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을 하면서도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자 했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통계청 조사마저 문제를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여 온 문재인 정권이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가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하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를 일상적으로 패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 정치로 일관해 온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들면 내 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이 적대의 정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준을 강행하고,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자는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배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독단과 독선을 벗어나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제가 참 이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 다른 이슈를 언급을 하고자 했지만,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리선권 냉면 발언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갔다는 것인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도 북한산 석탄도 공공기관 세습도 리선권의 냉면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가려지고 은폐되고 종국에는 실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고 마는 문재인 정권의 은폐조작 기술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말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변처럼, 이 정권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진실이 말해지지 않고 묻혀갔는지, 리선권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선권 냉면조차 끝내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왜 해임되어야 하는지 어제 자신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비슷한 이야기 들었다고 지난 11일날 이야기를 하고, 지난 29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장에서 분명히 확인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닦달을 하니까 입장이 바뀌었던 것이다. 참 웃기는 장관이다.
어제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지만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을 신성한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까 달라지긴 달라진다. 역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 주기 바란다. 양심의 자유가 물론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질서와 가치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황적으로도 국가의 안보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에 대한 시스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걸 아셔야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지, 현역병의 사기 저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청와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이른바 경제 투톱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경제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마당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온다 한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판에 소몰이꾼만 바꿔봐야 이미 집 나간 송아지 찾을 길은 여전히 대략 난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정책인 마당에 그나마 남아있는 송아지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정책기조를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더 이상 경제가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정책도 사람도 패키지로 바꾸는 후임자 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SOC 예산 삭감과 경제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잔뜩 늘리면서, 대신 사회간접자본, 즉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올해 성장률이 최대 0.2%까지 내려갈 수 있음을 기재부가 어제 발간한 ‘2018년 재정정책보고서’를 통해 시인했다. 정부가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7.1%,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늘리고,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항목을 11.3%나 확대하면서, 정부 소비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는 0.8%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 투자로 인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해 경제성장을 오히려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부도 인정하듯이 올해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나 삭감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문제는 이처럼 나랏돈으로 0.8%p 이상 성장률을 만들고 있는데도, 올해 정부가 제시한 2.9%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세수 호황을 근거로 재정지출을 마구 늘렸지만 국민혈세를 푼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정부도 엄연한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 경제에 마중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확대는 오히려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다시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깊이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경제지표가 나왔다 하면 줄줄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다 보니, 슬슬 여권에서도 SOC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등지에 공장 증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그렇고, 여당 출신 기재위원장이 “SOC의 긍정적 측면이 많은데, 정부가 4대강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SOC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지어져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항만, 공항, 철도, 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 투자’이다. 특히, 인프라 확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와 고용을 살리는 ‘특효약’이기도 하다. 요즘 ‘빈 강의실 불 끄기’, ‘라돈 침대 조사’, ‘고드름 제거’와 같은 초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예산을 대폭 늘릴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우리 당의 ‘민생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늘 본회의 소집을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일모레가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있다. 거듭 국회의장, 민주당, 그리고 여타 정당에 대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헌법을 위반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조차 없이 폐기시킨다면 헌법 정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오늘 표결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통일부 장관 해임을 위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19억 5천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19억 5천만원 예비비 중에 지금 3억 9천만 쓰고 1억 5천 6백만원이 미집행상태다. 그럼에도 35억 6천 8백만원을 내년도 행안부 예산에 편성하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경우 경제수석 교체 직후 이 특위를 설치해서 자리 만들기 용 특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설치 법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하위기구로 설치를 하고 예산도 기재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행안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누가 봐도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활동이 종료되어야 함에도 예산 35억을 내년도에 또 편성해서 꼼수로 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이 백년지대계를 지금 1년지대계로 만들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2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1년 당겨서 2021년 조기 달성하고, 매년 500학급 확대해서 추가로 500개 학급을 더해서 1,000학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으로 유치원 원아 수는 67만 6천명이고, 국공립유치원 지원율이 25.5%라고 한다. 2021년까지 40% 달성하자면 10만명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내야 되고, 200명 수용하는 유치원으로 치면 50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설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를 찾아야 되고, 중앙투자심사, 설계심사 거쳐 개원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지매입 건축비 등으로 해서 유치원당 평균 120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함으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상당수 교육청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이런 교육청에서는 전부 불가능, 2021년까지 40%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런 내용을 교육부가 협의 때 보고했는데도 교육부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까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1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초조함 때문인지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2019년도로 앞당겨 추진하겠다며 말만 앞세우고 있다. 취임식 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2019년도 시행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국가교육에도 2019년에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법 개정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도 내년도에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이나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검토·협의 없이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이 모든 주요 교육정책이 2020년 총선 출마 포커스에 맞춰지고 있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총선용으로 둔갑하고 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거취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직원을 거리낌 없이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칼로 닭을 베도록 하는 엽기적인 갑질 회사가 한국미래기술로 이 회사 오너인 양진호 회장은 그동안 회사 직원들에게 폭행, 폭언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너무 분노를 주고 있다. 그동안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고압적인 분위기와 보복이 두려워 직원들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다. 한편 얼마 전 교촌치킨 회장의 6촌이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간장이 담긴 빨간색 소스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영상 속 직원들은 그의 폭행에도 고개를 숙인 채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다. 이처럼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도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는 대기업 갑질 오너의 악몽과 기업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형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사회악으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기업의 갑질 형태를 고발한 바 있다. ‘기분 나쁘다고 씹던 껌을 씹으라고 직원에게 준 전무’, ‘매출이 떨어졌으니 대가리 박아라’, ‘내 집에 주말에 청소하러 언제 온 것이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형병원 한 간호사가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불거진 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법사위에서는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중히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 드린다. 더 이상 직장 갑질은 침묵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어버렸다. 오만과 독선으로 사기업에서 당한 갑질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한국미래기술은 특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기업과 상사의 계속되는 직장 갑질이 근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과 행정으로 직장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립의 입장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이따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겠다.
2018. 1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