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아침에 나와서 신문을 봤더니 미국 조야에서 한미관계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정부가 과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다. 이게 우리 당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는 점점 어떤 걱정이 되냐 하면 정부가 정말 한미관계를 정말 중시하고 있는가, 한미동맹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게를 싣고 있나. 아니면 이 한미동맹체제가 깨지고 다른 어떤 뭘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따져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틀림없이 다자안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중이니까 틀림없이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따져 봐야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 같다. IMF나 한국은행이 경기후퇴 내지는 부진을 걱정하고 나선지가 이미 오래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OECD도 경기후퇴에 대해서 일종의 우려내지는 경고를 하고 나선 거 같다. 그야말로 역대급 태풍, ‘퍼팩트 스톰’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북악산에 기자들하고 산행을 하면서 하신 이야기를 보니 우리 인식하고는 많이 떨어진 거 같다. 주로 보면 남북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경제문제는 그야말로 지금 응급실에 실려 가기 직전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적었던 거 같다. 그리고 기껏 내놓은 것이 아시다시피 ‘강의실 불 끄는 알바’ 뭐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역대급 태풍 앞에 국민들에게 비닐우산이나 나눠주면서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와 똑같다. 어제 기자들한테도 보면 소득주도성장 또 그 다음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시면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성장은 눈에 안보이지 않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없다는 건데. 뭘 혁신한다는 건가. 산업구조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건가. 뭘 혁신하는데 혁신성장이야기를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리저리 실험이 다 끝나고 그런 것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크다.
지금 국민들 전체가 오늘 아침에 보셨지만 수출, 내수, 설비 이런 것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나마 수출까지 흔들리는 양상 아닌가. 특히 자동차 부분,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협력업체들까지 줄줄이 지금 큰 타격을 입게 되어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경제 사령탑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게다가 부총리는. 이 분들의 관계는 어떠며 뭘 걱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문제는 아예 역대급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고, 오로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관계, 이 부분에만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해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냐만 국민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 보다 더 작은 걱정은 결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다시 이야기한다.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느냐. 그리고 국민이 믿고 쳐다볼 수 있는 특히 산업정책이 있는지. 기껏 나오는 게 갑자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새만금에다가 태양광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거 정말 국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더 이야기 드리지 않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몰이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감사와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 비준해버리고 감사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는 작정한 듯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 몰두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일은 이제 거의 일상다반사가 될 지경이다. 경제위기에, 채용비리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과 호란이 가중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선동정치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하루하루 진심으로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찰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제발, 문재인 대통령 나라 거덜 내기 전에 빨리 임기 5년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적어도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책임 주체라면 더 이상 정쟁과 선동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야당으로서 진심으로 말하고 충고 드린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제발 좀 나서지 말아라.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켜라.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 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야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임명을 강행 해놓고 지금 와서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일의 선후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당연히 사퇴시켜야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이 갈 것 아닌가. 이런 형편없는 짓 그만하시길 바라겠다.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률 같은 통계 수치상의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시장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현실에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짚었다. 투자심리가 나빠지든 말든 기업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 되든 말든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만병이 도질 때,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반응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평양과 적폐몰이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질서를 해치고 훼손하는 숨은 적폐들이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중앙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봇물 터지듯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처자식에, 지인에, 이제는 매형이 출제하고 처남이 합격하는 사례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유형도 버라이어티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반칙이 만연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앞에서는 공정한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고 호박씨 까는 위선과 불의의 부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공정, 정의를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런 짓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덜 밉게 본다. 반칙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짐짓 모른척하고 애써 축소하고, 애써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려 한다면 이 정권조차 그런 불의와 위선에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숨은 적폐와 불공정 사례들을 방지하고자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근절해가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집회 2주년을 맞아 어제 민주당이 여전히 ‘적폐와 국정농단 잔재를 청산해 내는 일에 동력을 더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를 향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들을 이끌어 가야할 정권이 여전히 과거 청산과 잔재 해소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쇼 머스트 고 온’ 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적폐와 국정농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와중에도 국정과 민생과 경제는 여전히 ‘머스트 고 온’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김정은에게 한라산 구경시켜줄 생각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고용세습의 반칙이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가 유출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국정조사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교통공사의 충격적인 친인척 고용세습 실태가 만천하에 폭로된 뒤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대병원 등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수많은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가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이번 국감 질의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에서는 현 정부 전반에 만연돼 있는 채용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당 소속 전(全) 의원님들을 통해 470여 공공기관에 친인척 채용 현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470여 개 공공기관 중 300여 개의 기관이 오늘 국감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자료를 제출한 170여 기관들도 자료가 부실한 곳이 태반이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로 얼룩진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제멋대로 걷어차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공기관 스스로 채용비리 치부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도, 그럴 용기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친인척 채용 잔치’, ‘끼리끼리 다 해먹는 채용비리’로 인해 도둑맞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에 의해 결코 밝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했고 다른 야당들도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10월 24일,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국정조사 찬성여부를 물었는데, 무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민심을 높이 받들겠으며, 공공기관에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씀드린다.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300여 개 기관들은 오늘 국감이 마지막 날인만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채용비리 금지 등을 위해 관련법 제정 내지는 개정을 서두를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가 하는걸 보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저는 감히 문재인 정권 ‘가면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 추진 행태를 원님 마음대로 정책 추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공론화 조사 해봤는가. 이 정부가 뭐라고 했는가. 정부의 주요 정책들, 민감한 정책들은 공론화 조사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전발전 관련해서 결국은 공론화 조사를 했고,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안됐다. 대입제도 공론화 조사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려고 공론화 조사 붙였는데 마음대로 안됐다. 그래서 이 공론화 조사 우리나라의 완전 유행병처럼 번졌다. 각종 지자체에서 이제 중앙정부 하나 보고서 별걸 갖고서 다 공론화 조사를 붙이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중앙차로 하는데 공론화 조사를 붙이고 있고, 창원 같은 데에서는 스타필드라는 대형 유통업체 들어오는 것도 공론화 조사 붙이고 있고, 심지어 공원일몰제 같은 것도 공론화 조사 붙이고 있다. 공주에서는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 조사를 붙이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가 시작한 ‘공론화 조사’ 이 방침들이 지자체로 번져나가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공론화 조사를 아예 행정 절차수립과 집행의 중요한 과정으로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지만 행정절차 돌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본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전국 새만금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전북도민들한테 물어보는 공론화 조사절차 거쳤는가. 바로 이런 게 본인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원님 마음대로 이렇게 공론화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도민들과 자유한국당 반드시 함께 하면서 새만금의 태양광 설치 공사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국민들 모두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또 하나, 이제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만간 다시 회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서 금리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가 만났을 때 금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대한민국 증시는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다. 이 폭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미래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외 국외의 금리차이가 더 커진다면 자본이탈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분명하게 우리 현실을 직시하는 금리인상 정책을 반드시 펴길 바란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거 저희 자유한국당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총리가 과연 혁신성장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최근에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32차례 회의를 김동연 부총리가 주재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떠한 답도 내지 못했다. 이익집단이나 노동조합 등 부처 간 장벽 또는 여당의 발목에 4중 장벽에 갇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공유경제에 대한 이슈가 터졌는데 결국은 이 갈등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정부의 갈등조정 극복능력이다.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혁신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고 있는 영역이 그런 경제영역에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미래의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쪽으로 전혀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의 편익이나 그들이 원하는 주권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조직화 되지 않은 시민의 힘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 해외에는 이제 혁신성장을 통해서 생긴 불을 가지고 전통산업의 근로자의 고용훈련에 투자하는 그런 해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찾아가는 해외사례가 많다. 그런 식으로 상생방안에 집중해주고 모색했으면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 우리 경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 아니지 않은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온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인권의 문제를 갖다 참아가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그러한 자산이고,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현재이고 그렇다. 이 경제 엉망으로 만들 그런 권리 문재인 정부 없다. 우리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금 이 상황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상황에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 아까 원내대표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오면 한라산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것 아니다. 명심하시라. 우리 5천년 역사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지난 수십년간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을 쏟고 땀을 흘렸는지 다시 한 번 우리 역사를 돌아보길 바란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혁신성장이 지금 눈에 보이는가. 제 눈에는 안 보인다. 어디 가서 이론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하나 가지고 글로벌 사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얼마나 단순하고 형편없는 것으로 보면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가. 눈 똑바로 뜨시라. 그리고 우리 글로벌 사회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시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 모시고 가서 한라산 가겠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