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0. 29(월) 15:00, 부동산펀드 투자다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되서 축하드린다. 권용원 회장님께도 똑같이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수 시절에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왜 올라가는가, 그리고 왜 원래 살던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개발수익을 다 가져간다.’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러나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정부가 정책을 조금씩 바꿀 때마다 원주민들이 떠나간다.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인데 갑자기 어느 날 ‘국민주택형 규모를 100%로 한다.’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면 그 때부터 안 오르기 시작한다. 오히려 내릴 때 겁이 나서 이 분들은 다 팔고 나간다. 팔고 나갈 때 그 때 누가 들어 오냐 하면 외부투자자들이 쫙 들어와서 그걸 산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면 그 원주민들은 다 전부 빠져나가 없고, 외부투자자들만 몽땅 남아 개발수익을 다 가져간다.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이것은 국가가 한 그야말로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 받지 못할 짓거리다. 국가가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토지는 공공적 성격이 크고, 시장의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제한하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가가 만들어내는 그 파행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많다. 곳곳의 투기를 조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공공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민간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투자라든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묶어낼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아마 오늘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개인이 투자하게 되면 진짜 돈 있는 사람이나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험정신이 강해서 은행에서 돈을 엄청 빌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왕창 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투자하면서 이것도 바람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람이 일고, 저기서 바람이 일고, 투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대로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개발이익이 여러 군데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리츠라든가 펀드라든가 또 오늘 논의가 될 사모펀드의 차입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아마 이런저런 고민들이 곳곳에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데 그것을 아마 모아서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18. 10.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