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26(금) 11:00,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을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오히려 뵈어야 하는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는 사실 각 당 대표님들을 다 찾아뵙고 저희 변협이 하는 일 부탁드리고 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다. 각 당 대표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힘 보탤 것 있으면 보태고 그런 취지로 방문한 것이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한국당 잘 이끌고 계신 것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걱정도 많고 힘도 들고 그렇다. 많이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한쪽으로는 당내의 혁신 이런 거 챙기는 것도 사실 참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도 사람 대 사람 바꾸고 정리하고 하는 것 같으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미래비전이나 철학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정책현안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부분도 아주 그렇다. 어제, 오늘 바로 변협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특별재판부 건도 있고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러시겠다. 로스쿨을 만든 취지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들이 국민생활 곳곳에서 돕게 하는 취지이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 많은 변호사들이 정부에서는 법무담당관, 기업에서는 준법지원인 이렇게 많이 활용돼서 법치주의 하는데 저희 변호사들이 앞장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회원숫자가 엄청 늘어났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2만 5천명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해마다 늘어났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연 1,600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숫자보다 좀 많아서 저희 청년변호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저희는 인적 유사직역 세무사, 변리사, 직역 간의 문제도 약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도움과 이해를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기본적으로 지금 세상이 많이 빠르게 변하니까 새로운 직역도 많이 생기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로스쿨 만든 취지가 많이 변호사들이 곳곳에서 다 하라는 취지인데 현실은 반대로 기존 유사직역에서 공고하게 자기 직역을 수호하면서 오히려 저희의 본질적인 소송대리 이런 것까지 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새로운 자격도 민간자격이나 국가자격이나 새로운 자격도 많이 생기더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전문 직역은 변호사나 회계사로 통일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생각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직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숫자는 늘어나니까 걱정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신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많은 변호사들이 국회 진출해서 지금 50분이 국회의원을 하신다. 그분들이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해서 법치주의 실현에 이해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변호사님들이 정치를 하기가 조건이 비교적 다른 직역에 비해서 좋을 것 같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좋기도 하고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이고 저희 전공이 법이니까 아무래도 맞고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나 젊은 법조인들이 광역의원에 많이 진출했다. 이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7명이나 광역의원이 됐는데 광역의원들이 참신하고 국민,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젊은 변호사들의 모습이라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 변호사들께서 들어가시면 조례제정 역량이라든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조례와 법하고 일치해야 하는데 그걸 챙길 수 있고, 무엇보다 의회에서 주민의 수요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게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에서 7분이라는 것인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저는 사실 이번에 ‘청년변호사 100명이 출마해야 된다’고 많이 권유를 했다. 많이 출마했고, 많이 당선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자격증이 있으니까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렇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광역의원, 광역지자체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차례차례 밟아나가면 아마 나중에 국가의 큰 동량들이 될 것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도 오히려 이번에 특별재판부 이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협이나 사법관련 기구들이나 단체들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국가를 이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맞다. 최근의 사태는 매우 안타깝고, 사법부 특별재판부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저희 회원들한테 긴급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저희는 어떤 정책방향 결정할 때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항상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할 생각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한참 설문 전수조사인가. 2만 5천명.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렇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 회원들이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많고 아마 설문조사가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대한변협이 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그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적합한 적임자 법관을 추천하도록 중지를 모아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지만 ‘이 문제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삼권분립의 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삼권분립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그 삼권분립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선각자들이나 앞서가신 분들의 고민과 철학이 녹아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정도로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가 경고를 했으면 이쯤에서 멈추고, 다시 사법부의 어떤 자율정화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글을 개인적으로, 개인의견으로 하나 올렸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객관적이 아니지만 다른 제3자의 평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걱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그 권능을 침해해서는 되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저희 당의 의원님들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지혜를 잘 모아주시리라 생각하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보면 한 건에 대한 재판과 관련되지만 잘못하면 삼권분립의 기본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한번 그런 일이 있고나면 연속적으로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한건의 재판으로 보지 않고 전체 삼권분립 제도의 운영에 관한 위협 내지는 잘못하면 방향전환 이런 것으로 보고 고민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러 헌법학자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그래서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공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저희 대한변협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설문조사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결과 나오면 저희도 신중하게 입장을 정할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2018. 10.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