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 11. 2(금) 15:30,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2019년 예산안 심의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다. 대내외적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차에 정부예산마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하에 고용율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산지수도 소비지수도 모두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민생과 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과 투자에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돼 있는 차에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른 대외적 변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안보적 변수마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 마당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눈속임 예산으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멸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구조가 쉽게 눈에 띄었다. 땜질용 가짜일자리 예산,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 그리고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며느리도 모르는 태양광 예산,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가의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예산심사에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한다. 정부의 슈퍼 470조 예산이 땜질하고 쏟아 붓고,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70조 돈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내적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세금중독 예산, 장하성의 소득주도 예산은 대폭 손질하겠다. 자유한국당은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대북퍼주기 5천억원 등 2019년도 세금중독 정부예산 20조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가짜일자리 예산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대폭 삭감하겠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가 있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폭 삭감하겠다. 세 번째, 정권 홍보용 전시 홍보성 예산도 삭감하겠다. 정권 홍보에만 치중한 전시성 홍보성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 네 번째,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은 속도조절을 필요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엄중하게 면밀하게 점검하겠다. 다섯 번째,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경시 예산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여섯 번째, 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재부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7대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국민과 경제 부활 위한 사업 증액으로 방향을 잡았다. 민생경제 부활 위한 자유한국당 7대 분야 20개 증액사업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 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 초등학교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겠다. 현행 취학 전 6세까지 소득하위 90%의 월10만원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청소년 내일수당 신설하겠다. 중학생 월20만원 지급 역시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겠다. 내년도 20만원, 2020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해서 초등학교 아동수당과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다. 두 번째, 기회가 공정한 교육여건을 만들겠다.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를 신설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장제원 간사가 자세히 설명하겠다. 세 번째,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 부활을 적극 돕겠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을 확대하겠다. 다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무공명예, 참전명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무공명예 현행 36~38만원을 46만원~48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도록 하겠다. 참전명예 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한다. 보육제 수당을 45만원~93만원까지인 것을 55만원~103만원까지 10만원 인상하도록 하겠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20만원 인상하도록 하겠다. 군인·소방관·경찰 식단개선을 지금 3찬에서 4찬으로 식단을 개선하겠다. 여섯 번째, 공동체 보건에 헌신하는 분들에 대해서 작은 보답을 하겠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일원화하겠다. 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자율방범대 겨울점퍼, 안전적 기금지원 50억원, 녹색어머니회 겨울점퍼 등 지원 50억원, 의료·소방대 복장 및 장비 지원 50억원, 모범운전자 복장 및 장비 지원 50억원, 자율방재단 점퍼 및 장비 지원 50억원, 기타 봉사단체 지원 50억원, 이와 함께 이장·통장들의 활동비를 2배로 인상하고자 한다.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인상을 통해서 13년째 동결된 이장·통장들의 활동비를 20만원 인상을 자유한국당이 꼭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강화하겠다. 경로당 정수기 대청소 지원을 4백억원 지원을 통해서 해소하겠다. 지금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입주하고 계신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에 2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 만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으로 대상자의 50% 수준을 실제 접종을 실시되도록 하겠다. 이상 자유한국당 2019년도 예산안 심의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님과 예결위 간사께서 여러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수용하겠다.
2018. 11. 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