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 동지 여러분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한참이다. 특히 국정감사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20일이 짧다면 짧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열한 준비를 하고 또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의 20일은 정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감 시작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획된 의도로 역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감이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의원들은 정말 힘든 국감을 치러냈다. 또 국정감사 와중에는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또 비준해버리고 또 국정감사가 끝난 이 시점에는 특별재판부 이슈를 가지고 또 역시 이슈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지어 이 국감 무력화 의도된 이 기획 속에서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증인한명 채택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마쳤다. 세상에 국정감사를 국회가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한 경우는 이번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국방위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민주당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려서 증인으로 채택까지 하고 1차 참석이 되지 않아서 동행명령까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도리어 그 친구에게 ‘국정감사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결국은 불참을 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언·감정 법률에 따라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고발조치를 통해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문재인 정권의 온갖 방해와 술책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서 처절한 대여투쟁과 또 대정부 정책의 실정과 실기에 대해서 특히 고용 세습의혹을 통해서 ‘일자리 도둑질’이 문재인 정권의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혀냈다. 전 공공기관에 숨은 적폐처럼 만연해 있는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은 뜬금없이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해놓고, 그 사법부 믿지를 못하고 또 사법부 약 3,000여명 되는 법관들을 불신하는 사법부 때문에 재판을 못 맡긴다고 하면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옷을 벗겨야 한다. 자기네들 코드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특별재판부는 일자리 도둑 고용세습의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밖에 결코 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특히 반 위헌적인 국정운영 방식, 독단과 전횡을 반드시 우리는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모아서 국정감사 이후 조치들을 엄격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과 다짐을 한다.
특히 오늘은 지난번 6월 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와 판단을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서울대 용역 보고서가 특히 공개로 용역 보고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 갈음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 방금 원내대표님 이야기하셨지만 증인도 제대로 채택을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원전에 관한, 건보 재정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름 제1야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신 것 같다. 고생이 많으셨다. 특히 고용비리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사실은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거 같다. 상당히 구조적이고 이번 정부의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는 말하자면 정체를 드러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뿌리가 굉장히 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고생하셨다는 한 번 더 이야기 드린다.
오늘 국정감사를 종합하고, 또 용역 보고를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보태고 싶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정부는 의미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을 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을 발목 잡을 수밖에 없는 집단에 의해서 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책이 없이 이름을 뭐라 붙이든 결국은 말하자면 이전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선심성 예산 쓰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퍼포먼스’, 쉽게 말하면 ‘쇼’다. ‘그런 거 하다가 5년의 세월이 갈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나온다. 오늘 아침 신문에 ‘경제가 이런데도 아무 것도 안하는 정부, 아무 대책도 없는 정부’ 그리고 ‘겁이 난다’이런 표현을 썼다. 그걸 보면서 정말 겁이 나는 현실이다. 겁이 난다. 곳곳에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는데 성장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성장이라는 이름아래 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특별재판부 사건을 보다시피 또 기자의 취재 제한에서 보듯이 일종의 민주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비리 같은 문제에서 보면 마치 임시고용 된 사람들을 전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정의를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남북문제에 전부 집중을 하고 남북문제에 올인을 해서 평양에 가서 우리 경제인들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평양냉면 굴욕사건’이라도 될 만한 겁박을 듣게 하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경제인들을 모시고 가서 그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뛰는 모든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어떤 사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저희들이 한번 두고 보겠다.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덕관념까지 다 바꾸고 있다.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제가 보니까 ‘이복 형 암살 등 나쁜 일을 했지만 사악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사악이란 개념을 한 번 찾아봐라. 이복 형을 암살한 것이 사악한가, 안 사악한가. 그걸 사악하게 보지 말고 그다음에 저런 거는 ‘평양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핀잔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국어사전을 다 바꿔야 할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귀한자리인데도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다. 수고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정감사를 근 한 달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정부 실정을 파헤쳐주시고 여러 가지로 따끔하게 질타해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감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470조에 달하는 예산과 법안심사가 근 한 달 이상 돌입하게 된다. 정책위에서는 국감이 끝난 만큼 거기서 지적된 사안을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예산과 법안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 모두 다 나눠드릴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 보니 예산안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의 독선과 오만도 상당히 커졌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6대 쟁점 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년과 다르게 국회 심의결과 불복 예산들,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들을 다시 부활시킨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일자리 정책 실패에 따른 단기 일자리, 여러 의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땜질용, 통계분식용 일자리를 또 많이 편성을 했다. 그 다음에 부처별로 이미 사업을 시작해놓고 마치 이게 신규 사업인 마냥 들이민 ‘재포장’ 사업 예산이 있고, 국가 재정법상 요구하는 것보다 증액 편성한 예산들도 다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세금으로 현 정부가 좋아하는 각종 위원회, 무슨 무슨 추진단, 이렇게 남발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인 ‘선 비핵화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퍼주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각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해도, 아직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얘기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와 다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기타 쟁점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 국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예산 심사도 상임위 도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상임위 간사님이 정책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감 이상으로 활발한 예결위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친인척을 비롯한 고용세습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 부당노동 행위에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우리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공동명의로 2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세습 문제, 가짜일자리 문제, 군사합의서 등 주요현안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해임건의안은 다 작성을 해놨다. 원내대표님께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내의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당시 결격 경력의 은폐된 사실이 밝혀졌다. 10월 19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고, 당연 퇴직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결격 사유로 10월 23일 고발했고 결국 자진사퇴했지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홍종학 중기벤처부장관,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위증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상으로 국감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바치겠다.
아울러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11월 1일 대통령께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10시에 오시기 때문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5일과 29일은 법안심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5일은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철저히 해서 선심성 예산, 불필요한 예산 등을 의원님들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주셔야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 정도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의원님들 국회일정 중심으로 일정계획을 세워서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8. 10.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