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 의원님 여러분들 20일 동안 국감 레이스에 많이 힘들고 지쳤겠지만 어제 특히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수까지 변경해서 국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데 어제 코스피 2000선 끝내 붕괴되고 말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용과 투자,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시장자체의 위기론과 비관론이 확산되는 현재 상황을 심각성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자본이 유출된다는 것은 결국 경제의 기본적인 생산성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분배프로그램 정도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토대와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다음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북관계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외교적 변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마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평양공동선언과 특별재판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적폐청산도 다 좋지만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경제에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해도 어찌할 줄 모르고 상황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을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처해 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위기감과 경제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직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현재의 상황을 ‘경제적 위기의 현실화 국면’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제계 인사들과 경제원로, 경제학자 등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비상시국경제회의를 구성하고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정부도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안이하게 바라만 볼 것만 아니라 시그널이 감지됐다면 보다 적극적인 상황대처에 나서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이 조장하는 모든 정쟁적 상황과 여론몰이, 선동정치에 관계없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어제 기어이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고 말았다.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조차 아직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마당에 평양공동선언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표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로지 한라산 구경 갈 생각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는 이런 상황들을 정권이 독단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 패싱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평양공동선언은 헌법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 사안이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따진다면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 그 어디에도 남북합의서에 관한 공표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길 바란다. 북한은 헌법상 국가도 아닌 마당에 ‘북한과의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던 청와대가 법령·공표법상으로는 이것을 헌법 법률 조약시행령 중 무엇으로 간주하고 해석한 것인지 답해주길 바란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제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 어제 국방위에서도 논의되었지만 대통령이 유럽 순방기간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방부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차장을 비롯한 많은 군사지휘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에 시찰 갔다. 그리고 그 시찰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본인이 나레이션을 입혔다. 청와대 왕실장 정치를 이제 본격화했다. 어떤 경우든 임종석 실장 같은 분은 DMZ 상에서 그런 맥아더 선글라스 끼고 정치적인 행위 해서는 안 될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잊지 마시라. 자중하시라.
그리고 어제 오늘 뉴스에 밝혀지고 있지만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비롯한 기업 총수들에게 ‘지금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면전에서 면박을 줬다고 한다. 상소리도 이런 상소리가 있을 수가 없다. 무례와 천박함이 북한의 본모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명색이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에게, 가고 싶어서 갔는가. 반강제적으로 데려갔으면 이런 모멸은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명균 통일부장관 자기가 봐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게 막말이고 이런 것이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도 이런 막말 해대지 않는다. 위헌적 통치행위에 분노해서 대통령 견제하고 비판하는 발언하면 막말이고 품격이 없고, 우리나라 기업 총수는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앞에 그것도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거기까지 반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의 실상인지 국민들 앞에 똑바로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북미관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국내외적인 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 휴일에도 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을 올라서 오로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내려오면 한라산 구경 갈 생각에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중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들을 정권이 독단적으로 얼렁뚱땅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맞딱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청와대는 국회 패싱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가도 아닌 국가와의 이렇게 말을 번복해가면서 우리 기업총수들과 우리 국민들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한에서 그런 망신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당연히 단호히 대처해야겠지만, 일자리 찾기에 여념이 없는 청년구직자들을 위해서도 고용세습과 일자리 약탈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평양공동선언, 특별재판부, 사립유치원 문제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고용세습, 경제위기에는 왜 그렇게 둔감하시는지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주가폭락도 고용세습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어제로 일반 상임위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과 정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방해시도 속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4대 실정을 비롯해서 현 정부의 각종 실정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결과로서 실업대란, 양극화 심화, 투자절벽,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업 해외탈출, 외국인의 셀코리아와 주가폭락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밝혀진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 도둑질’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모레 11월 1일 11시에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강력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재앙적 탈원전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우리 당 의원님들의 송곳 질의가 쏟아지면서 국민들께 탈원전의 폐해를 소상히 알릴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새만금에 4GW 용량의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오늘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어제 환경부차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했듯, 발전용량, 사업비, 입지 등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예비타당성조사, 주민의견 수렴,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한창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은 말 한마디로 중단시켜놓고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전북도민의 30년 숙원 국책사업인 새만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용히 밀실에서 뚝딱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졸속 탈원전 문제는 현장방문이나 각종 정책행사로 끊임없이 이슈화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문재인정권이 장밋빛 평화에 젖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남북경협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뿌리째 흔들리고 우리나라 안보 공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국무회의에서 셀프비준한 데 대해 우리 당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급기야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횡설수설을 늘어놓기도 했다. 우리 당은 굳건한 안보의식 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과 법안심사에 돌입하게 됐다. 예산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국감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에 활력을 줘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가가 만드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하는 예산과 법안을 중점적으로 통과시키는 데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안 규모가 커진 만큼이나 정부의 독선과 오만도 함께 커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 정책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분석·정리한 것이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인데,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이다.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담은 이 책자는 오늘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리겠으며 상임위별로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비롯해 법적 절차에 위배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심의해나가겠으며, 현 정부의 ‘세금중독 포퓰리즘’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경제파탄 남탓정권 심판이라는 기치아래 모든 의원들이 여당의 정부 편들기와 국감 방해 책동을 뚫고 여러 가지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밝혀냈다. 관련한 후속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를 하겠다. 부당노동 행위에 노조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공동으로 2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아울러 고용세습, 가짜일자리, 군사합의서 등 주요현안 관련 상임위에서 청문회도 검토하겠다.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조치하겠다.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내의 비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당시 결격 경력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19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당연 퇴직을 위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결격사유로 10월 23일 고발을 했고 결국 자진사퇴했지만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위증의혹 사례에 대해서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오늘 2시 의총에서 국감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의총에서 하도록 하겠다.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추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에서는 9월부터 원내대표님을 위원장으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만원 씨에 대한 추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도가 되었다.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원내대표님과 추천 위원으로 중심으로 추천 위원 인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다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당으로 해서 자격을 갖춘 많은 분들이 회피하고 있다. 또 우리당에서 추천된 세월호특조 위원들이 특조위 활동과정에 겪는 고초 등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님이 주가에 대해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한달 동안 210조원이 날아갔다. 시총의 13%이고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이 날아갔는데 대개 개인투자가들이 많아 피해가 더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외생적 요인이 분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IMF의 지원을 받는 아르헨티나보다 낙폭이 더 떨어지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많은 분석 중에 어느 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불안감에 지수가 하락 중인데 불안 실체의 컨센서스마저 형성돼 있지 않다’라는 점이 한국 증시에 특히 부정적이라고 분석한 내용이 그나마 사실에 가깝다.
그러나 지금의 폭락은 예견된 일이다. 첫째, 문 정권의 반시장 정책이다. 기업성장의 지표인 주가가 반시장 정책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면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작년 대비 한국인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이 25%가 올라갔다. 코리아 엑소더스이다. 둘째, 지금 문 정권은 평화가 경제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불균형한 군사합의서로 안보가 불안하고, 일방적 대북관계로 유엔이 제재를 위반한다는 경고등을 받고 있고, 지난번에는 7개 은행이 미 재무성으로서 주의를 받고 벌금을 받는 등 이런 일이 진행되면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이 있어서 코리아 엑소더스로 가는 것이다. 여론은 조작할 수 있어도 주가는 조작할 수 없다. 문 정권은 이 시점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뤘던 3만불 10대 강국의 위상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어제 헌법재판소에 남북관계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와 관련해서 부연 말씀드리고자 한다. 저희 지역에 20억 정도의 공공건물을 짓는데 지방의회에 심사를 의뢰를 했고 지방 의회에서 보류를 했다. 20억짜리 건물 짓는 것조차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 그리고 22조 4대강 그 때 대정부질문 예결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었다. 그 때는 당시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그 때 속기록을 보면 대정부질문과 예결위에서 거의 4대강에 대해서 정말 그 점에 대해서만 집중 토론을 했다. 그 많은 토론을 거쳐서 또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4대강 사업이 이루어졌다. 북한과의 경협사업은 수백조원이 들거라고 한다. 그 금액은 정확히 산정조차 어려운 큰 금액이다. 이것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반이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례를 보더라도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방문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했다. 그 이후에 13개의 부속합의서가 체결이 됐다. 그 13개의 후속합의서에 대해서 전부 국회 동의를 받았다. 그 동의를 받은 시점은 전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이다. 당시 그 이유는 6.15공동선언 자체는 구체적인 재정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는 구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방문 했을 때 그 때 10.4선언을 한다. 그 10.4 선언은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4.27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동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군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 없다.’ 정말 반대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하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자가당착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면 4.27 선언도 국회 동의를 받지 말아야지, 그것은 동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합의서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청와대 의도는 이렇게 보인다. 말하자면 추상적인 거에 있어서 통으로 동의를 해 달라. 4.27선언은 군사적 분야, 경협분야 다 들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통으로 추상적인 것에는 다 동의를 해주고 나머지 구체적인 세세한 것은 동의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 앞으로 어떤 합의서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다. 4.27선언만 해주면. 그래서 실질적인 것으로 보나 법리적인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합의서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 또 4.27선언 추상적인 것에는 통으로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군산에서 있다고 한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참으로 용납할 수 없고 또 국회와 전문가들 전혀 사전 대화도 없이 또 전북 출신, 호남 출신 의원들도 철저히 패싱한 가운데 일부 민형배 청와대 자치비서관, 한병도 정무수석 등 그 지역 출신 비서관들의 몇몇 공명심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이 역사적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얼마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겠다. 또한 이 지역에 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난데없이 1,200만평 가까운 부지에 4GW의 신재생 단지를 만들겠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10조 6천억이 든다고 한다. 조금 전에 최교일 의원님도 20억 드는 공사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데 10조가 넘는 국가의 엄청난 사업을 해당 상임위 또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 전혀 의논 없이 오늘 한다고 한다. 저희 당에서는 에너지특위가 내일모레 가동이 된다. 또 탈원전 특위 등 모든 가용한 조직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저히 응징해야겠다. 우리나라 10조만 예산 투입하면 에너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또 남북교류시대에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동 중인 또 신규 원전 30% 공사가 진척된 신한울 3,4호기도 이제 중단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트 조성은 절대 우리 야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또 국회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삭감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불통, 오만, 독선 인사가 끝내 사고를 치고 말았다. 탈원전파를 찾다가 무능력한 인사 강정민을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하였다. 국정감사를 통해 무자격, 공문서 위조, 반복되는 위증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국정감사 당일 날 사표를 내고 도망치는 국감 뺑소니 사건이 발발했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국정감사 날 피감기관의 장이 사표를 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며 엄연히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하나 없는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의 총체적 인사 참사를 비호하기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더 큰 문제는 원전 에너지 문제, 라돈사태 등 많은 국민적 문제가 산적한 이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뇌사상태에 빠져버렸다는 거다. 특히 어제 강정민 뺑소니 위원장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폐암 3기의 중병을 앓고 있는 라돈침대 피해자가 제주도에서 국감장에 출석한 날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으로 가득찬 총체적 인사 참사가 라돈침대로 인해 눈물까지 보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사태를 초래하였다. 임기 시작과 함께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5대 인사원칙은 부정부패로 얼룩졌고, 현재 정부에는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들만 가득차 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당장 총체적 인사 대참사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한다.
가짜 뉴스 근원지 이낙연 총리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지난 5월 라돈사태 발발 이후 범부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이낙연 총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라돈침대의 수거와 해체가 완전히 끝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서울의 가정집에서 라돈침대 신고 후 수개월째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많은 사태의 미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가짜 뉴스에 대해 강력히 규제 하겠다면서 라돈침대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국민을 현혹시킨 자신의 가짜뉴스는 왜 규제를 하지 않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라돈침대 피해자들을 찾아 석고대죄 하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강정민 뺑소니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국회 차원의 조치, 책임자 문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또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킨 행정수반, 그리고 총체적인 인사 참사를 불러온 장본인이자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감 뺑소니 사건을 허락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라인 전원 문책과 대국민 사과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난 국감 20일 동안 국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과연 이 상태로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가 심각한 고민을 지도부로서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어제 비록 국감이 마쳤지만 아예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임위도 있다. 심지어 어제 국방위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이미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하고 1차로 출석하지 않아서 여야 간사 간의 동행명령까지 결정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해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증인으로서 결국 불출석했다. 이렇게 하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를 얘기할 수 있나. 더군다나 본인들이 처해있는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 위원장이다. 그 국방위 여야 간사 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도 또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석을 하지 말라고 해서 출석이 안됐다고 간사가 하소연했다. 과방위에서는 드루킹 관련 증인들 채택이 한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제 김경수 지사 드루킹 재판부에서 분명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들이 시연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었고, 김경수 앞에서 그걸 시연했다는 재판부에서 증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좀 전에 비례 김성태 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세상에 피감기관의 장이 당일 날 아침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장 자격을 본인 사퇴해버린 이 나라가 바로 문재인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파시즘적 국정운영을 하지 마라.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군사합의서, 평양공동선언 본인이 망치로 두드리고 말았다. 특별재판부, 분명히 위헌적 요소 있는 것 알고 있다. 고용세습 뒤덮기 위해서 무려 2,906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관들을 우스운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다. 지금의 사법부를 철저하게 불신하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법부 농단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시키던지 아니면 자진사퇴를 해서라도 사법부를 바로 잡아야지 자신들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해 낼 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 하에 특별재판부를 요청하는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 없었다.
저는 언론인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요 며칠 동안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친구, 조카들 일자리 도둑, 고용세습에 그 국정조사는 쏙 들어가 버리고 마치 특별재판부만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으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은 편향적이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견제하고 비판 발언하면 막말이고, 저잣거리 시정잡배가 되어 버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이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70년 동안 우리는 싸워왔다. 어렵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만드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 어떻게 평화가 경제가 될 수 있나. 자유한국당은 분명하게 말한다. ‘경제가 평화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깨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나라경제 엉망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의 일자리 도둑질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전수조사 한번 제대로 하면 일자리 도둑질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안을 대통령은 입 닫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400여명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친인척 고용세습이 이루어진 이 현실을 언론인 여러분들 더 중시 해 달라.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한다. 사법농단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 그 사법농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시키면 자유한국당은 더 엄격하고 더 국민이 납득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두 번 다시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자유한국당은 책임을 지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결심해라.
2018. 10.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