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 11. 5(월) 15:00,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관련 브리핑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3시간 동안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 주요한 정부현안에 대해 여야 간 기본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방 독주해 온 문재인 정권이 오늘을 계기로 야당과 국회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오늘로서 비로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권이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는 국정운영은 지향되기를 바란다. 야당도 비판할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겠지만 협력할 것은 같이 협의하면서 협력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경제와 민생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오전 비대위 회의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우리 사회의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통령 특별지시로 고용세습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용세습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냈다. 특히 국가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출산과 육아를 이제 복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국가 재앙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조망하고, 국정 우선에 기본적인, 가장 우선적인 입장을 경주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한 청와대 차원에서의 입장이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 또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을 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즉, 이 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분명히 속도조절을 통해서 기존의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방적인 원전산업의 위기로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내몰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오늘 정리하셨다.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 협력해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질상 성장정책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분배에 방점을 두는 사실상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성장에 소홀해지고, 성장잠재력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인 성장정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몇 가지 정부현안과 관련해서는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남북군사합의를 대통령이 비준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적 현안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와 동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각인사에서 계속 되고 있는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일방임명을 강행하는 일련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인사의 고유직분을 넘어서 일련의 자기정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책과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이너서클을 만들고 정례회동하는 관례를 중단해 줄 것도 요구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작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의 일방독주와 일방통행식 독단을 접고 앞으로 야당과 국회를 향해 얼마나 손을 내밀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 갈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앞으로 심도 있고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정 간의 진정한 협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1. 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