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0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독주와 독단을 깨고 국회와 야당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갈지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일방통행식 독단을 접고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소통과 협치의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민생과 특히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마당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느낀 부분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듯했다. 미세하지만 지금의 경제여건상 소득주도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통령도 웬만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다. 남북 간의 군사행위도, 군사적 적대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간의 경쟁적 대립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양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이거는 복지가 아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비롯한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서 청와대 회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반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당 정책위의 우리 함진규 정책의장님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한대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다. 어제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는 점은 저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의 정책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책을 집권여당이 비판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만들어주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의 말도 끝도 없는 낙관론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 경제를 바라보는 투톱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판에 정치인들 제대로 돌아갔을는지 만무하다. 투톱간의 인식의 격차만큼이나 뜬 구름 잡는 소득주도성장과 현실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장밋빛 환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 봐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서 활동한 사람,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을 하더라도 선후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인사를 해주셔야 한다. 어제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그 요구를 사실상 한 시간 가까이 끈질기게 협의를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놓친 대목이 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할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빠트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따가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온 만큼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중간선거가 미중 간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영내상황에 미칠 영향이 다분한 판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마당에 경제적 불확실성마저 얹히는 상황에서 냉면이나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북한에 쩔쩔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며 한가롭게 낙관론이나 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남북 간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걸 웬만큼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아주 간청을 했었고, 또 국회차원에서도 지지결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의 비준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대통령의 인식 분명히 있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당의 예산증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와 맞물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능은 마비되고 급기야 국가 존망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인구 위기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넘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국가가 나서야만 한다는 중차대한 상황이 되었다.
과거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만 하더라도 12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부처별로 나뉘어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낮기만 하고,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출산율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종류는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도 안 되는 정책에 국민혈세를 언제까지 쏟아 부을 것인지 고민할 때이며,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10년 만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가족수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GDP의 5%에 달할 정도로 전폭적이다.
지난주, 우리 당이 제시한 저출산 관련 예산 증액 역시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특히, 54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그 많은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만큼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돈을 차라리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당의 기본 인식이다.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분 4조원, 그리고 집행률이 낮은 각종 일자리 예산을 합쳐도 8조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금액이며, 이 돈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해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200만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케어 카드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할 뿐 아니라 내후년부터는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증액하겠다. 청소년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중1 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며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겠으며, 수당폭도 상향을 해서 내년도 20만원, 2020년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 또한,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을 현행 1,280개소에서 5,000여 개소로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다. 중·고교에는 재능집중향상 교실을 마련해, 시범서비스로 각 100개소씩 시행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육·교육시스템을 개선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시스템과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당이 내놓은 출산지원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상임위 간사님들과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께서도 상임위별로 삭감할 ‘가짜 일자리’ 예산과 증액해야 할 저출산 관련 예산을 우리 원내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오늘은 청와대를 상대로 운영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정운영을 지금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난맥상을 국민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요청한 대다수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권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핑계로 자료제출에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 상대방의 사생활 등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증인, 참고인도 한명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채택되지 못했다. 증인은 고사하고 참고인마저도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출석을 안 한다고 보도가 됐다. 인사검증 문제라든지 각종 현안의 중심에 있는 분이다. 본인이 담당근무에 대해서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회 출석문제도 퍼스트 펭귄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직원들 익명 게시판을 폐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 고용세습 문제의 진원지인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전수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한다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조사가 될지 우려스럽다. 고용 착취, 갑질 행위가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폐쇄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이런 행태에서 비추어볼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만이 제대로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진상을 밝히는 통로인 직원 익명 게시판 폐쇄를 철회하고, 사내 직원들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이다. 마땅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절망에 빠진 처해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우울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유책으로 들이댔다. 그동안 엉뚱한 치료를 받은 우리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국민혈세를 무차별로 퍼부었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치료 과정상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대고, 올 연말에는 깨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내년에는 깨어날 거라고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웃한 다른 나라들은 다 호황에 들떠서 펄펄 날고 있는데 이렇게 출범 1년여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다 죽여 놓을 수 있느냐면서 국민들이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 한 명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엊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주도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전가와 회피성 발언을 늘어놓고 국민을 기만했다. 후안무치도 역대급 표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그대로 강행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정책 실패로 쓰러진 그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은 물론 국민들께 사죄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재검토 전환해야 한다. 경제라인은 당연히 경질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교일 정책위부의장>
새만금 태양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제가 전력거래소로부터 2017년 작년에 전력 구입단가를 받았는데 원자력이 kw당 55원, 신재생이 211원, 에너지 137원, 무연탄이 120원 정도이다. 신재생을 4대의 가격에 사들이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새만금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38㎢에 3GW를 설치하겠다. 여기에 10조 정도를 민간자본으로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원전의 전력상량은 원전의 6분의 1정도이다. 태양광으로 원전 1기에 출력을 내려면 신고리 5,6호기가 1.4GW인데, 신고리 5,6호기 중 1기의 출력이 1.4GW고 비용이 4조 3천억 정도 된다. 그런데 태양광 38㎢에 10조를 들여서 설비를 하겠다. 그런데 이 태양광으로 원전 1기와 동일한 전력을 얻으려면 8GW 정도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27조 정도가 든다. 27조를 들여서 설비를 해야 원전 1기에 전력이 나오는데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원전은 60년이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60년 동안 2번을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비용까지 포함하면 27조가 더 든다. 왜냐하면 기본 설비는 이미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만 교체하는 가격을 최초 설비시 가격의 절반으로 쳐서 계산하면 54조가 든다. 설비하는데 태양광 54조, 원전은 4조 3천억이다.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그 면적이 100㎢ 정도 되기 때문에 여의도 35배, 3,000만평이다. 이 3,000만평에 54조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원전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사서 국민들에게 팔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다. 사막에서 하니까 돈이 안 들고, 땅값이 안 들고, 태양광 일조량이 우리나라 2배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결국 태양광을 포기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하는지 궁금하다. 결국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신고리 5,6호기 완공되면 수명이 60년이니까, 60년 후에는 원전 제로된다. 이런 급격한 원전정책을 시행하려고 원전을 버리려 하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출산으로 50여일 동안 등원하지 못했던 신보라 의원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워킹맘으로 등원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주길 바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방금 최교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태양광, 본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새만금 태양광단지를 다녀왔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엊그제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이 되었고, 민자를 10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정을 6천억을 어떻게 확보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 우리가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을 조성하고, 전북 지역민들의 30년 숙원을 그게 난데없는 전혀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100만평, 여의도 12배, 13배의 광활한 지역에 태양광을 하겠다는 것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청와대의 실무진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을 농단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보고 철저히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월성 1호기 7천억을 놓고 새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만 지금이라도 가동하면 그런 1,200만평 10조 6천억이 드는 태양광사업을 안 해도 될 것을 이 정부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응특위,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새만금 태양광단지 계획을 철저히 막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정 회의에서도 원전 문제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어제 윤종원 경제수석이 밝힌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다가 한 달 전부터 경제수석실에서 업무를 맡고 태스크포스팀이 가동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늦게나마 청와대가 에너지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경북울진 군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저희 당에 왔고, 10시 정부 관계자나 이종배 산자위 간사님을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공정이 30%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주기기 제작이 거의 100% 완공이 다 되었다. 거기에 지금 만약에 신한울 3,4호기를 공사 재개하지 못하면 두산중공업은 정부로부터 5천억 가까운 손배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저는 어제 예결위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30% 공정이 진행된 신한울 3,4호기는 공사 재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당이나 에너지특위에서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꼭 관철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상당한 부담과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었다. 어제 합의문도 한 시간의 논쟁 끝에 나온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걸 대통령께서 끝까지 주장했다. 도리어 참모진들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웬만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 내지는 기반이라는 말을 끝까지 강조했다. 그래서 그 합의문은 애초에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수정으로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절충형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의 원전의 국제 경쟁력 및 기술력을 적극 지원한다’로 절충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본인의 임기 중에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원전건설 2기가 바로 신한울 3,4호기라고 저희들은 믿겠다. 그렇지만 그 2기가 논란은 될 수 있다. 이미 97%의 공정을 마친 신한울 1,2호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임기 중에 원전 2기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한울 3,4호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원전 2기 건설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유한국당은 받아드리고자 한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 윤재옥 수석부대표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발단이 된 서울시 교통공사가 박원순 시장과 측근이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교통공사의 사내게시판 소통한마당이 폐쇄 되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10일 중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감사원 감사에 참고할 수 있는 고용, 채용특혜 관련 제보나 공론화된 여론을 묻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비열한 행위이다. 이걸 뒤덮으려고 명백한 사내 여론을 통제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공사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18. 11. 0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