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그동안 국정감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신가. 이제 예산과 입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만이 2018년 국회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다. 국회가 정부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청와대가 국회 발목을 잡았던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국회 일정 고비 고비마다 문재인 정권은 방해하고, 패싱하고, 훼방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거추장스러운 눈엣가시 정도로 여기지 않고서야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그런 폭거를 이처럼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론몰이에 힘입어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또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는 그런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훼손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사회적 공정성을 제외한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막무가내식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의 틀을 훼손하는 예결소위 정수 확대 주장, 이 모든 현안들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발목 잡고, 청와대가 예산을 발목 잡는 웃지 못 할 상황을 더 이상 연출하지 말길 바란다. 12월 2일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집권당 민주당이 작년까지는 효율적인 예결위 소위 구성은 15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입장을 끝까지 지켜낸 민주당이 올해는 소위 위원 정수를 1명 더 늘려서 비교섭단체 줘야 한다고 그런 한마디로 강변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고 자기네들 몫을 가지고 비교섭단체 하나 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법정처리 시한 내에 가져가겠다는 그런 저의를 가지고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을 제대로 된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
더군다나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그 실체적 진실을 온 국민이 분노로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장에 가까운 특히 일부 서울의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강력하게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저의는 머지않아 국민들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은 하루속히 국회가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안 심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결위 소위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10만명 가까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가져간 문재인 정권이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그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게끔 채용비리 국정조사 결코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 3주기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의회주의를 실천했던 문민 대통령 이념과 정신을 민주당도 본받길 바란다.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에 태클을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야당과 논의하고 야당과 합의하는 참된 민주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포퓰리즘 독재, 파쇼 독재로 다 걷어내고 오늘 김영삼 대통령 3주기만큼은 그 분의 정신과 가르침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로 우리는 故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고, 탈상을 하지만 그가 남긴 민주주의 정신과 의회주의 이념을 우리 역사와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군부 독재로 점철됐던 헌정사의 불행을 씻어내고 문민 민주주의를 실천한 분, 금융실명제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신 분,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민족사의 기틀을 다 잡고 바로 세운 분,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추모하는 YS라는 점을 새삼 큰 자부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도 오늘 그 분의 3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고인을 추모하면서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 국회에 대한 한없는 책임을 가지고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대한 민주당의 성의 있는 합의를 기대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감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리겠다. 올해 국감백서는 예년과 달리 좀 작은 핸드북 형태로, 두 권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한 권은 매년 발간했던 형태와 동일한 형식으로, 상임위별 국정감사 총평과 의원님께서 정책위에 제출해주신 성과를 정리한 것이고, 나머지 한 권은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 112개 실정」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번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112개로 정리했다. 이 책자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 대북정책, ‘문재인 케어’, 부동산 정책, 졸속 탈원전 정책, 교육 현안 등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해서 낱낱이 신고한다는 의미를 담아 ‘112개’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국감백서는 다음 주 초에 각 의원실로 배부해드릴 예정이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평상시 상임위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 하실 때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상황 보고 드리겠다. 고용세습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난주, 주말, 어제까지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여야 간에 협상이 계속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지금 국정조사에 우리 자유한국당과 공조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 오후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고용세습 국정조사 관철 위해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오늘 의총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당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고용세습 문제는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 노조 갑질,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비리이다. 이 사태의 실상을 규명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중차대한 의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어제 원내대표님께서 민주당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위한 국조를 제안하신 바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다. 사립유치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도 제도개선과 재발방지 위해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상임위가 어제 긴급하게 간사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상임위가 보류되고 있다. 여야 대치상황이다. 각 상임위 상황을 간사님들이 원내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법안처리가 있는 상임위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상황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을 반드시 원내지도부와 조율해서 상임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회 상황 변화는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안내를 해서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8. 11.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