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6일 2018 자유한국당 전국 광역·기초의원 합동 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세연 중앙연수원장>
오늘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신 전국의 광역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의 의지와 노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더라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리당의 기둥이시자 어려운 당 수습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그동안 해주신 존경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님 참석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전옥현 위원장님, 배현진 대변인님, 그리고 우리당의 정책을 모두 관장하고 계시는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구성은 크게 특강과 짧지만 토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예전처럼 완전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선에서 우리 국민들 의견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그 부분을 전달해줘야 되는 광역·기초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당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삼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중앙연수원에서 선관위와 함께 주관하지만 ‘중앙연수원’을 최근에 ‘시민정치원’으로 이름으로 바꿨다. 즉, 우리가 좀 더 가깝게 국민들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곁에 다가가서 국민 마음속에 함께 하는 정당이 되기 위한 뜻으로 이렇게 개명했다. 그 첫 번째 행사가 오늘 광역·기초의원 합동 워크숍인 만큼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린다. 먼 각지에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와주시고, 저희 국회의원들이 잘 못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지금 계신 의원님들은 정말 다행스럽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동지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개회사에 가름하겠다. 감사하다.
<김성태 원내대표>
헌정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암담한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자나 깨나 요근래 많이 느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긴 들어섰는데 적폐타령 가지고 처음에는 신나게 조져대니까 ‘야, 저런 것도 있었구나. 잘못됐네. 죽일 놈들’이랬는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 번인데, 적폐타령으로 날 새는 줄 모르다가 이게 약빨이 거의 다 떨어져가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새로운 체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번에 7박 9일 동안에 유럽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외교사고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었다. 미국과 우방들이 UN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재압박을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이 판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아셈회의 가서 북한의 경제제재, 제재완화 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이번에 아셈 의장성명서에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확고하게 CVID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아시안 52국의 지도자들의 결정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혈세를 가지고 그 큰 정부 비행기타고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자랑스럽게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이거는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외교를 펄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이제 요근래 상황만 봐도 그렇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가운영의 지도자가 아니다. 며칠 전에 청와대 자기 참모들, 장관들 앉혀놓고 국무회의랍시고 열어놓고 하는 짓이 뭔가. 평양공동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을 자기가 망치 들고 비준처리를 했다. 헌법 60조1항에 분명하게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평화수역이 설정됐다고 하지만 왜 북한은 50km고 대한민국은 85km를 내줘야 하는가. 이것도 처음에는 거짓말했지 않았는가.
공중정찰 자산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장지대에서의 군사 활동을 또 중지했다.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들이 동해안, 서해안 철도연결하고 도로연결 시키면 천문학적인 수십조, 수백조의 재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착공만 하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비준을 안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초등학교 1학년 3반 수준으로 여기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길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싸워내는 길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점잖고, 상식적이고, 지식적이고, 웰빙, 금수저, 기득권 세력 이런 인식, 몸가짐 가지고는 절대 문재인 정권 당할 수 없다.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들개처럼 우리는 싸워야 한다.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우리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장께서 우리 시도광역의원을 비롯한 우리 기초의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의 세포조직이다. 가장 신경말초의 세포조직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당협위원장 수발정도 되는 그런 기초·광역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맞서 나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있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겨울 동계취업사업을 통해서 5만 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통계청장 갈아치우면서 고용지표 개선시켜서 청년실업률 이렇게 높였고,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100만 실업자가 줄었다. 이런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서 연말에 그 조사를 앞두고 지금 현재 겨울철 동계취업 사업을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조카,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이런 정권을 여러분들 심판해야 되는 것은 유일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는가.
제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별도의 강의시간 없어서 인사말씀에서 조금만 더 드리고 물러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집중성과 끈기를 가지고 ‘한 놈만 팬다’ 이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미명하에 문재인 측근 세력들 그리고 공기업, 공사의 고위 임직원의 마누라, 자식, 처남까지 채용비리로 일자리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이 모른 채하고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과정도 투명하지도 않다. 고용세습, 부정채용비리 국정조사 반드시 이번에 이끌어내겠다. 자신들은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특검에 다 같이 공범으로서 지난 대선공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 수혜자이다.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정권을 내줬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뤄낸 대한민국을 아무런 역할 하나 하지 않은 세력들이 공정분배, 정의로운 세상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바로 잡는 길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제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범보수의 대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독단의 전횡에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런 연수를 통해서 우리도 힘 있게 뭉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다시 건국 70년의 역사에서 50년을 집권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더 큰 경제를 만들면서 튼튼한 안보로서 핵 없는 한반도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연수 좋은 결과로 좋은 성과로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했다면 이 자리에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차 있어야 하는데, 한 30% 정도만 당선되신 것 같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김세연 중앙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았다. 이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쳐주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매일 아침, 원내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또는 비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옛날에 우리가 여당 할 때처럼 야당의 말을 참고한다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 매일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제안도 해도, 언론에 나는 게 별로 없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도 그게 언론보도 전면에 나가는 거 보셨는가. 신문 저 뒷면 어디엔가 들어가 있다. 오죽하면 유튜브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자 활동을 하겠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여기 계신 시도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국감이 끝나고 나면, 곧 이어서 행정감사가 시작된다. 저희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없다. 또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광역자치단체들을 다 다닐 수도 없다. 결국 시도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나 또 한계가 있는 것을 전부 채워주시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세습뿐만 아니라 가짜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이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몇 개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다. 지방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의심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밝혀야 한다. 자료요청을 통해 행정감사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주셔야 한다. 또, 며칠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이걸 통계에 반영해서 일자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일자리인가. 우리가 과거에 집권했을 때는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청년들이나 또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한 두 개가 아니다. 얼마나 버틸지 심히 걱정이다. 그나마 과거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근검절약하고 세수 상황을 조금 좋게 해놓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세수가 잘 걷히고 있는데, 최근 설비투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각종 투자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오늘 보니까 증시가 또 붕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아무리 숫자가 적게 당선되셨어도, 아까 김세연 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의 역할까지 다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이 더 큰 정치를 하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아가시거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여러분이 의정활동 하실 수 있게 우리 지도부가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있으면 정책위원회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정책으로 많이 반영하겠다. 오늘 연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고맙다.
2018. 10.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