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어제는 탈원전에 대해서도 큰 취지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책을 수정할 생각도 없고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는 마당에 그렇다면 정책실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꾼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인사권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장하성과 김수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속 시원히 설명이라도 해주시기 바란다. 소득주도성장도 탈원전도 국민과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눈 감고 귀 막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다는 태도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1년 6개월짜리 계약직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불편해하는 마당에 바꿔야 할 것은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화하자고 제안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벌써 10명 째 ‘묻지마 임명’을 강행해버린 판에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솔직한 편에 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유은혜도, 조명래도 하자 투성이다.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완화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검증자체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야정 협의체도 하나마나, 정책논쟁도 하나마나, 인사 청문도 하나마나인 문재인 정권이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형적인 ‘내 마음대로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 검증하는 청와대 민정실도 있으나 마나 한 마당에 조국 수석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1년 6개월은 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란다.
청와대가 연일 경제 원톱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톱이냐 투톱이냐 하는 포메이션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축구도 투톱으로 안 될 게임이 원톱으로 바꾼다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란다. 셋업 플레이는 고사하고 패스도 드리블도 안 되는 마당에 원톱 투톱 포메이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술도 훈련 방식도 모두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되면 감독 탓, 안되면 선수 탓하려 할 것 아니라 게임 망가지기 전에 근본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란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모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김용희 전 총장은 A-Web이라는 단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전자투개표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미루시스템즈라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독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뻔히 알면서도 김 전 총장과 미루시스템즈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청와대가 김 전 총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 전 총장을 통해서 선거 장비를 소개받은 DR콩고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납품한 장비의 선거조작 가능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DR콩고시민단체가 우리나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실을 청와대도 모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착과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청와대가 굳이 김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서 ‘지난해 2분기 언저리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장은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결코 상황을 추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욕 얻어먹으면서도 통계청장 바꾸고 나니까 금방 효과가 나오긴 나온다. 가뜩이나 가계 동향 조사, 소득분배 지표 논란을 겪으면서 이렇게 전임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된 사람이 통계지표가 나타내는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그리고 지난해 2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된다느니 하는 적극적인 해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통계조작층의 통계주도성장이라는 시중의 여론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끝으로 이미 지난주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린다. 5.18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의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진상과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건이다.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상관없이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객관적인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때다. 이성이 결여된 편향된 시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자기주장이 아니라 객관, 타당하고 보편,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다.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의 5.18진상규명위원회 적임자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지만원 씨는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기준과 식견과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빨갱이’, ‘인민군 앞잡이’라며 지나가는 가재도 웃을 만한 원초적인 적대 감정으로 강기 어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일단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비롯한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는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본인은 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내년도 ‘깜깜이’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내년도 비공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통일부는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 ‘대북 전략’ 운운하며 정책결정과정부터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를 고수하면서, ‘북한 퍼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바 있지만,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385억 원이나 대폭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유·무상 남북경협기반 사업에 4,172억원을 비공개로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산림·환경협력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 예산 2,907억원에 대해서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에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예산 1,770억원의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지만, 여전히 경협기반사업 4,172억 원을 포함한 5,310억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는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에다가 “비공개는 자체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북 협상전략 노출이 걱정된다면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으려고만 하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마음대로 집행해 왔다. 지난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의 건립비용과 맞먹는 100억원 가량을 써놓고도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이라는 이유를 대며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올해 경협기반 무상 예산 2,350억원 중 1,210억을 금강산 기업 피해 지원에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도, 묵과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과 경수로, 철도·도로 건설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을 ‘차관(借款)’ 형식으로 지원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금액만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 손실을 방치해둔 채, 현 정부는 북한에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데 쓰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이례적으로 무려 12조원이나 남겨놓고 이를 대북 지원에 쓰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도, 법제처장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서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공복(公僕)으로서의 자세는 눈 씻고도 찾을 수 없다.
‘대북 퍼주기’ 의혹을 부르지 않으려면 정부는 남북협력 관련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혈세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킬 의지가 있다면 3조5천억원의 대북차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윤재옥 수석부대표>
청와대가 정부의 국회 무력화, 국회 무시가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국회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 제1야당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야당으로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침내 예산 심사 중에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예산심사 무력화까지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분열 회피용,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연 수단이라는 등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역지사지 해 봐야 한다. 민주당이 만약 야당인데 예산 심사 중 주무부처 장관을 교체했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냥 방치했겠는가. 아마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등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 데도 언제까지 야당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예산심사 무력화와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협치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지난 1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국민담화문까지 발표한 바 있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발표한 사건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예결위 결산심사 때 법무부장관에게 ‘합의된 정부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는지’ 물었더니 박상기 장관이 두 번이나 ‘9월이면 제출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사위 대검 국감장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됐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11월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려고 애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역사상 최초로 합의를 이뤘다는 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부안이 아닌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19인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고 한다. 또, 지난 2014년 2월 여야 합의로 공직범죄수사처를 대체하는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한번 시행해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 법무부장관은 자신에게 특검 발동 권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정부안이 아닌 송기헌 의원을 포함한 11인 의원명의로 입법 발의했다고 한다. 이 3개 법안에는 공동발의자 명단에 중립적 입장에 서있어야 할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도 포함되어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법령위반부터 국회 제출되기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1월에 이미 청와대가 발표했고, 또 한 번 더 발표한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 와서 의원입법 형태로 졸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번에 의원명의를 빌려 추진한 졸속입법은 사전평가,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 정밀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다. 이러한 정부의 졸속입법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부실, 졸속입법 엉터리 법안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야당의 탈원전 수정요청에도 꿈쩍하지 않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원전폐쇄를 주장한 미국의 과학단체인 UCS에서 참여과학자 모임은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특히 원전의 조기폐쇄는 미국 에너지 부분의 탄소배출을 4% 내지 6%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석탄 LNG 등 탄소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며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7.9%나 증가했다. 그런데 어제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예결위 답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지속적인 탈원전 정책 수정요구를 묵살했다. 원전 폐기 탈원전이라는 표현보다 60여년에 거쳐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정부의 비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청와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소관부서를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바꾼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정을 알리는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이것은 정말 이제 야당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상설협의체의 첫 화두는 단연 탈원전 정책이었다. 합의문에 원전 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말뿐인 합의였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원자력을 핵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원전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전기료를 낮추는 환경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제 이번 에너지특위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겠지만 만약 계속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신 A-WEB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위 간사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국감에서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김용희 회장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지금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김용희 상임위원은 절대 안 된다고 모두가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년 전 사무총장이 ‘김용희와 상임위원 경쟁구도다’라는 언론이 있어서 나라도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만둬야겠다고 해서 두 달을 남겨놓고 백의종군하면서 그만뒀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핵심인사와 연루되어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만약 김용희 상임위원이 정말 상임위원으로 만약 선정된다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DR콩고와의 외교적 마찰, 여러 가지 부정 부분이 국제적 문제까지도 비화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주장을 들어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은 지 6개월 된 소회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 GM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록 제1야당의 입장이지만 지금 지나친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의 모습은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지 한참 됐다. 시중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공화국시대라고 이미 시민들은 지칭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정치권력 이상으로 정치세력화 되어서 모든 걸 힘으로, 또 억지주장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민주노총의 운동방식은 대폭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회적 약자로서 영세사업장 취약계층으로 열심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 많은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는 진정어린 노동운동의 참모습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8. 11.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