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의원 동지 여러분들 안녕하신가. 아침 일찍 오늘 추워진 날씨에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어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계수 조정 소위원들은 새벽 1시가 넘도록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았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약 새벽까지 이렇게 정무위 활동을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노고와 또 감사의 말씀 잊지 않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전히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인 공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저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정조사에 반발하면서 반대하더니 어제는 신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국감을 통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다. 말로는 어떤 경우에도 채용비리는 용납 못한다면서 정작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하지 말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깃장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음주운전은 용납하지 못하지만 음주단속은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당연히 차표 검사는 필수라는 것인데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무슨 정략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서 박원순 시장 본인에게만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이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박원순 시장의 말도 되지 않는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요 근래 자기 정치 행보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지난번에는 서민체험 하겠다고 뜬금없이 삼양동의 옥탑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보여주기 하시고 지난주에는 노조 집회에 나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외치더니 어제는 대전으로 오늘은 부산과 경남으로 가히 대선 행보를 방불케 하는 거침없는 지방 순회에 나서고 있다. 이러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8년 동안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쟁력과 위기는 한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언제부터 왜 이렇게 정치 발언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지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정에 매진하는 게 천만 서울시민에게 할 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충고한다.
서울시 마곡개발 한다면서 한국의 베니스는 고사하고 연못 하나 파 놓더니 10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으로 주민들 위해서는 꼴랑 2,000억 짜리 식물원 하나 달랑 지어놓고 입 씻어 버리는 그런 박원순 시장, 또 서울시 서울역 고가공원 만들어 놓은 덕분에 남대문 교통체증만 늘었다는 점은 잊지 말기를 바란다. 박원순 시장, 요 근래 보니까 좀 잘하셔야 될 거 같다. 어제 국회 앞에 벌여진 택시 노동자 집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경제도 좋고 플랫폼 경제도 좋지만 다 같이 먹고사는 그런 방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소득 하위 계층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서 소득주도성장 들고 나와서 100만 택시노동자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걷어차 버리는 이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는 누굴 위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 깊게 고려해야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택시 노동자의 먹고사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은 우리 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다음에 지금 현재,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시간 근로제를 뜬금없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말까지 처리로 갔다가 좀 기간을 연장, 보충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은 또 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장제원 위원께서 입장을 밝히시고,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임이자 환노위 간사 위원께서 늦게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 처리 안건은 총 91건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무쟁점 법안 90건, 의회 지도자 상 건립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본회의 종결은 12시 20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최연혜 의원, 이채익 의원, 김정재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의장님 방침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1일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를 통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국정조사 조사 계획서는 정기국회 후 12월에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됐다. 논란이 있었던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2012년부터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2015년 1월 이후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 취업 기회 박탈로 좌절하고 있는 청년에게 희망을 전할 국조이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미리 원내지도부에 의사 표명을 해주시고 충실히 자료 준비해서 어렵게 국조가 합의가 된 만큼 우리 당에서 제대로 문제를 파악해서 국조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윤창호법,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원내대표님 지침을 받아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도 선정하도록 하겠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와 관련한 법안을 의논하는 실무 TF가 구성이 됐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첫 회의를 하였고, 오늘도 3시에 3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다. 지난번 11월 5일 청와대 회동을 통한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를 하되,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법들이 있다. 그런 법들을 이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각 상임위 별로 이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고 하면 사실상 다음 주는 거의 매일 법안소위를 해야 할 만큼 일정이 촉박하다. 의원님들이 연말에 지역 일정도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연말 거의 마무리 될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이 명확치 않아서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12월 20일 전에는 가급적 임시국회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 소위라든지 의사진행이 빡빡하게 운영 되더라도 의원님들이 집중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장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주셔서 저희 소위가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 소위는 함진규 정책위의장님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곽상도 의원님, 송언석 의원님, 이장우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안상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제 새벽 1시까지 열심히 파이팅 했는데, 어제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안하무인이다. 저희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84.4% 깎았는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3%, 5%, 9% 깎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쓰자’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법무부 수사비, 민생치안 수사비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다.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 조국 민정수석은 나와서 자기들끼리 악수해서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겠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조국 민정수석 앞장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고 해놓고 수사비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민생치안 문제는 수사비, 예결위에서 깎아서 ‘1차 수사를 경찰에게 돌리자’라고 해도 막무가내이다. 아예 안 들어주고 있다. 거의 운영하지 않았던 위원회, 국민법제화 같은 것 아예 거의 운영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예산 가져왔다. ‘깎자’ 안 깎아준다. 여당이 총공세로 막고 전부 다 보류시키고 있다. 위원회 같은 것도 거의 운영되지 않은 거, 그대로 지금 모두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팀워크 발휘해서 정책위의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470조 예산이 과연 국민들 앞에 정말 솔직한 예산이고 좋은 예산인지 들여다보겠다. 특히 가짜일자리 예산 용납할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작년에 이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52조를 들어다 부었다. 이 52조가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냈느냐. 일자리 참사를 만들어냈다. 3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일자리 빈국이 3,000개밖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한 52조에 대해서 그대로 그 액수를 증액해서 와서 23.5조를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짜일자리 예산, 첫째 시장에서 집행조차 안 된 그런 예산 삭감하겠다. 작년 예산의 23%, 36%, 42%밖에 집행되지 않은 거 저희들이 칼질하겠다.
그 다음에 7월까지는 25%, 5%밖에 집행 안 됐던 것이 갑자기 지금 와서 80% 집행된 게 있다. 내용을 보니까 성장유망 업종을 모든 기업으로 2명을 고용하면 1명을 지원해주던 것을 1명을 고용해도 1명을 지원해주는 이런 식의 집행을 위한 집행, 이 일자리 예산이 시장에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집행기준을 낮춰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퍼주기 위한 이런 예산마저도 있다. 이거 반드시 삭감해야겠다.
또, 단기알바 일자리는 통계 분식을 위해서, 분식 해결을 위한, 통계를 위한 예산이다. 고속도로의 풀 뽑기 예산을 가지고 왔다. 풀 뽑기 아르바이트 겨울에 풀 나는가. 여기서 가방 들어주는 봉사의 영역까지도 아르바이트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학교실의 불끄기 아르바이트, 온도 조절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량 갖고 와서 이게 왜 이러겠는가. 결국은 통계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쇼윈도, 가짜일자리 예산 저희들이 23.5조 중에 8조 삭감하겠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삭감해야 한다. 1조 970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중에 65%가 비공개 예산이다. 저희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조를 남북경협에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비공개가 15%, 20%밖에 안 된다. 이 정부는 이 비공개 예산이 65%다. 왜 비공개로 할까. 여러분들 SOC라는 게, 북한의 SOC를 해주는 것은 총액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은가. 예를 들어 ‘도로를 놓는다. 대교를 놓는다’고 하면 총액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1조가 됐든 8천억이 됐든. 그 예산을 숨기고 초기 투입하는 예산 천억, 2천억 갖고 와서 이것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총액 예산이 300조가 드는지, 100조가 드는지, 60조가 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조 900억을 갖고 와서 이 중에 60%를 깜깜이로 우리를 믿고 통과시켜 달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1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 퍼줄지 모르는 그 예산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깜깜이로 통과시키겠는가. 반드시 제가 주장한다. 남북경협 예산은 비공개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 예산,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자식이 공무원이 안 되면 공무원이 된 다른 자식의 노후보장까지 해야 된다. 지금 1년 공무원연금 2조원씩 들어간다. 그런데 17만 4천명을 이 정부에서 늘려서 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은 소방이나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가. 그런데 지방재정은 상관도 안하고, 일단 밀어내기로 지방공무원을 늘리려고 하고 나중에 지방경제 파탄나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그래서 정말 경찰, 소방, 이런 불요불굴한 안전 관련된 지방공무원 아니면 저희들이 공무원 예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자리위원회 중복 예산이 있다. 신난방정책특위, 재정개혁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를 만들어서 100억을 또 쓰겠다고 한다. 재정개혁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면 되는 문제를 국회를 패싱하고,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하고,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은가. 최소한의 우리 공론화 기관인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캠프사람, 우리 편 수당 주는 위원회 중독 예산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성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사업들 저희가 또 삭감해야겠다. 또 한 가지 단기 외유성이 왜 이렇게 많은가. 공무원 외유 보내주고, 석·박사 외유 보내주고, 3개월, 4개월 외유 보내줘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퍼주기 예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20조 목표로 삭감해서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 저희들이 만들어나가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조하는 중점 예산은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업이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출산문제는 국가의 존폐문제와 존망의 문제에 놓여있다. 이것만큼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해결해보자’ 지금 가임여성 인구를 보게 되면 내년에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산 관련된 예산을 집중하겠다. 이 예산을 비판하는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23조, 이 정부는 23을 좋아한다. 일자리도 23, 저출산도 23, 저출산 예산을 23조를 갖다 썼다. 그런데 출산 문제는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CCTV를 만들었다. CCTV를 걸었다’ 이게 저출산 예산이다. 왜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 탬플스테이, 우리 여성들이 탬플스테이에 가서 마음의 안정을 놓으면 출산이 가능하다. 탬플스테이, CCTV, 신호등 이런 것까지도 저출산 예산이다. 그래서 23조를 쓰고 있다. 이거 구조조정 확 해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출산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출산 예산을 확고하게 선택과 집중하자.
첫 번째, 토탈케어 카드를 드린다. 그래서 임신을 하자마자 200만원짜리 카드로 마음 놓고 초음파하고, 영양분 섭취하고, 출산하기 전에 예쁜 옷도 사고, 그래서 심적인 안정을 가지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저희들이 만들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 아동수당 확대, 공정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는 재능집중향상교실, 이거는 재능집중향상교실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 재능은 있어도 사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방과후에 재능집중향상교실을 만들어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준다는 것이 있다.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조선업에 국가발주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문제, SOC이다. 이 SOC문제는 심각하다. 이 정부는 SOC를 ‘토목사업이다. 길거리에 내버리는 사업이다’고 SOC를 경멸하고 있다. 우리 정부 때 22.5조까지 하던 것이 470조까지 9.7%를 늘렸지만 18조로 대폭 낮췄다. 이것을 우리 정부가 했던 SOC 정부의 비율은 하겠다. 그래서 SOC 4조를 증액하겠다. R&D 하나 말씀드리겠다. 이 정부가 ‘R&D가 20조 넘었다. 일자리 처음 달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R&D를 늘렸다’고 하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기업의 R&D가 일몰이가 되고, 8천억이 일몰이가 되는데 순정이 7천억이다. 마이너스 천억이다. 이거 늘리겠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궁명예, 참전명예 수당, 애국지사, 고엽제, 순국선열 애국지사 수당 10만원씩 인상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의료소방대 지원해드리겠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통장 활동비가 동결되어있다. 이·통장 활동비 4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또 경로당 정수기 문제, 대청소지원 문제,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문제, 60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무료접종,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예산 잘 마련해서 우리 국민들께 보고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다. 저희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팀워크 맞춰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우리가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그리고 1일 8시간 그리고 연장 합의에 의해서 12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52시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하나는 선택적 근로시간이고, 하나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다.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뜨겁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보좌진들을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고 왜 대통령이 기다려달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탄력적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가 2주 단위가 있고, 3개월 단위가 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3개월 단위는 노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다.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 그러면 2주 단위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주 단위로 좁게 만들어 놓은 거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하루는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나 거기에도 다만 특정주는 48시간 넘지 말아라. 그리고 1주가 48시간이 되면 그 다음 주는 32시간이 되겠다. 그 다음에 3개월에 한해서도, 3개월 같은 경우에는 특정주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특정일은 8시간을 초과하는데 다만 특정주도 52시간을 넘지 말고 특정일도 12시간을 넘지 말아라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이다. 지난번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때에 사실 68시간 근무 체제를 했을 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큰 의미가 없었다. 그냥 쭉 일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날씨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계절적 상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납품기간을 빠듯하게 성수기에 맞춰야 되는 이런 데는 이 탄력적 근로시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지난번 환노위, 전기 환노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던 거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는 게 강력한 우리 한국당의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전혀 이상 없고 준비 끝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래, 우리는 문제 예상될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은 2022년도부터 논의하기로 그렇게 정했던 거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 기업들 못 하겠다고 난리 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 민주당이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 하자’라고 하지 않나. 그렇다. 지금.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이 더 소요되는데 인원 못 구한다는 거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가,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되고 하니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연내에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나.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 지금 여야가 입법부에서 합의한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경사노위에서 하신 말씀은 ‘국회에 부탁을 해서 연기 처리 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싶다. 그리고 지금 경사노위도 지금 출발했지만 경사노위 출발할 때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이 누구인가.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위원장이다. 그분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분을 왜 임명했겠나. 민주노총 끌어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개문발차’ 운운했다. ‘개문발차’는 사고다. 안 그렇나. ‘개문발차’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모욕적인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 ‘문 닫고 출발하라’고, 민주노총 못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데로 문 닫고 출발하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기업이 다 죽어가고 경제도 다 죽어가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 있고, 노동자 있어야 노동조합 있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이거 연내 처리 하자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연내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이 유예기간이 12월 말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연내 처리하도록 하는 게 맞다. 대통령님 각성하시기 바란다.
2018. 11.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