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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중진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몇 분 덜 오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리 신문을 자세히는 못 보지만 뒤적이기라도 하고, 무슨 기사가 주로 났는가 보고 오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어두워졌다. 사실 오늘 당내의 현안과 관련해서 몇 마디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당내에 관한 것은 짤막하게만 이야기 드리고 정국현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모두말씀으로 삼기로 하겠다. 당내 문제는 나중에 중진의원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이제 비대위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사실상 전당대회 일정을 빼면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2달 가까이 일정이 남은 것 같다. 그 동안 제가 들어오면서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파갈등 줄이는 것, 약화시키는 것, 당내 여러 개혁안들을 내는 것, 그다음에 인적쇄신에 관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먼저 어쨌든 일종의 우리당의 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비전 정립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아이노믹스 작업을 몇 달간 거쳐서 내놓고, 다음 주에 평화 이니셔티브, 안보에 관한 것이 발표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고 PPT 작업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다. 그것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그다음에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인적쇄신 작업에 들어가 있다. 지금까지 크게 제가 생각한 일정에 변함없이 오고 있는데 남은 기간도 제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꿋꿋이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다.

  오늘 아침에 제 마음을 굉장히 어둡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의 민노총의 폭행사건이다. 제가 충격적으로 봤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봐야 한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신문을 보면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위축됐다. 투자가 얼마나 위축되고, 우리 국내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의 산업현장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이 앞서고,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합치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끝까지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지켜보겠다.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청와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를 지켜볼 생각이다.

  제가 앞서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필연적인 이유가 2가지 있다. 하나는 결국은 민노총이 권력에 취했다.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방조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민노총 입장에서는 모든 게 세상이 자기들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도 자기들 편이고, 경찰과 검찰도 자기들 편이고, 심지어 법원도 자기들 편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밖에 경찰이 있는데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 증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덤비고,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유유히 사라지고,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 우리가 봤지만 촛불청구서 들고 국회와 검찰청사까지 점거하겠다고 나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권력에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연적이라고 봐야 한다.

  또 하나, 저는 이 점을 대통령께 꼭 이야기 드리고 싶다.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지낸 윌다브스키라는 분의 하신 말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조금 주라.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혁명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분이 말하는 ‘혁명을 일으키는 법’이라는 말에 이 말이 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 지도자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제상황에 오히려 말하자면 ‘뭘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 달라’고 약속하고, ‘양보해 달라’고 약속해야 될 때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시점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끝없이 끝없이 ‘주겠다’는 약속만 해왔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겠다 주겠다’ 이야기한다. 그러니 그러다가 형편이 안 되면 결국은 세금을 쏟아 붓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고 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노총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진 사람들에게는 양보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래서 그 기대를 갖다 부풀리게 한 다음 실제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파이는 하나도 커지지 않는데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더 주겠다는 약속만 하면 결국은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대를 가진 사람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상대방의 것을 뺏기 위해서 투쟁하고 사람을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탈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 대한 책임이 저는 정치권 전체도 그렇지만 저는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대통령답게 지도자가 되시라.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들어 간다.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서로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보다 더 지도자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격한 그런 감정이 들었다.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폭행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침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담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김성태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가 사라졌다. 떼법만이 난무하는 민주노총 공화국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뒤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어떤 빚을 졌길래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사족을 쓰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다. 어제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촛불채무청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악덕 채권자의 횡포와 만행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이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의 떼법만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임종석 실장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자로 빼주겠다며 무려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이 구속됐다. 임종석 실장이 실세는 실세인 것 같다. 출근 중인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이 날아드는 판에 임종석 실장 이름 석 자에 특별사면도 해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세상이 됐다. 청와대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법부 권위는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 문재인 사법체계에 현실이다. 쿠데타 문건 수사한다면서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재판거래 파헤친다면서 사법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정권이 또 얼마나 나라의 기본 질서를 흔들어댈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4조원의 세수결손 대책을 이미 정부 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나라 살림이 빵꾸난 마당에 시간에 쫓겨 법정시한을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에 내년도 470조 나라살림에 대한 인식이 정말 큰일이다. 중요한 것은 법정시한이 아니라 나라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어제 이재명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끝내 스마트폰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안 찾는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떳떳하다면 잃어버렸다고 둘러댈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택했다. 준용씨 의혹이 허위인지 밝혀보자며 물·불 안가지고 좌충우돌 이전투구만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문준용, 대통령 아들 문제 들고 나오니까 또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돌파할 자신이 있고 돌파하고 나면 더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진실만 밝히면 될 사안을 두고 도대체 자신이 뭘 돌파하겠다는 것인지, 왜 유독 혼자서만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 이제 1,000만 서울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언제 고민하겠는가. 하루빨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켜주시라.

<이주영 국회부의장>

  제가 오늘 사법부 지금 현실을 보면서 그 중심에 문제의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정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대법원장 출근길 차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화염병을 던져서 충격을 줬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다. 지금 법관 사회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다수,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 주요간부직, 다 차지하면서 사법부를 소위 이들이 신주류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법관 3천명을 대표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운영위원회의 집행부가 13명인데 그 중에 과반수인 7명이 이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다. 구성원 중에 한 법관이,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의 한 법관이 회의 후에 지난번 ‘법관들을 탄핵소추 하라’ 이렇게 의결한 그 회의에 참석한 법관이 이렇게 토로했다. ‘소위 주류인 그들이 의사일정이나 의안들을 미리 대법원과 조율해서 나와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 다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법관 징계하겠다고 13명 회부를 해놓고 법관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다 구성을 한다. 선임 대법관이 위원장을 관례로 맡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관례를 다 깨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해서 그들이 사실상 징계위원회도 주도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지금 법관 사회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반목과 내홍이 아주 심해졌다. 거의 혼돈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가겠는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전부 사법부를 다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염병까지 투척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날 기념일 행사에 가서 축사했다. 대통령이 법원의 날 행사까지 축사할 필요가 없다.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인데 대통령까지 법원에 가서 그런 축사를 하겠는가. 그런데 가서 축사를 하면 덕담이나 잘 하고 오면 될 일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 훼손하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한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정치 개입을 유도하는 법관들의 언동도 금기사항이다. 이런 것을 정치 파장, 이런 개입, 이런 것을 막는 방패역할, 이것 하라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돼있다.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수호자 역할을, 그 소명을 대법원장이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과연 그런 역할을, 우리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사법부 신주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연구회 출신들의 전위대 역할을 조장하는 듯한, 그리고 그들의 언동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탄핵 소추할 것을 건의, 자문기구으로서 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장한테 문건을 보내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뒷짐 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법관들은 정치화로 내분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이념투쟁이라는 것을 법관들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 법관들은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하면 전 구성원이 ‘우리 다 책임 있는 문제’다 하면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소위 법원의 하나회로 일컬어지고 있는 과거의 우리법연구회이다. 지금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자진 해체해서 법관 사회의 편 가르기 ‘누가 주류니, 누가 신주류니’ 하는 이런 현상으로부터 법관들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거 없애야 마땅하다. 어느 선진국가의 사법부에 우리가 주류가 되었다고 외치는 그런 황당한 이념, 법관단체 있는 나라가 없다. 정말 창피할 지경이다. 일본에서 한 때 청년 법률과 협의라는 게 문제가 돼서 사회가 아주 시끄러웠는데 소위 진보성향 법관들이 만들었던 단체이다. 최고 재판소가 나서서 다 해체시켰던 전례가 있었다. 우리 사법부도 이제 법관들 스스로 나서서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체에 나서야 된다. 제가 2010년 당시에 나왔던 신문 보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법연구회 당시 회장이다. 이분 한 말씀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누구 정신으로 함께 나가자’

<정갑윤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불과 1년 만에 우리나라 원전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께서는 체코에 원전건설 로비하러 간다고 정말 뭐가 들어도 웃을 일을 하고 있다. 때마침 지난 24일 대만에서 우리와 여건이 거의 비슷한 나라이다. 대만에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던 정책을 바꿔서 원전정책을 다시 도입하는 그런 국민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정말 우리는 대만과는 또 다르게 정말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술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만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탈원전을 추진해왔는데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부쳐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9월 제가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바로 국민투표를 부치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5년 뒤에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게 아니고, 이러한 것을 국민투표 부칠 필요가 있다고 한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빨리 심의돼서 당 차원에서라도 당력을 집중해서 지금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 지도부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

  아까 존경하는 비대위원장님께서 최근 유성기업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자꾸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 만큼 지금 천안경찰서를 항의방문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앉아서 소위 탁상행정할 게 아니고 실제 현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즉각 가서, 그냥 두면 선량한 국민들만 또 다친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근절시키기 위해서 해주시길 바란다.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당의 앞으로 선거구제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로 우리당이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역대 선거 때마다 중대선거구제는 계속 거론돼 왔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가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된 이유는 대체로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경상도, 전라도 이런 표현이다. 어떤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1,2,3 중대가 되는가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서는 다 내주고, 지난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영남지역에 상당수 차지했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장마저도 특정지역 출신이 당선되는 결과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중대선거구제를 할 것인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할 것인지, 우리 당력을 모아서 앞으로 언론보도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최근에 보면 걸핏하면 언론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친박이 어떻고, 비박이 어떻고’ 저도 때로는 당대표도 나오고 싶고 원내대표도 나오고 싶고 하지만 제가 나서면 언론보도가 바로 나온다. ‘도로아미타불. 또 친박당이구나’ 제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나갈 생각도 안 해봤고 나가도 되지도 않겠지만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원인이 지난번 홍준표 대표 시절부터 소위 당이 우리 당의 당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당하고 한 분들을 받으면서 소위 당의 잔류파들, 중요 보직에서 소외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저도 대충 알지만 앞으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다. 이 정부이나 지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움직여 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당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이 있는 인사가 이뤄질 때 계파논쟁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심재철 의원>

  두 달 전에 저는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이나 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에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과하거나 대책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그런데 김종천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시간이 새벽 0시 35분이다. 한마디로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권력에 취한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

  김정은에 대한 도를 넘는 칭송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백두칭송위원회가 백주대낮에 칭송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 김정은의 마지막 글자 ‘은’을 귀엽게 바꿔서 ‘으니굿즈’라는 용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국가 EBS 교육방송에서는 캐릭터 상품을 내고 김정은을 ‘최연소 세계 국가원수다’라고 칭송하고 있고, 위인맞이환영단이라는 좌파청년단체에서는 김정은 팬클럽을 공개모집하고, 일부 학생단체들은 김정은 환영청년위원회를 발족하고, 친북 민간단체는 초등학생한테 김정은 환영단 참가신청서를 받고, 도대체 대한민국 공안당국은 뭐하는 곳인가. 뭐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서울에 데려오려면 납북자 송환,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이런 기본적인 북한인권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에서 공안당국 책임자를 불러서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의원>

  지난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해서 제재 면제 결정을 했다. 이제 남북이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간다면 이제 남북은 철도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현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난시절 우리 당과 정부는 이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동북아 협력 구상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한반도 종단철도인 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인 TSR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가는 동북아의 미래비전을 추진한 바가 있다. 본 의원도 유라시아 큰 길이라는 정책제안을 통해서 남북 철도연결은 물론이고 한중 간에,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개통해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함께 달려가는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협조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관련 한미 간의 실무적 협의기구인 워킹그룹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남북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경험만 보더라도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남북협력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원 백마고지에 가면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함께 녹아있는 구호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하루빨리 철마를 타고 평양을 넘어 연해주로, 몽골 초원으로, 중국대륙과 시베리아 평원을 넘어 유럽으로 달려가고 싶은 곳이 우리 국민들의 모두의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달려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남북 협의, 한미 협의, 북미 협의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비핵화 프로세스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킬 수도 있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이 함께 참여하는 3자 워킹실무그룹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관계 문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오늘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다. 누리호는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백마고지의 철마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하루빨리 달려가기를 기대해본다.

<정우택 의원>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아마추어 무능정권 또 내로남불의 정권이라고 지칭을 해왔다. 최근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어디서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제 또 만취 정권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은 권력의 교만에 취해있고,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거만한 환상에 취해 있고, 경호처 직원과 비서관은 말 그대로 음주에 취해 있고, 민주당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장기집권이라는 오만에 취해있는 것 같다. 오만과 교만으로 이제 이 정권은 자만하고 거만한 정권이 돼 가고 있다. 이제 1년 6개월의 결산표가 이미 나와 있다. 이 대한민국을 안보의 위기 또 민생의 위기, 법치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3대 위기 앞에 우리 국민에게 실연과 고통과 좌절을 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은 우리 국민에게도, 이 정권에게도 모두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편협과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기조를 제대로 바꿔야 나라가 살고, 민생도 산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특별히 인식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당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다. 비대위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수고를 그동안 해 오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가는 이때에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가 저는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화합과 발전의 토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지 만에 하나 이 문제가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 드리고 싶다. 앞으로 내년 1년 총선이 없기 때문에 이 당을 원만하게 운영돼 가기 위해서, 또 모든 화력을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이 정권에 모든 화력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화합과 단합의 토대 위에 서야 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점을 각별히 비대위에서 같이 절대 갈등의 빌미로 발전되지 않도록 누가 보든지 공명정대하고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기우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당협위원장 교체에서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서 ‘5~6명이 기습 복당이 되고 그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항간의 소문도 있다. 하여튼 저는 이걸 소문으로 치부하고 저는 절대 이것이 다음에 전당대회라든지 우리 당의 원만한 운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적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것을 계파의 목소리나 이런 것으로 치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계파 대결구도를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 원론적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떤 계파가 무슨 표현을 해서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저도 당내에 있지만 잘 모르겠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것은 걱정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과 당원에게는 또 다른 불안과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싶다. 특히 분당론에 대해서 언급하신 데 대해서 저도 이 당이 절대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이 당에 헌신을 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의 분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에 저는 공감을 한다. 특히 보수 몰락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고 또 보수 대통합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지금의 분당론 얘기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조만간 마무리되는데 저는 오늘이라도 관련 일정을 좀 밝혀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당 지도체제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 이미 결정된 듯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비대위에서 논의되고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의원>

  문재인 정부가 일부 통계치를 가지고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마치 경기가 좋아진 거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이 한두 분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두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했다. 조선업이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통계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국 업체가 올해 들어 경쟁 우위에 있는 LNG선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반짝 효과를 봤을 뿐이지 실제로는 중국 등이 주도하는 저가 수주 경쟁에 밀리고 있어서 ‘조선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조선업 종사자 수가 10.6%나 감소한 14만 3천 명으로 나타났고, 또 조선업 출하액도 50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4.7% 줄었고, 부가가치도 작년 대비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만 나열하고 실적이 개선됐다면서 말하는 것은 이게 ‘물 없는 수영장에 다이빙하라는 꼴’이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맨땅에 헤딩하라는 꼴’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 경제 인식에 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깊이 탄식하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며 그들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이고, 십상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이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UN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석유 거래에 관련한 러시아 해운회사 2곳과 선박 6척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다. 그런데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 이건 빨치산이란 말이다. 파르티잔 호가 지난 9월 12일 부상 항에 입항한 후에 국내 정유사로부터 연료를 제공받아서 출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르티잔 호는 미국 재무부가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석유, 정유 반입을 돕고 있다며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 소속이며 지난 9월 12일 입항해서 급유를 받고 나간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부산항만 관계자가 정부에서 ‘파르티잔 호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구드존 회사 소속의 세바스토폴 호는 국내 정유사들이 연료 제공을 거부해서 한 달 넘게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 북한에서 석탄이 반입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대북제재 구멍이 뚫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선박에 대해서 입항 거부나 억류 조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매선들에게 정유사들이 기름까지 공급한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제재 대상을 알고도 연료를 급유했다면 정유회사는 미국의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우리 국익에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저도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으로 많은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당에는 이전에는 소위 말해 복당파, 또 잔류파 이렇게 구별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수파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아무도 ‘내가 어느 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 그런데도 이게 그동안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어떤 계파 구도하에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언론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당과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당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와 안보 위기에 빠져있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대안세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선거를 아주 잘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우리 당에 당헌당규가 있는데 그게 편리한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제법 있다. 이미 당 대표가 사퇴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그 규정은 우리 당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미 지나간 지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헌 22조의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의원이 있어도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서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당원권이 정지되거나 당원권이 다 풀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저는 비대위에서 조속히 문제점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따로 별도로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주호영 의원>

  원내지도부가 들어야 하는데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아무도 안 계신 거 같다. 요즘 예산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법정 기한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야당을 대단히 압박하는 그런 구도가 있는 거 같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생길 때부터 함부로 세금 매기는 것을 막고, 제대로 쓰는 걸 보는 야당의 무대인데 선진화 법에 통과 시한이 정해진 걸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당의 대응이 예산의 뭐가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못 알리는 것 같다. 그래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예결위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번 예산의 문제가 뭔지를, 왜 야당이 반대하고 깎아야 하는지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미약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 탈원전이나 그다음에 탄력근로제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시간 계획을 가지고 계속 국민에게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이슈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데 막연히 회의 때마다 한두 마디 말하는 걸로 거쳐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도움을 받고 해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정갑윤 의원님이나, 정우택 의원님이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라는 게 속성상 상대방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당이라는 게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말만 같은 당원이지 남보다 못 해서야 되겠나.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이것이 통합이 되고 당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위기들이 좀 있다. 지도부에서 그런 점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원내대표 선거나 전당대회가 당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군현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어쩐다’ 하면서 ‘특정 계파의 사람을 잘라낸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가 통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했으면 병이 나아야지 수술했는데 병이 더 악화되고 더 못하면 아무 소용  없듯이 어떤 원외위원장이 됐든 그게 현역이 됐든 교체하려고 할 적에는 교체했을 때의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누구 파니까,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다’ 해서 교체하면 그거는 다음 선거 때 당선될 수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당협위원장을 바뀌기만 했지, 바꿔놓고 보니까 선거란 게 뭔가, ‘꿩 잡는 게 매’인데 당선되어야 된다. 다음번에 당선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선거에 오히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하면 그런 사람을 교체해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도 당의 지도부 해봤지 않나. 지금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야지 자꾸 말만 나와서 현역이든 원외위원장이라든 애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자꾸 흔드는 일을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서 그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정진석 의원>

  아까 아침에 열토미 토론회에서 거론된 얘기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하다’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 조선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제는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비전, 그러니까 ‘수소차로 갈 것이냐, 전기차로 갈 것이냐’, ‘수소차, 전기차를 배분해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다. 현대차가 결정해야 되느냐, 정부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지금 아직은 결정이 안됐다는 거다. 다른 나라는 다 결정이 됐다. 전기차로 갈 것인지, 뭐로 갈 것인지. 이걸 전기차로 가게 될 것이면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연기관의 미래 차에 대한 결정, 이 결정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빨리. 충전 인프라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이런 고민이 있었고 보니까 제너럴모터스 미국 1년 연봉 임금 노동자 임금은 8,800만원이다. 포드 자동차가 8,700만원, 크라이슬러가 8,600만원, 도요타가 8400만원, 독일 폭스바겐이 8,300만원이다. 우리 기아차 9,800만원, 현대차 1억 600만원이다. 이런 임금 구조 가지고 경쟁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아까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양보와 인내 말씀하셨는데 제가 2년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앙평준화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간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중구조 해소 못하면 답이 없다는 거다. ‘백약이 무효’라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걱정에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에 있었던 보고를 드리고, 우리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그 임기를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어쨌든 부임하실 때와 비교해서 지금 당 지지도는 한 10% 올랐다. 제가 볼 때 10% 오른데 어느 정도 기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환경도 참 나쁜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기여했겠다.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지지도 올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비대위원장님 우리가 모셔온 거다. 절박해서. 전 당원이 찬성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서 저분한테 ‘비상대권’이라는 걸 드린 거다. ‘비상대권’. ‘비상대권’이 무엇인가. 평상시 당 대표보다 더 막강하고 충격적인 권한을 휘두르라는 거다. 그게 ‘비상대권’이라는 거다. 비대위원장에게 망해가는 당을 살리라고 모든 권한을 준 것이다. 예를 들어 다 충정 어린 말씀이시지만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주듯이 이런저런 가이드라인 구체적으로 안주는 게 좋다. 마지막 남은 두 달 동안.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저분에게는 오로지 상식과 국민의 여망. 이것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과 상식뿐. 그렇게 무장해서 잘 처리해주실 걸로 저는 기대한다.

<나경원 의원>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아라비안 상인이 낙타의 등에다 짐을 쌓다가 지푸라기 한 올에 낙타의 등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의 속담이 있다. 지푸라기 한 올 올리는 것이 낙타를 무너뜨린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비정상의 본질이 결국은 헌법 가치의 파괴, 헌법 질서의 훼손, 헌법 가치의 전복 이런 것이어서 더더욱 우려스럽다. 특히 이 정부의 태도가 여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각종 분야에 있어서 헌법 가치의 파괴를 지적하셨다. 그런데 이 정부의 태도가 ‘나 몰라라’인데 이 ‘나 몰라라’가 단순히 방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교사하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사실상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든다.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또 저희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진지로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아까도 상임위원회 즉각 현장 방문을 제안하시기도 했는데 ‘전 분야에 있어서 의회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가치가 파괴되는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많은 당내의 문제들 말씀들 많이 하셨다. 많은 우려가 있으신 것도 있지만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임기가 많으면 많이 남으신 거고 적으면 적게 남으신 것인데 국민의 기대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더 이상,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 당내에서 더 이상 친박, 비박 이라든지 이러한 계파 갈등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통합을 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1차적인 기대라고 생각을 한다. 어디든지 나가서 들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내에 금기어를 만들자. 친박이라든지, 비박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금기어로 만들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상대를 지칭하여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당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금기어로 지정해서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제안해 봤다.

<조경태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 우리가 기상캐스터가 보도할 때 체감온도, 체감기온이라는 표현이 있다. 실제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면 굉장히 더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준다. 지금 정부가 체감경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며칠 전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다녀왔다. IMF 때도 금요일, 토요일 오후 되면 인적들이 바글바글했다. 그런데  지금 인적이 뚝 끊긴 어둠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내년도에 무디스에서 경제성장률을 2.4%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0.9%로 또 급진적으로 또 올린다. 이렇게 무지한 경제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 아마 청와대나 우리 정부여당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세계적인 학자들에게, 경제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은 지금 당장 먹고살기 어렵다, 살려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달라’ 하는 그런 식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은 뉴질랜드에서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게 각 나라별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최저 임금을 동결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정부는 첫째, 둘째, 셋째 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우리 제1야당에서도 최저임금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고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다른 말씀들이 없으시면 잠시만 말씀드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겠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우택 의원님, 이군현 의원님 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당협위원장 교체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것은 첫째도 공정, 두 번째 공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한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사무총장도 일단 2선으로 물러나 있어라. 사무부총장과. 왜냐하면 본인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선에서 주로 지원업무를 주로하고 그 결론은 외부위원들이 중심이 되서 내 달라하고 그다음에 외부위원들을 며칠 전에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드렸다.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첫 번째도 공정, 두 번째도 공정이다. 그것을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 했는데 그 분들은 정말로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인지도 사실 모른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도 마찬가지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계파논리를 따라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나왔다’ 이 소리는 제가 안 들어야 할 것 아닌가. 제가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선거와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을 중지를 하든가, 중단을 하든가, 중립적인 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당원권 정지 문제도 제가 깊이 생각한바 ‘아차’ 하는 순간 이것이 또 다른 당원권 정지를 전부 다 풀게 되는 경우에 지금 자칫하면 또 시비의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왕 늦어진 것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푸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 다시 더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선거의 영향력을 원내대표선거와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격려 말씀들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정진석 의원님 정말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한 번 더 차리고 한번 챙겨보겠다. 그리고 유기준 의원님 아까 이야기 하신 거 잠시 자료를 봤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상당히 UN이 북한이 선박제재를 뚫고 선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유엔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앞서 원내대표 선거일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논의를 하든가, 대답을 듣든가 그렇게 하겠다.

2018. 11.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