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1. 1(목) 11:00, 당 정책위원회 주최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민들께도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 사회의 권력이 상당히 다원화 되어있다. 옛날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만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런 분들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이 다원화되어서 누가 가지고 있는가하면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 노조 이런데서 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는 그나마 감시가 작동을 한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을 쥐게 된 시민단체, 노조에 대해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놓친다. 놓치는 사이에 그 권력은 권력으로서의 그대로 그 속성과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있다. 이번에 고용비리, 고용세습 이 문제는 한국사회의 권력의 변화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그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어떤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 사건이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 고용세습. 곳곳에서 아마 우리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한 신권력이다. 신권력이 작동하는 양상들을 곳곳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전수조사 하면 믿을 수 있나. 이번에 고용비리가 이 고용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할 때 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선출할 때부터 그 과정은 그렇게 비정규직 선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가는 공정한 과정이 아니다. 사실은. 알바하는 것, 비정규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 그것을 정규직화 시킬 때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게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규직 한다고 막 밀어붙였다. 많은 사라들이 정의의 문제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사인에 따라서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거 믿을 수 있나. 전수조사 하는 거 환영하지만, 스스로 하는 셀프조사를 믿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하냐면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고용세습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권력을 손에 쥔 신권력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낱낱이 기억하고 밝히고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말로는 전부 정의롭다고 하면서 그 정의를 앞세우면서 정의를 부수는 행위들이 신권력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 그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마무리 말씀>
행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한 말씀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나. 아마 그 말씀 잘하시는 게 그만큼 가슴속에 다들 나름의 느낌과 분노와 그 어떤 정의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말씀들이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구벌레 이야기, 바이러스 이야기, 프리드만의 숟가락으로 다 떠먹는, 흙을 뜨는 이야기 다 감동 있게 들었고, 마지막에 ‘기회를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부의 이야기, 이거 원래 오리지널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김대호 소장한테 사실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참 차입을 잘한다.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빌려오고, 기회는 공정하고 등등 이야기는 김대호 소장 말씀하신 거에서 빌려가고 잘 하는데 말씀처럼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 좋은 이야기 듣고 마치고 오랜만에 김대호 소장의 김대호 다운 이야기 들어서 아주 반가웠다. 우리가 아마 다 같이 느끼는 이야기일 것 같다. 제가 오히려 행사를 방해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들 주신 거 전부 가슴에 담고, 특히 김대호 소장께서 이야기 하신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게 가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정치권이 표 계산하고, 뭐 계산하고 하다보면 강경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감사하다.
2018. 11. 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