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29(월) 09:30, 이은권 의원 주최 ‘SOS 한국경제! SOC가 답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 의원님 주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경기가 너무 힘들다. 주가는 연일 떨어지고, 석유투자라든가 심지어 수출까지 힘든 연이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글로벌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경제를 버티느냐. 오늘 아침에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 경제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가 아닌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둬도 되느냐. 이것을 지키는 것도 정부의 큰 의무인데, 이렇게 언제까지 흔들리도록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도중에 지금 건설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그 바람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 투자를 놓고서 이제 이런저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충분히, 우리의 SOC가 충분히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줄여도 되지 않으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까 ‘지역밀착형’ 김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어쨌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다시 뛰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곳곳에서 필요한 SOC가 있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기존의 SOC가 노후화됐고 낙후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자료를 봤더니 연 5% 심지어 이번 올해도 5,000억원 정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보고서를 가져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들렸다. 토론회 마련하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주재하시고 토론하시는 분 이야기는 제가 문언을 통해서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면밀히 듣고 공부하겠다. 축하한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