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1. 5(월) 10:30, '윤창호법 추진' 윤창호 친구들 면담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음주운전. 젊은 생명이 그렇게 희생됐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것도 음주운전 사고니까 음주운전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제 주변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 주변에 있던 분이 한 분 희생을 당한 적도 있고 해서 굉장히 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 더구나 이번에 젊은 분이 희생됐다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을 당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냥 슬픔만 안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는 것을 이름을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해주고 제안을 해주고 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 세상이 바뀌는 거다. 정치인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제도로, 법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된다고 본다. 우리 당을 찾아준 게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최근에 연결시키는 게 좀 무안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야기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제 역할을 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제도개혁 또 법을 개혁하고 나서는 것이 용기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어서 어른으로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다. 반갑다.
<윤창호 친구들>
우선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 만나 뵙고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 가능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사실 총 104분 국회의원께서 동의를 하셔서 발의가 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지 아닐까하는 생각이 저희는 크게 들고 있다. 요새 예산안 심사라든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판사제도라 해서 국정 이슈가 많은데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 쟁점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쟁점이 있는 사안하고 무 쟁점 사안하고 나눠서 처리를 하는 국회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선례를 윤창호법을 통해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창호법도 있지만 윤창호법이 발의되고 또 나중에 통과가 된다면 함께 통과되어야 할 법들이 조금 있다. 관련해서 시동잠금장치 부착이라든지 송희경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법안도 있고, 관련 법안을 빠르게 검토를 하고 함께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더 실용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저희는 윤창호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저희 목표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확정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의총 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저희는 아무런 소식을 들은바가 없어서 실제로 윤창호법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묻힐까봐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됐다. 그래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 결정을 직접 해주셨으면 당부 드리고 싶다. 그리고 양형의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윤창호법이 조금 쟁점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을 직접 만나 뵀었다. 그때 이야기 하신 바로는 ‘지금 음주운전 처벌법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법들도 다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윤창호법만 높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윤창호법도 그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상향평준화가 되면 될 일이지 함께 하향평준화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 한 일인거 같다.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한 시간 반 정도 뒤에 초월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으로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언급을 꼭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요약을 잘 해주셨다. 우선 초월회, 12시에 당 대표들, 국회의장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는데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린다. 가서 제가 모두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거다.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양형 형평성 문제는 이것은 제가 바로 대답을 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형평성만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법학자들이나 의원들 사이에 토론이 있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리고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당론으로 확정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상의 당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수법안이라든가 이것은 부수법안 내용을 일일이 확인을 못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창호법 통과는 당으로서는 꼭 챙겨서 말씀 하신 것처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다른 쟁점법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중요한 법이 없고, 인명에 관한 거고, 사회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윤창호 친구들>
사실 법제사법위원회 쪽에서 법적 형평성에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말도 있었고, 그런데 이용주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조계 출신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소극적이셨고 저희가 많이 만나 뵈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한테는 큰 걸림돌이셨다. 이번 이용주 의원 사건을 통해서라도 같은 법조계 출신 의원으로서 연대 책임을 그렇게라도 져 주셨으면 저희는 굉장히 크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당내에서는 저런 이야기까지, 우리 정현호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의 인사에서도 말하자면 중요한 인사에서도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에서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당이 젊은 청년 비대위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18. 11.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