 후에 입법부 차원의 분석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을 했다. 이후에 9.19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지난 23일날 이 문서를 심의의결을 했다. 이에 관련해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한다.
첫째,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우선 적용해서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 비준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헌법에 제6조 제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로 제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군사합의사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 헌법 제73조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을 하고, 수정과 발효 사항을 두고 있어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로 하다. 특히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일종으로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영토보존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권의 제약, 입법사항,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일방적인 비준과 공포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두 번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 적용대상인지 따져보겠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3항에서 말하는 ‘합의’라는 의미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설정하는 법적인 합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간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약속이므로 그 자체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못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국회비준동의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조치다. 정부가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평양공동선언은 신사협정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발전법상 안보위협에 대한 입법공백을 보완을 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태생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보위협 가능성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향후에 남북관계발전법의 안보위협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통일부 종합 국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지적 감사를 할 예정이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퇴진하고 재판까지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서 어제 대법원이 최종 무효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수사 같은 조사를 펼친 사건이다. 대통령의 감찰지시 다음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편성하였고 이 지검장은 면직처리 되었다.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수사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권력의 눈 밖에 난 지검장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인 의도에 맞춰 쫓아내버린 것이다. 청와대 눈치 보며 청와대 입맛대로 사건 처리한 정치검사들이야말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지시는 찍어내기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의 문체부 노태강 국장 감찰지시는 찍어내기 적폐라고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노태강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했다. 이영렬 지검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지시 역시 적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받은 명예훼손, 면직조치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게 정부인가. 국민이 혼란스럽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은 무효이다. 김정은이 국가수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정상회담의 구성요소가 못 되기 때문에 자동 무효가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합의서 또한 자동 무효다. 국회를 패싱하려는 꼼수를 쓰려다 보니 자기의 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다.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는 정상회담의 공마저 스스로 허물고 있다.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구하라. 헌법의 가치에 맞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 통치 행위를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일방, 독단으로 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장악해 버리고 얼마 전 이제 헌재마저도 확실하게 장악을 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국민적 분노와 저항 속에서도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는 뜻인 만큼 이로써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 그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별재판부로 가자는 데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2018. 10.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