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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눈 뜨자마자 본 게 일본정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있어서 기사를 아주 잘 읽었다. 일본정부가 이를 잘 소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바로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경제 부분이나 남북관계가 역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 같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보, 진보주의자 또 진보정부야말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성장에 관한 아주 확고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예는 없다. 그러니까 진보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보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성장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는 가짜진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이론이 없다. 성장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이다. 그건 성장 이론이 아니다. 성장이론이 아닌 거를 꺼내놓고 성장이론이라고 할 때는 성장이론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특히, 성장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곳곳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경제의 모든 지표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서 있는데 또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책 없는 정부, 정말 겁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도 대책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정부를 둘러싼 여러 세력 관계를 봤을 때 결국은 대책을 내놓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만큼 말하자면 그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도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공정성장 등 분배위주의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분배도 잘해야 하는데 이 분배도 지금 거의 끼리끼리 분배를 하고 있다. 교통공사의 고용비리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끼리끼리 분배를 하는 것이다. 일자리조차도. 그리고 또 태양광이라든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듯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이 정말 이번에 나온 새만금 지역의 태양광 사업하고 연계가 없는지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체 어떤 맥락에서 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국민적 논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지역의 주민들의 전북 지역 주민들이나 호남 지역 일대 주민들의 경제 혹은 산업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 번에 접고, 이 태양광 사업 쪽으로 돌리는지는 저는 참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국가의 자존심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남북관계를 두고서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존심도 훼손이 되고 있다. 북한 가서 아시다시피 ‘평양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미국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들이 기업들에게 전화해서 대북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거기에 답해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외국 언론은 제가 ‘대리인’ 내지 ‘에이전트’라고 이야기 했더니, ‘에이전트’라고 시비를 걸었지만 외국 언론들은 그야말로 ‘탑스포크맨’, ‘대변인’ 월급 받는 대변인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고, 심지어 뉴욕타임즈도 어제도 그제도 ‘에이전트’라는 말을 썼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에이전트’ 아니면 ‘탑스포크맨’이라는 그런 표현이 통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참 문제라고 본다. 뿐만 아니다.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 우리 장관이 3분 늦었다고 또 가서 북한 측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중요한 회의에 ‘노쇼’를,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일 거냐.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한 가지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우리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성장이 됐든 경제가 됐든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우리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만이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 꿈은 제가 말씀드린 비전이나 아니면 정책체계로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 나름의 성장담론을 지금 의원님들께 간접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있지만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한 평화, 그야말로 우리 나름의 굴욕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북한이 됐든 어디든 우리 나름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면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나름 여의도연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가안보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일 1일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단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전을 막상 밝혔지만 정작 지역주민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지역주민에게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계획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가뜩이나 국회 무시, 내 맘대로 정치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지역마저도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수시로 만나고 다니면서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1인 통치 국가가 아니다. 다문화 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망각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국감기간 중에 전 공공기관에 만연한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지금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석달 뒤에 보자는 민주당 작태와 술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일자리 도둑질 정권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한시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알권리로 국회가 보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대표가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도 빅딜은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 빅딜 하자고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1%도 없다. 민주당이 혹시라도 특별재판부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 하나 제대로 맡길 판사가 없다면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 시키는 게 맞다.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그런 볼썽사나운 작태라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과 연계된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모두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흥정이나 물타기로 밀어붙이기에 앞서서 위헌적 흠결부터 제대로 바로잡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북 새만금에서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다며 모두 대통령의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대통령의 책임 같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 어떻게 대통령이 말도 꼼수로 그렇게 하시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가 죽을 쑤고 있는 마당에 사돈 남 말하듯 대통령 책임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동력 자체가 상실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깊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통령이지 그럼 누구겠나. 정치는 곤두박질치고, 경제지표는 연일 마이너스를 향해가는 마당에 경제가 어려운 곳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이 현실을 냉철하고 냉정하게 인식해주기 바란다.

  어제 코스피가 겨우 2000선을 다시 회복했다. 실업률도 가짜일자리로 분배지수도 통계조작으로 이제는 코스피지수마저도 기관 동원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본인 유럽 순방기간 중에 군 통수권자 행세한 임종석 비서실장 제대로 주의 한 번 주시라. 이낙연 총리는 격노 했다는데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이주영 국회부의장>

  앞서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님이나 원내대표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독선, 파쇼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군데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평양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 소위 셀프비준을 하면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국민 부담을 크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을 단독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려고 드는 그런 일방적인 행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새만금 태양열 단지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도 전혀 그 좋아하던 공론화 과정, 왜 안 거치고 밀실에서 몰래 준비해서 느닷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부의 독선, 오만으로 인해서 벌써 독재화 경영으로 슬슬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 전에 기무사령부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가서 그런 현장을 목격을 했다. 이 개혁의 필요성은 많이들 다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름도 바꾸고 앞으로 내용도 바꾸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거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국군조직법에 따르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새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찰실장직을 현직 검사로 보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기무사령부 또 지금 이름이 바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모두 군 부대다. 군부대일 것 같으면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군사조직이다. 그럼 거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국군조직법이다.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이번에 개혁을 잘해야 되니까 감찰실장은 검사로 임명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걸 검토는 대개 한 모양인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국군조직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건데, 대통령 지시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느니 꿰맞춰야겠다.’ 이래가지고 법제처를 동원 한 거다. 그래서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서 감찰실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겠나.’ ‘국군조직법에서 그런 걸 금지한 조항은 없으니 그리해도 무방하다’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다. 지금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것도 그렇지만 앞에 평양선언이나 또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비준 이거 할 때도 국회 패싱 시키는데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는 걸 동원을 했다. 이 법제처를 동원해서 독재적인 발상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는데 법제처 처장이 어떤 사람이냐. 공직 경험이 거의 없다. 그저 대통령하고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 했다는 그거밖에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앉혀놓고 다 정부의 입맛대로 유권해석 잘하나, 여기에 따라서 유권해석 해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법치주의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제가 가니까, 제가 너무 군사비밀조직이니까 다 보이진 않겠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주요직위자 명단을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현역 군인들이고, 군무원이 딱 한 사람이 있다. 2급 군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검사가 한 사람 있는 거다. 검사가 감찰실장 딱 있는데. 이거를 검사라고 표현 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소개를 하는 거다. 검사와 고위공무원은 전혀 다르지 않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사조직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서 되겠나. 이거 대단히 위험한 국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걸 경고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의 최대의 무기획득사업이라고 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 이거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무슨 생각인지 자꾸 분담금을 벌써 2년차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불참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무기 획득 사업인데, 9월 10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인니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이거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를 해서 수용했다. 그런데 그 때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10월 15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때에도 방위사업청장도 몰라서 얘기 안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지금 정상회담 한 달 여 지나서 저쪽 인도네시아 장관이 발표한 거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말함으로 해서 재협상 합의가 정상회담에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장한테 물어보니 사전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거 민간 기업 카이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앞으로 재협상에 들어가서 추가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다. 그러면 재협상을 요청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방위사업청에 또 민간 기업에 다 물어보고 의견을 구한 뒤에 답을 주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 옳은 처신이다. 그런데 덜컥 재협상 하겠다고 합의는 해주고 말은 못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얘기하니 지금 난리가 난거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파탄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든다.

<심재철 의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국민들을 도탄의 늪에서 빼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생각들이 틀려먹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주 52시간 이런 잘못된 정책들, 친 노동 반 기업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침체를 넘어서 지금 붕괴 상태에 진입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2천 붕괴했다는 것은 ‘현재 실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 때문에 주가 지수로 반영이 되고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나왔던 공공알바 5만 9천개 만든다는 것, 이거 완전히 잘못된 ‘헛다리짚기’다. 통계 분식을 통해서 국민들 눈속임을 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즉각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을 개혁해서 성장엔진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물론 지금의 기존 경제 라인들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틀려먹은 생각 두 번째는 탈원전이다. 이게 지금 새만금에서 태양광 패널 소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단지 조성에 10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20년 동안 태양열을 깐다면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그 보조금이 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태양광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된다. 지난번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경제성이 없다’라고 내세웠는데 이 새만금 패널이야말로 경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이런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탈원전 도그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들의 틀려먹은 생각들이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되겠다.

<원유철 의원>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여정이 쉽지 않아 보여서 심히 걱정이 되고 있다. 이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으로 선순환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성과주의를 앞세운 과속질주로 인해서 북핵 폐기라는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한 채 전복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있다. 이 북핵 폐기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UN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방한한 비건 대북 특별대표하고 우리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 간의 회동이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일치를 보았기를 제발 기대해 본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하지 말고,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이런 전략적인 구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마치 남·북·미가 북핵 폐기라는 목적지를 함께 걸어가는 ‘2인 3각’같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러한 호기를 성급한 정권의 업적주의로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드린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이 비핵화가 관련된 북미실무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합동훈련 중단으로 또 미국은 북의 ICBM 도발 중지와 발사대 폐기로 이런 것들을 위안 삼아서 긴 호흡으로 들어간다면 북한의 핵보유가 자칫하면 기정사실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된 미사일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북핵이라는 안보위협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결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북제재와 완화에 있어서 지금 중천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황에서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산부터 접어내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산이 아니라 우비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 정권의 전리품이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위가 걸린 정말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라는 것을 알고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식 일방적인 독주가 참 걱정이다.

<정우택 의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마디로 ‘노답’이다. ‘노답’. 벌써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0%대의 경제성장률에 진입하고 있다. 이미 재난 수준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쇠귀에 경 읽기’로 들리는 거 같다. 내 나라 경제는 망치고, 북한 경제 살리기에는 올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도보다리에서 40분간 걸으면서 ‘비핵화 쇼통’을 하고, 재계 총수 앞세워서 ‘경제 쇼통’하더니 결국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냐’는 ‘망신 쇼통’까지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파탄나고, 국민은 절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에 방북한 4개 기업의 대북경협을 직접 체크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민간 분야에서 속도조절을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분석으로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업 관계자들조차도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 혹시 있지도 모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비상대책팀을 가동하고 있다. 지금 업계의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국 기업을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참 나쁜 정부라고 말씀드리겠다.

  당내 문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이 시작됐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헌도 문제겠지만, 저는 선거구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론이 아무런 논의조차 없었는데 정개특위에 가서 임의로 개인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혹시 원내대표 지시로 가서 이야기하는 건지 어제 보도를 보면 도대체 논의도 없는 말씀을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본다. 선거구제는 예전에도 보면 마지막 선거 끝까지 가서도 합의 안 되면 안 된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곧 연동제 비례대표는 받을 수 없다 하니까 그럼 중대선거구제는 받겠다는 이런 것인데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의 전략이다. 저는 여기서 길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우리 당에서 빨리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논의를, 과정을 밟아주시고 이것에 따라서 정개특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로드맵이 이제는 제시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 오셔서 비대위 체제가 100일도 넘고 또 지방선거 후에 소위 박성중 메모에 의해서 굉장히 충돌되었던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다. 지금 원외위원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원외위원장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거다. 대표체제가 바뀌면 그 때마다 원외위원장들을 흔들어대니까 지역구 관리를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하려고 해도 흔들어대면 힘이 빠지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연말에는 특히 행사가 많아서 어디 참석을 해도 소개조차 안 시켜준다. 특히 민주당에서 선관위에다가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까지 물어본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이걸 빨리 매듭 지어 주겠다든지 이런 로드맵을 줘야 당협 위원장들도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데 소문에는 1월 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그렇다.

 두 번째는 전대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 비대위가 당원·당규에 의해서 2달 내에 대표를 뽑게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소위 계파 간의 대립이 너무 첨예화 돼서 전대를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 비대위가 들어왔다. 시간적 절충의 역할을 우리 비대위가 그동안 잘 해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비대위 체제는 역시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당원들이 볼 때 한시적 기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 지지율이 안 오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다. 우리 전대를 통해서 그래도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나와서 그 구심점이 될 때 또 거기서 뭉쳐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비대위가 ‘이러한 일까지는 우리가 하고 매듭을 져주겠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당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우리 당원들의 예측가능성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왕지사 마이크 잡았으니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보수대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수대통합은 이 다음에 당 대표가 해야 될 최대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저는 이 보수대통합이 지금 우리 비대위가 그동안 어떠한 보수대통합을 위한 노력이나 과정이나 또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는 보수대통합이 뭔가 했더니 이 집 뛰쳐나간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저는 보수대통합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도권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대통합은 이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한 최대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차기 당 대표가 해야 될 큰 숙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당협위원장과 전대에 대해서 언젠가는 입장을 우리 위원장께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홍문종 의원>

  중진위원까지 됐는데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것이 나오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제가 쓴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또 언론인들도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비대위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라. 바깥에서 우리 보수 대통합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로 뭉치지 못하느냐. 우리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는 확실하고 분명한 탄핵에 대한 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이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다’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당 다 나갔던 사람들이, 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번도 반성도 하지 않고, 한마디 탄핵에 관해서 자기들 이야기 않고, 이제 ‘이게 나라냐’고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따지고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탄핵감이 많은 정부가 이 정부 아닌가.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뭘 비판하겠다는 것인가. 길거리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당은 아무 말 안한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서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당을 제일 저격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와서 무슨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하는 것인가. 무슨 빨간색이 어떻게 되고 당 이름이 어떻고, 경제민주화가 어떻다는 것인가. 문제 있다고 그 때 반대 많이 했다. 그런데 그 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당을 이길 수 있었다. 말을 왜 함부로 하는가. 건곤일척의 싸움이었다. 그럼 그 때 대통령 선거 때 졌어야 된다는 말인가. 무슨 특위를 한다고 하는데 성역이 없다. 좋아. 하시라. 무슨 대권후보는 안 된다. 대권후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누가 무슨 특권을 다 줬는가. 뭐하라고 칼질하라고 누가 허락을 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당 저주하고 당에다 침 뱉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 당에 들어와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당 원내대표 후보는 어떻고, 당 대표 후보는 어떻고 당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이 당에 들어와서 보수 대통합을 하겠는가. 되지도 않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비대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제 비대위원장님께서 빨리 이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로드맵을 만들어달라.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 해 달라. 대통령이 뭐를 잘못해서 과연 탄핵을 받았는가. 잘못한 게 뭔가.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는가. 이 당이 탄핵했던 사람들이, 당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잘 했던가. 들어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둘러앉아서 위원장 나눠먹고, 이렇게 해서 이 당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지지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치를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에 와서 좌지우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음에 뭐 하겠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저는 당의 미래가 없고,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께서 당이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 때 우리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

<유기준 의원>

  우리 당을 빼고 여당과 야3당이 소위 말해, 사법농단을 특별재판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을 보니까 특별재판부 판사가 변협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배수를 먼저 6명을 추천한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미 코드 인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고, 학식과 덕망 있는 3명의 비법조인을 추천할 일부 단체가 어떤 성향이 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공정하게 3명씩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판사후보의 2배수를 추천한 후에 대법원장이 판사 3명을 지명하기 때문에 결국 특별재판부의 판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친정권 판사들이 재판을 맞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다. 원래 공정한 재판은 재판부 선정부터 외부개입이 차단되어야 하고, 그런데 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에는 외부단체가 추천하는 3명의 비법조인이 포함되며, 재판 형식에는 국민참여재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위원회 산하 인민재판을 미리 보는듯하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날 때까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판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시도는 헌법정신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해가 항상 중천에 떠 있지 않다. 해도 뉘엿뉘엿 기울고, 또 어떤 때는 그믐이라서 달도 안 뜨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혁명, 루이14세, 마리 앙뚜와네트 처형을 했는데 프랑스 혁명의 주역 로베스피에르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1년 6개월 후에 길로틴에 의해서 처형됐다.

  지난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북한산 석탄반입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10일 북한산 석탄반입 중간 수사결과에서 ‘북한산 석탄은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것이라 대금지급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보통 국제거래를 할 때는 전신환 거래 또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 예고,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산 석탄의 대금 일부가 지급됐다고 하는 일이 이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수사에서 진술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북한산 석탄의 대금지급 여부를 추궁한 결과 관세청장이 피의자 진술에 따라서 일부 대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청장은 ‘조금 더 유능한 수사관들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한 적 있는데, 결국 대가를 주고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했다. 거기다가 지금 또다시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다는 혐의로 관세청은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북한산 석탄 추가 의심 건과 관련해서 관세청이 2개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 반입되어서 유통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또다시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국내에 유통까지 소비까지 되게 만들었다. 이번에 들여온 석탄이 도대체 몇 건인지, 언제 어느 항구로 들어왔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반입한 선박의 명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니 ‘수사 중’이라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작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2397호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 해당 선박을 검색·나포·억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해당 선박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할 정도라면 이미 합리적 의심 단계를 넘어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억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특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고려하겠다.

<김정훈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다. 요새 언론에 보면 비대위하고 조강특위의 갈등설이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갈등설 보도는 당에도 좋지 않고, 잘못 다루게 되면 오히려 우리 당을 더 분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서 잘 좀 해 주길 바란다.

<정진석 의원>

  홍문종 의원께서 탄핵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자는 의견도 주셨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넘어가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다.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이 있은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다. 시기적절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탄핵에 대해서 아픈 우리 기억들 다 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우리 스스로 서로 자중자애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과연 탄핵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내연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바랄까.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1차적 사명이 아닐까. 요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의 변곡점이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론조사보다 먼저 1차적으로 반응 나오는 게 네이버 인터넷 댓글 아닌가. 언론 보도에 대한 댓글인데 제가 월요일 국정감사에서 냉면 이야기했다. 리선권 막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순식간에 댓글이 5천건 이상이 달렸다. 궁금해서 들여다봤다. 폭발적 반응도 반응인데 댓글에 달린 90% 이상이 압도적인 비율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글들이다. 5천건. 북한 관련 기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머니투데이의 ‘문 대통령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화해 번영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사, 기사 제목자체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댓글에도 밤 11시 정도 보니까 ‘좋아요. 화나요’ 등의 반응이 1만 4천 건인데, 1만 4천 건 중 ‘좋아요’가 2천 건 남짓. ‘화나요’가 1만 2천 건 깜짝 놀랐다. 댓글도 8천 건이 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90% 이상 압도적이다. 북한 관련 기사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걸 알고, 모 신문이 제목으로 얘기한 퍼펙트 스톰이 엄습해 온다는 것을 점점 불안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경제가 언제 어렵지 않은 적 있느냐라는 여당 대표의 한가한 이야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언제는 수출도 좋고 증시도 괜찮다.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다. 연말이 되면 일자리 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고 정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연말 다 됐다. 정말 나아졌는가. 국민들한테 공개적인 허언을 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일본, 미국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일손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의무이고 사정인 것인지, 지금 또 당내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재단하고 불협화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대단한 일인냥 하고,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선거가 1년이 남았다. 선거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가장 몰두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짜투리 힘이라도 한데 모아서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 반문 전선의 진지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의 사명이고 책무라는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의원>

  모두 아마 무거운 마음인 것 같다. 사실 우리 제1야당이 해야 될 중차대한 일들이 많은 것 같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다. 제가 기재위에서 국감해보니까 이 정부는 ‘마이동풍’ 정부이다. 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소통이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지적하겠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금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지금 컨퍼런스 콜을 7군데 금융기관에 했고, 기업에 대해서 ‘대북경협을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체크했다는 것은 제재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께서 대북제재 위반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거래 중단, 패널티, 그리고 달러가 유출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있다. 지난번 프랑스의 BNP파리바가 이란과 거래해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화로 10조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올랑드 대통령이 싹싹 빌어서 1억 달러 깎았다. 굉장히 이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하라고 기업을 압박하는 일, 이것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이렇다. 첫 번째는 당연히 헌법위반이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것이 101조인데, 이 사법권은 재판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 배당권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 배당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 101조 위반이다. 두 번째, 이번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시민단체 재판농단이었다. 재판거래였다’ 아시다시피 재판거래는 20건 중에서 19건이 이미 그 거래의혹이 있는 전에 재판 판결이 났던 것인데, 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 결국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을 여론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특별재판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국회에서 막아야 한다. 왜냐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그 밖에 선거구제나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었는데 의총을 조속히 열어서 이것은 헌법 제도화의 좋은 관계, 우리 정당의 미래, 여러 가지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경태 의원>

  민심이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의 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민심이반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우리 당이 수권했던 정당이다. 수권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묵묵하게 잘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다소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상대책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할 수 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따가운 말씀들도 계셨고 서로 같이 공분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래서 중진회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말씀을 주겠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이야기는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말씀을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안만 제가 대답 겸 공개적으로 드리면, 나름대로 정우택 의원님 로드맵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이 다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나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저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모두를 대상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비대위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비대위가 어떠어떠한 것을 처리하고 가겠다. 그래서 언제쯤 전당대회가 있고, 그 전에 당헌당규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과 ‘당협위원장들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린다.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마 김용태 총장께서 우선 당협위원장 언제쯤 처리한다는 이야기 해 달라.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홍문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무겁게 따갑게 듣겠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정진석 의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어떤 시점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이 왜 없겠는가. 그런데 제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완전히 서로 간의 오해나 아니면 서로 간의 이견은 없을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언제 이야기가 돼도 돼야 하는데 그 시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방법의 문제이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토론이나 논의가 어떤 형식과 내용과 관계없이 당의 통합성을 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당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 조금 목소리가 커지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경태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수권정당을 갖추고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갖춰가면서 앞서 제가 새로운 담론 내지는 비전, 꿈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 말하자면 당의 중심성과 구심성이 확보가 되면서 그 이야기가 용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갈등이 심할 때, 그 갈등을 한순간에 덮을 수 없을 때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우산 아래서 조금씩 덮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꿈과 비전, 가치, 대안정당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토론이 안 되면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보셨다시피 고용세습 문제나 고용비리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계파 논의를 넘어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우리가 더 장려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형태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언젠가 이 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 관한 입장이나 탄핵에 관한 내부의견을 이야기 않고 이 당이 되겠는가. 그 당은 그 부분은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온 국민들 앞에 의무도 있다. 그러나 시점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 시점이냐. 오히려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한 것처럼 당의 중심성과 구심성을 더 강화하면서 그런 문제를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오늘 국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지도부 일원으로서 다부지게 챙겨서 정부에게 정말 센, 강한 그런 경제역할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성을 해본다. 그러나 지금 한계 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개특위나 이런 문제는 원내대표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원내에서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조강특위하고 비대위하고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비대위는 비대위이고, 조강특위는 조강특위고, 당헌당규에 따라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갈등이 있는 상황인가. 다만 조강특위의 범위를 넘는 발언들이 개인적인 소신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우리가 다 용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이고, 비대위로서는 적절히 사무총장이나 저 중심이 돼서 나름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8. 10. 3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