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여야 간 합의가 잘 돼서 국회가 다시 돌아가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원내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국정조사인데 결국 관철시켜냈다. 참 대단한 역할 하셨다.
먼저 오늘 조강특위 활동 관련해서 한 두 마디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일 걱정하는 게 공정성의 문제이다. 그래서 조강특위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조강특위가 공정성에, 이런 점에 염두를 두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비대위원장도 그러기 위해서 조강특위의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 드렸다. 비대위원장도 되도록 제한적으로 되도록이면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도 당내 인사이다. 당내에 이런 저런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역할을 제한적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스스로 역할을 주려고 외부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결과를 도출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 당을 관찰하고 나름 다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몇 달은 있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강특위가 한 조사가 있고, 조강특위가 쳐놓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의 그물망, 조사결과의 그물망이 있는데, 이 그물망을 빠져는 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분들이 그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강특위 결정과 별도로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알고 있다. 또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당연히 제한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저는 행사하려고 한다. 다음 지도부가 조강특위의 권한과 별도로, 조강특위의 결론과 별도로 다음 지도부가 다시 복귀시키든 아니든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어 들어오시든 아니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 어떤 당내의 비판과 비난도 감수할 생각이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분명히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 드린다.
정부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한마디 짧게 드리겠다. 요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상황인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이미 언론에서,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조선과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고, 조선업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울산 등의 지역이 아주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거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 있다. 아마 8월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청장 경질하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정보는 대통령이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제 경험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보왜곡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는가 하면 기억하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병이 지금 걸린 것 같다. 곳곳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듭 이야기했지만 고용의 질과 양이 ‘질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지금도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정보왜곡 현상이 정부 내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거는 사실상 언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 보통 집권하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 내의 정보왜곡 현상이 그야말로 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고 싶다. 정보왜곡 현상은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중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그 곳간은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이런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대통령에게 정보가 잘못 보고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 정부의 불행이 아니라 결국 우리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단단히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해보셨으니까 청와대 내의 정보왜곡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이런 왜곡현상이 생겼는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국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비로소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하기로 한데 대해 결심을 내려주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남아있는 예산, 법안들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조해가면서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는 국회를 잘 성공시키겠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직접 닿아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숨은 적폐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정·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꼼수가 끼어들기와 프리라이딩이 개입돼서는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편법과 반칙이 개입하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조차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비록 시작은 비정규직으로 했지만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피 땀 흘린 노력으로 열심히 일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많은 비정규직들에게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겠다. 다시 한 번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어려운 합의에 동참해주신 국회 5당 원내대표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숨은 적폐를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투표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한다. 축하드린다. 현재 진행 중인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프란치스코 교황을 모두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축하드린다. 12월 최종결과에서도 꼭 1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는 경제과목 0점을 받은 마당에 그나마 나라 밖에서 한반도 평화외교를 주특기로 점수를 얻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적도 성과도 없는 마당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떨지 깊게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나라 안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인기투표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경제는 잘 돌아가는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야당이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고 한다.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서 야당, 집권당 지도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야당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 본인께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조사에만 왜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 시장께서는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 민주노총이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며 총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이 거대한 기득권을 갖고 ‘마음에 들면 내 편, 마음에 안 들면 남의 편’이라는 헛된 논리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길 바란다.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회개혁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언제부터 수구적인 기득권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목적·의식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해야 할 노동운동이 스스로의 자기변화에는 둔감하고, 현실에 안주해왔던 것은 아닌지, 내부의 잠재된 기득권과 파시점부터 혁파하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속담까지 인용해가며 기회라고 역설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절체절명에 있는 제조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할 수 있으며, 업계에서는 ‘어디서 물이 들어오느냐’고 반문하고 있을 정도이다.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저효과에 따른 제조업 반짝 상승이 청와대로서는 ‘반가운 소식’처럼 들릴 수 있으나, 제비 한 마리 보인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현 경제상황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발적인 근거를 놓고 주력 제조업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것처럼 경제 실상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경제 현실과 괴리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 한숨짓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통계분식을 통해 “정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고, 경제 살리기와 같은 시급한 과제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보다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렵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계 빚이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 빚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1년 전 OECD는 2019년까지 내놓은 전망에서 한국이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한편, OECD는 내년과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해,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은 과감히 버리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만이 우리 국민이 다함께 잘 사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또한, 어느 교수의 뼈아픈 지적처럼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는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위기는 더 빨리,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일부 야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무려 20%나 많은 360석까지 늘리자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에게 왜 국회의원 정수가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고 오로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해 보겠다는 꼼수만 부리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지난 11월 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세부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세비 감액을 전제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인구 평균 17만 명에 1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미국은 73만 명 중 1명의 하원의원이 있고, 일본도 국민 26만 명 중에 1명의 참의원이 있다. 이에 우리 비대위 산하 정치혁신특위에서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10% 축소하자는 그런 혁신안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 혁신안은 현행 선거구제가 아닌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다. 현 구조에서 의원수를 10%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전제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내자는 그런 의견이었다.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도 하나씩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시작으로 저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갖는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면 저를 포함한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원 감축을 통해서 국민 혈세의 부담을 줄이고 또 의정활동의 효용성을 높인다면 이것이 바로 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갖는다.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20%, 60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20%, 10%를 축소하는 안을 우리 비대위 전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후 우리 비대위 정치 혁신안으로 확정되기를 기대하겠다.
<김용태 사무총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어제 유수의 외국 투자회사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0.75%, 향후 더 벌어질 가능성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 은행들은 거의 절반 정도의 대출을 변동금리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인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외국 투자회사에 떠도는 소문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것을 디펜스 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본시장을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논리 내지 정치논리로 막아서는, 왜곡시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느냐. 바로 지난 국감 정무위에서 이러한 질문들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쏟아진 바 있다. 이 금리가, 이 조달금리가 올랐을 때 ‘그 조달금리 올린 상승분을 변동금리로 대출된 대출분에 대해서 상승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취약차주 걱정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느냐’는 답변이 바로 화근이 되었다. 이럴 경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윤을 줄이면 그 해당 금융회사의 신인도가 떨어지면 신인도가 떨어진 만큼 조달금리는 더 오르게 된다. 그럼 그 조달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다시 변동금리로 묶인 대출 상품에 대해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상황이, 악순환이 되면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 1997년, 다음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의 부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국가부도 위기까지 갔던 거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 최저임금에 국가가 무리하게 개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중차대한 얘기이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자본시장에 국가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개입하는 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언론 보셨겠지만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태양광 산업 관련 의혹을 보면 정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산업을 망치고 수많은 원자력 전문 인력을 등 떠밀 듯 내쫓은 것이 안전도, 환경도 아닌 고작 대선캠프 공신들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국감 때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의 협동조합 회사 논란 역시도 현 정부의 탈원전 국가사업이 운동권 인사들의 세금 빼먹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관계 당국은 이번에 밝혀진 최 사장의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특정 정치세력에 부역하며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의 위인설관이 아닌 위인설 정책, 즉 위인설책이 아니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적 기구를 사익추구를 위해 이용한 사람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하고 처벌했는지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 잣대,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도 들이대기를 충심으로 권고한다.
2018. 11. 22.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