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0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논의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계엄령문건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이 앞장서 지휘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대대적인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에 나섰지만 밝혀진 진실은 너무나 초라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진실은 소문만큼 크지 않았다. 정권의 과장된 선동과 공세에 흔들림 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이 벌려온 계엄령 정치공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이 대한민국을 대명천지에 군이 내란음모라 불리고 쿠데타나 기획하는 그런 형편없는 군대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 계엄령문건 사건의 진실은 정권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정치공작, 그리고 청와대와 민주당, 시민단체가 기획된 조직적인 군사기밀 유출이 그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무사 계엄령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해주길 바란다. 군사기밀이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개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유포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검찰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계엄령문건을 빌미로 쿠데타 동조세력이라며 야당을 겁박하고 윽박지르면서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취해온 정권이 자신들이 벌려온 정치공작과 계획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뭐 하나. 내란음모, 쿠데타 기획한 군과 자유한국당 그렇게 언론 동원해서 날 선 비판하고 여론몰이 했던 민주당 뭐 하나. 오히려 여전히 병역 기피자를 내세워 자유한국당이 내란음모 사건을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 계엄령문건 사건을 물타기 하려 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할 도리인가.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의 의도적인 정치공작과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게 촉구한다. 병역 기피자 앞장세워 군을 들쑤시고 되지도 않는 정치공작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
청와대 파쇼적인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중이라고 한다. 그 이유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계획안을 보고 하기 전에 전날 언론에 보고내용이 먼저 보도된 것을 두고 유출자 색출작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법농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많은 충성스러운 언론 동원해서 사법농단자 엄단한다고 3,000여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 판사 전부 불신해서 특별재판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주장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어제 법원행정처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아직도 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을 지금 청와대가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걷어차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폭거를 자행할 수 있는지 국민과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될 것이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문책인사로 경질될 대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 장하성 정책실장이 우선이지, 오랜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공무를 다한 관료 출신을 희생양으로 먼저 삼겠다는 게 뭔가. 무소불위의 청와대 이 간신배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경제부총리를 먼저 경질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 문재인 정권의 공안정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단면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황천모 상주시장이 정부의 4대강 보 개방계획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단체장으로서 4대강 보의 그 소중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문 개방 시에는 영농, 생활용수, 관광어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치명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상주보와 낙동보의 추가 개방을 할 수 없다는 그 입장에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어제 상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의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 혐의로 많은 문재인 정권의 휘하 기초단체장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상주시장을 탄압하는 정치적 행위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어제 제주 바닷가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3살배기 어린 딸과 아기엄마에 대해서 이 어린 모녀가 왜 끝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드린다. 무엇이 젊은 아기엄마를 힘들게 했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살배기 어린 딸을 부둥켜안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듬어 안아줄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 그지없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 송파 3모녀 사건이 아직 뇌리에 깊이 남아있다. 이번 사건이 또 어떤 말 못 할 사연을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을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앞장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어떤 경우든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470조의 천문학적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에 잘 처리해달라고 국민들 앞에 시정연설까지 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말 잘 듣지 않는다고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를 선 경질하겠다는 것은, 이런 위선적인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국민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유당시절 서울역 남산 지게꾼도 차례를 지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서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일자리는 도망갔다. 그 책임 장하성 소득정책실장을 먼저 문책, 경질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일본기업 취업박람회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부산과 서울에서 112개 일본기업이 참여한 취업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일본 단독으로 열렸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 기업에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다. 일본은 일자리가 널려 있어도 자국 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해외에까지 손을 뻗쳐야 할 정도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일할 사람은 많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일본기업 취업박람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했다고 하는데, ‘일자리 정부’에서 비싼 돈 들여 교육시키고 키운 청년 인재들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해외 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하기만 하다.
청년들의 해외 진출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일의 선후를 따져보았을 때 국내 취업 시장이 안정된 다음의 이야기이어야 한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우리 경제를 되살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거부하고 친(親)노동 반(反)기업 일색의 정책으로 기업들을 옥죄다 보니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포기한 채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유능한 청년인재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 수정 없이 또 다시 일자리 예산만 늘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지난번 우리 당 정책위에서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서도 지적했지만,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하지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대학 석·박사과정 학생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는데, 그 금액은 과기부가 100억원, 산업부가 70억원이다. 특히나, 과기부나 산업부 모두 4차 산업이나 혁신성장 관련 각종 R&D 프로젝트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에서, 해외연구기관에 연수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는 이렇게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 부지기수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늘 강조했듯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는 데 쓰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고용참사와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며, 단기 알바식 ‘가짜일자리’만 양산해 유능한 청년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은 중단하길 촉구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책효과도 불분명하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각종 일자리 예산들을 삭감하고, 대신 민생경제를 살리고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오늘 자유한국당은 청년일자리 도둑질 고용세습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노동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겠다. 국정감사 후속조치 중에 하나이며,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전근대적인 고용세습을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입법화 되면 노조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가산점을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부의 SOC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내년도 SOC예산안은 올해보다 2.3%감소한 18조 5천억이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년 수준인 3천억에서 5천억을 증액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 SOC예산이 감소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저는 ‘건설투자가 곧 일자리 확충’이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4.2조원을 증가한 23조 5천억을 편성했다. 이번 일자리 예산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인력양성 훈련 등의 세부적인 추진계획도 없는 제목만 그럴싸한 여러 가지 예산이 큰 폭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런 간접적인 예산, 일자리 지원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SOC건설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지역경제와 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SOC예산의 감소는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미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올해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내년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할지를 건설업계는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 8월 수주가 1년 전보다 27.3%나 줄어든데 이어서 9월에도 6.6%나 감소했다. 분기별 건설수주는 올 1분기 3.6% 반짝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3분기 –10.2%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신규 사업의 예산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매년 SOC예산 중 신규 사업은 57개, 총 사업비 1,779억 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신규 SOC사업 예산은 2, 3년 시차를 두고 건설수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SOC예산의 축소가 건설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전반에 그리고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는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데 또 민주당 의원들의 SOC사업 증액요구에는 주무장관은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했다. 지금 정부 예산안에 제출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내년도 삭감된 SOC사업 5천억을 정상화시킬 것을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내년도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강석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 및 재원도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그리고 국가재정이 감당할만한 여력이 있는지, 또한 부담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여러 가지 상충되는 법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확인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인 철도·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남북 간 협력사업 소요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에만 4,7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연결에 무상으로 1,864억원, 차관으로는 1,087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대북차관에도 북한의 핵개발로 도중하차한 대북경수로 건설에 쓰인 2조3,060억여원의 사업비 역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마치 북한의 예산인 것처럼 협상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경우 지난해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저촉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를 새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는 국회에서 엄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요구와 상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하원 과반 획득과 공화당의 상원 수성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할 것으로 분석한다. 무엇보다 민주당 주도의 강도 높은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비핵화 진전요구에 인권상황 개선요구가 더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인권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스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억류되어 있는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확인, 송환문제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 인권, 납북자 문제와 앞서 말씀드린 대북차관 상환문제는 당당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 당국의 태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 국민은 당당하고 대등한 남북관계를 원한다. 북한이 불쾌할까 스스로 알아서 굽히는 모습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7월 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11월 9일 해산되었다고 한다. 7월 11일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특별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 7명, 판검사 8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다. 7월 11일에서 7월 23일 사이에 조현천 등 10인의 내란예비음모,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된 수사결과, 전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수사결과만 볼 때 고발내용은 집단적인 무고수준 이하로 그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문건 성격을 철저한 조사나 분석·수사 과정 없이 특대형 내란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삶과 명예는 해체되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우리 국민 전체는 충격 속에 관련 소재를 접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왔다. 기무사 결과 관련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따라 내란음모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명확히 했다. 중요한 결론이다. 이 결론 하나만으로도 정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관련자는 물론 국민과 군에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청문회를 통하여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규명을 목표로 역사 앞에서 문건작성의 배경을 따지고,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다. 수사과정에서도 유린된 관련자들의 피해정도 등도 함께 조사해서 국민 한사람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실을 규명해가고자 한다. 청문회 준비와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자료, 기소내용 등을 청문회 주최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공유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서 잘못된 정치기획의 진실을 규명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이미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관련 부대의 자료를 요청하면 합수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두 가져가서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적으로 듣고 했다. 이제 합수단이 확보한 자료 중에서 주인에게 돌려줄 자료는 돌려줘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합수단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어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국장, 장호연 과장의 핸드폰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2명에게 제출했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돌려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예산심사 때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에 나와 있던 연금정책국 직원 2명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 2명이 서울 모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 동의서를 받고 특별감찰반 직원 2명에게 핸드폰을 제출했고, 이들은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담당직원은 잠들어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뭉개고 있다. 특별감찰반의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강제처벌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보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5급 이상이라며 5급 이상을 집어넣었다.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이득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5급 이상으로 한정지은 근거가 뭔지, 이 근거를 우선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두 번째, 동의서를 받고 제출했다고 하지만 동의서조차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동의서도 공개해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특감반을 누가 지휘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비서관이 한 것인지, 수석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의 권력남용이 문제되어서 권한을 축소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제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핸드폰 압수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핸드폰 압수와 관련한 특감반과 이를 지시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권한남용으로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민주화운동세력,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두 말씀만 더 언급하고 공개발언을 마무리하겠다. 민주당의 특별재판부특별법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안일한 입장이다. 장관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런 장관의 모습, 정말 추해 보인다.
오늘 새벽에 청계천에 있는 종로 고시원 화재로 6명의 아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20여명의 부상자들이 지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던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고용세습, 채용비리 만연한 이 정권이, 또 민주노총은 왜 국정조사에 대해서 목소리 하나 없는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오늘 당장 수용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이미 공지가 됐지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추천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인 공모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사의 성격상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극단적인 주장으로 진실규명을 저해하거나 국민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 공공연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들은 모두 당 인사추천 과정에서 걸러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린다. 합리성과 상식이 결여된 극단적인 주장은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편·합리적 인식의 결여는 정권의 독단과 전횡을 비판하고 위축된 야당의 입지를 회복하는데 오히려 동력을 상실케 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2018. 11. 0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