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조강특위 문제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햇볕만 내리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살다 보면, 일을 하다보면 비바람도 치고 태풍도 몰려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비바람이든 태풍이든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고, 자연현상 속에서도 그런 가운데 곡식도 영글고 과일도 익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지만 이것을 기화로 다잡아서 가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당의 기강이 흔들려서 안 된다. 당의 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쇄신도 혁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되었다. 결국 더 다잡아서 지금 남은 기간, 비대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지금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예상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도 그렇고 논평도 그렇지만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가시는 분들은 책임을 지고 나가고 바뀌고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경제 이론을 다 거론할 이유도 없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장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사회 내에는 기존에 가져간 것만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뺏기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대립이 아주 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가 상당히 소위 말하자면 대기업 노조 등 힘이 센 이미 많이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사회에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사회가 경제에 침체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도록 방치하셔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다. 지난주에도 일본의원들이 방문하셔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미 설전이라고 보도된 적도 있었지만 일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우리 한류문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의 일본방송 출연이 취소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일본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심지어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정말 걱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본 언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도 친정부 인사들이 대거 출연하고 시청률과 관계없이 편파방송을 하면서 방송수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적자경영을 하는 그런 체제이고, 적자경영이다 보니 중간광고를 끼워 넣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방송사가 그야말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일본 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본의 언론·방송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해야지 문화부분까지 개입해서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입은 티셔츠 같은 것을 문제 삼아서 공연을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한일관계가 좋아지겠는가. 다시 한 번 크게 생각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쇄신과 변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아집으로 점철된 국정운영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보다 합리성과 균형성과 대안성을 갖춘 수권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정당으로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어떤 경우든 과거로의 회귀는 결코 국민들께 보답한 자유한국당의 처절한 변화와 몸부림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길 바란다.
장하성 정책실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김수현 정책실장이 ‘문재인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에 불만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경제부총리를 총알받이로 앞세워 놓고 뒤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마치 대국민 선전포고라도 하는듯한 태도에 대단히 불편하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럴거면 장하성 실장을 무엇 때문에 바꾼 것인지, 사람이 바뀐 마당에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 도대체 사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제대로 한번 대통령께서 해명해보시길 바란다. 마치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소제처럼 이제까지 허수아비처럼 내세워놓았던 장하성 정책실장은 밀어내고 문재인 정책의 실세가 직접 진두지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은 국민과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는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협치는 고사하고 여야정협의체 합의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독주와 독단을 계속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이중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이루 말할 수 없는 범법적인 행위로 사실상 감방에 가도 모자랄 사람을 다시 국회는 청문회 요식절차만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대법관 청문회 하자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당부 드리겠다. 이렇게 국회가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대통령 인사절차의 기관으로만 전락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비판하고 대법관 청문회에 대해서 국회 일정이 왜 안 잡혀지는지 여러분들이 취재해주길 당부 드리겠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수현 실장에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보완적 관계에 놓여야 하는 정책이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형평성에 기반해야 할 사회정책 원리와 효율성에 기반해야 할 경제정책의 원리가 가치적으로 서로 대자적 관계에 놓여있는 마당에 나라경제를 마치 사회적 기업이라도 하듯이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더 이상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저는 주말 내내 이 대자적 관계를 다시 한 번 옛날에 사회학 나오는 그 부분을 훑어봤다. 정말 위험한 국정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자인 만큼 가치와 현실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강요와 현실을 혼동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정책의 혼동은 소득주도성장 하나로 이미 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아주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다. 제가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나가고 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나 이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은 꼭 언론에서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공정경제 전략회의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를 단행하던 날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열렸다.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CEO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등 13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기업에 더욱 강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야당에 대한 무시이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살려낸 협치의 불씨를 일거에 꺼트리는 행위이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최근 불거진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제도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법제화되는 순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할수록 기업의 투자 의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라고 하고 있다. 말로는 ‘함께 잘 살자’고 하지만 실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며,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를 목표로 삼는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무리라고 하겠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와 2.3%로 전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이 불과 한 달 보름 남짓 남았지만 대다수 기업은 내년도 사업계획도 제대로 못 세웠다고 하며 유수의 간판 기업들도 내년에 어떻게 버틸지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4곳은 내년에 한국 내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협력사로 거래를 돌리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으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염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반(反)기업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팀을 바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회전문 인사로 인해 악화되는 경제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분배할 수 있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진리를 다시금 상기하길 바라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서 적극 도울 용의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들 오늘 일정들도 있고 해서 다들 말씀들을 아끼시는 것 같다. 다른 의결사항이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기왕에 드린 말씀이고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정책위의장님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성장의 문제, 그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도 좋다. 따뜻한 성장이든 포용 성장이든 뭔 이름이 붙어도 좋은데 정말 성장해야 된다. 우리 경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보일수록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여당일 때는. 왜냐하면 성장이 없는 경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잘 산 적이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집단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 성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 해태라고 할까, 직무유기라 할까 이것이 이 나라의 정말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더 힘없고 더 어렵게 만든다.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 고민을 좀 깊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차라리 스스로 야당으로 물러나든가. 그래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더 앞으로 나가든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 문화 이야기하셨지만 문화가 커 가는데 정부가 사실은 별 역할도 안 하고 그랬지 않나.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참 잘 자라고, 세계적인 위상을 높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유감이지만 이런 게 생기니까, 또 민주당에서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는 둥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문화집단을 들여다보고서 바로 정치에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부터 들까. 참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이나 한국정부나 일본정부나 아니면 한국의 언론이나 일본의 언론이나 다들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생각하는 면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2018. 11. 1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