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경찰은 민주노총이 막고 있으면 대통령이 맞아도 눈 뜨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 지난 22일 유성기업에서 회사 임원이 4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와서 그중에 10여 명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서 12주의 이런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는 진즉에 사라졌다. 떼법만이 난무하는 민주노총 공화국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수석과 임이자 환노위 간사위원께서 추가적인 입장이 이어지겠다.
무려 4조원에 대한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 4천 명 중 가짜 일자리 수십조 예산, 대북 퍼주기로 실컷 하고 싶은 데로 하고 세수 펑크 내는 일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몰지각한 예산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원 예결위간사위원의 입장이 또 추가로 이어지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장밋빛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환상에 취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의 밑천이 이렇게 일찍 드러날 수가 있겠나. 저는 몇 번 강조했지만 이상과 당위에 치우쳐서 현실의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해 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선전하고, 선동하고, 국민을 현혹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밑바닥에 발을 디디고 콘텐츠에 디테일을 채워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금이라도 바로 깨닫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 눈속임하는 이벤트 정치 걷어내시고 국민 하나하나의 삶을 보살피는 세심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 문재인 정권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하고자 하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지위로서, 입장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다. 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와서 아무리 청와대 직원들을 다잡아 봐야 음주운전에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청와대가 언제 다시 자신을 고쳐앉고 국정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 속만 타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직원들 다잡는다고 국정운영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 임종석 실장이 어떤 판단과 결심을 해야 될 때인지 본인이 본인의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 어제 청와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이 GDP나 경제성장률보다 삶의 질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삶의 질 지표도 중요하지만 GDP나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다는 점을 애써 변명하려 하시지 말기 바란다. 경제 과목 낙제점 받은 학생이 시험 성적보다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춰 잡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만 혼자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 해서 안 될 것이다. 쌀밥에 고깃국보다도 콩 한쪽을 나눠먹더라도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콩 한쪽보다 쌀밥에 고깃국 나눠먹는 편이 국민들 삶을 질 지표를 높이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재명 경기지사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다. 애써 잠재워 뒀던 문준용까지 다시 끄집어내는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란다. 청와대는 개점휴업, 국정은 실종되고, 민주당은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는 이 상황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라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탈당을 하든, 출당을 하든 아니면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든 집안싸움 적당히 하시고 그 정성으로 경기도정과 국정운영,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보유한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폐기시켰다. 대만 국민의 결정은 탈원전 추진 과정이 대한민국과 비슷하고 에너지 수급 환경이 닮은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면서 어떻게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 철회해 달라. 저는 오늘 이 자리 언론과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조건 없이 제1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국정운영 뭐든지 뒷받침해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시키면서 진작 본인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이 날아가고, 일자리가 날아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왜 본인을 경질하지 않나. 본인의 마음을 경질하고 탈원전 정책 철회를 신속히 국민들 앞에 선언해주시기 바라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총 금속노조원 10여 명이 단체 교섭 중인 사측 대표를 한 시간 집단감금, 폭행할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0여 분간이나 수수방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측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3일, 아산 경찰서에 보낸 공문에는 집단 구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구조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이 감금을 풀고 빠져나가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 눈 주변 뼈 등이 부서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과연 민주노총이 현 정부 집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또한 현 정부에 얼마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야 하는지, 이것도 모자라 눈앞에 구타당하는 시민마저 외면하는 행태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상임위에 출석해서 ‘어떤 집단이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민주노총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이게 정치적 발언인지 실천의지가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인지를 국민들께 보여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는 법치를 지켜보기만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태를 방관한 공권력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어제 광화문 한복판에서는 김정은을 ‘위인’이라 부르며,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인맞이환영단’이 출범했다고 한다. 이들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시민들을 향해 외치며 팬클럽을 모집하는 등 금도를 넘는 행동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인맞이환영단’은 김정은 위원장 환영 지하철 광고 추진, 자기 집과 동네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기,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 스티커 붙이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백두칭송위원회’, ‘꽃물결 대학생 실천단’, ‘서울시민 환영단’,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청년 학생위원회’ 등 김정은 답방 환영단체가 우후죽순으로 결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남남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 함에도 아직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검·경이 김정은 답방 성사에 올인하고 있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정은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하는 이 청년들의 금도 넘는 주장과 행동들을 방치하는 것은 검·경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제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지금 예결위 소위가 진행되는 중이다. 예결위 소위 상황을 보고 드리겠다.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이 그동안 국회 예산안 법정 기일 통과를 막는 경우는 있었어도 정부가 국회 예산 법정 기일 내 통과를 막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다.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건국 이래 처음일 거다. 애당초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무려 4조 원이 결손이 난데도 불구하고 가짜 일자리 퍼주기, 공무원 증원,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하고 있다. 당연히 국회 예산안 제출 시에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세입을 조정하든, 세출을 조정하든 가지고 왔어야 했다. 국가재정법 제35조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예산 확정 후에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소위에 양해를 구했다. 어제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인 4조의 세입결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겠다하고 약속한 날짜가 어제였다. 위원장과 3당 간사 앞에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어제 기재부 차관이 가지고 온 것은 한 줄 이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이 얼마다. 세입결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거다. 심지어 민주당은 3일 만에 60%의 진도가 나간 국회를 두고 빨리 감액을 끝내자며 오히려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통령과 함께 해외순방을 떠난다.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고 여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무책임과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부창부수다. 실컷 퍼주고 떠 앉은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가엽기까지 하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부모님의 수입은 줄었는데 더 쓰겠다고 아우성치는 철부지의 모습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요구한다. 정부가 4조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세수결손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던 우리 소위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오기 바란다. 저희는 도저히 더 이상의 나라 빚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세수결손에 대해 무책임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님과 수석부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노위 간사로서 또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노총의 도를 넘는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민주노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서울, 대구, 경기, 창원 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하는가 하면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검찰청, 청와대 등 전국에 파업과 농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단체 교섭 중인 유성 기업의 사측 대표인 상무를 감금한 채 한 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측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안에 뼈가 함몰되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폭행 속에서도 살려 달라는 비명이 있었지만 노동 구호에 묻혀서 들을 수가 없었고,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무소불위의 민주노총 앞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40여 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폭행이 있던 현장에서 나온 가해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경찰은 구타당한 사람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주노총의 지팡이만 되려 하시는 것인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은 교섭 중 사측을 집단폭행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한 조합원들은 폭행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인 사측의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사측은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지난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과의 교섭에서도 조합원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날라차기를 하면서 사측을 가격하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되어 국민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 이 정도에 이르면 민주노총은 귀족 노조 넘어서 이제 조폭노조에 이르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계속되는 공공기관 점거와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민주노총의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입법부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해 놓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런 문제들을 깡그리 무시하시고 하시니 채권자인 민주노총에서는 그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똑바로 하셔야 민주노총도 똑바로 할 거 아닌가. 각성하시기 바란다.
<김석기 정책위부의장>
임종석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기강잡기에 앞서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경호원이 술을 먹고 사람을 폭행하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의전비서관은 여직원을 대동한 채 음주운전 하는 마당이니 청와대 기강을 잡기 위해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이번에 술이 만취해서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실장이 학생운동권 활동을 할 때 전대협 후배이고, 임 실장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임 실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선임행정관이었다. 특히 김 비서관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의전비서관을 맡게 된 것도 임 실장의 추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먼저 사람을 잘못 쓰고, 잘못 천거하고, 잘못 관리한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도 임 실장은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줄줄이 대동한 채 전방시찰에 나서서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한다는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직자의 기강은 윗사람이 군기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이 솔선수범할 때 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곽상도 원내부대표>
현 정권의 편 가르기식 법 적용이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로 연결되고 있다.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이 당초에는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가 5시간 반 만에 직권면직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서 공직으로부터 배제하고, 징계기록이 남게 되는 조치로서 당사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징계기록도 남지 않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서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있던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해서도 면직 조치하지 않고 곧바로 의원면직 처리해줬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모 방송사 내부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력을 은폐해서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임에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시킨 채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직권면직 처리했다. 청와대가 법치 아닌 제멋대로 ‘내편이면 의원면직, 내편이 아니면 직권면직’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강금원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2억 8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11월 22일자로 검찰에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했고, 군사1급 기밀로 지정된 계엄사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11월 19일자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했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감찰을 개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 또 이희호 여사 경호기간이 끝났음에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다가 고발된 주영훈 경호처장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국고손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혐의로도 수사 받아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감찰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특감반 조직을 확충한다고까지 했다. 그러다가 청와대 특감반이 지방정부 및 의회를 감찰할 권한이 없다면서 문제 삼자 조국 민정수석은 지방정부 및 의회를 직접 감찰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었다. 그랬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감찰대상단도 아닌 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과장을 불러 감찰했고, 특감반의 감찰은 압수 등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도록 돼있음에도 국장과 과장의 핸드폰을 압수까지 했다. 내 편의 불법적인 행위는 수사나 감찰을 착수하지 않으면서 내 편이 아니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하여 무죄판결을 받게끔 하는 현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독주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어제 정부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인하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카드사의 수수료로 메꾸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해답이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인상된 8,35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보다 사업자가 더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월 171,380원으로 연간 2,056,560원이다. 종업원 5인 기준으로 볼 때 10,282,800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이 1억 3,400백만원인데 1%를 카드수수료 인하했을 때 134만원, 1.5%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을 때 202만원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카드사들의 경우 수수료 수익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수수료 수익보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고리대출로 그 수익을 보전하게 되면 서민대출의 피해가 또 다른 풍선처럼 터질 것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구조조정은 가속화 될 것이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를 카드업 종사자들과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떠안는 꼴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시장의 요구에 답하시길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고 있다. 상당히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무법천지가 돼버려도 대통령은 손을 놓고 있다. 인민재판식 국정운영은 대한민국을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어떤 빚을 지고 있길래 악덕 채권자로부터 꼼짝을 못하고 있다. 제안한다. 하루속히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악덕 채권자로부터 횡포와 만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벗어나야 한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세상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신속히 문재인 정권이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정부차원에서 설치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라도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설치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 위에 민주노총 떼법이 서지 않는 나라라는 걸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2018. 11.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