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아침에 어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중국에 관한 세미나인데, 보고 다시 한 번 더 느꼈다. 그리고 거기서 던진 질문이 참 재밌었다. 중국이 부상하는 용인데 그 용의 등에 올라타고 같이 부상을 할 거냐, 아니면 떨어져서 추락할 것이냐. 그런데 전체적인 기운이 한국이 지금 추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중국의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참 큰일이구나’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엄청난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뒤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모든 전략적인 산업 분야에서 전부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한편으로 보면서 충격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걱정도 되고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민노총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보니까 대법원장을 향해서 화염병 던진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셨더라. 그런데 민노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든 경찰이든 누구 하나 사과조차 지금 안 하고 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보호해야 될 국민 아닌가. 그래서 국민이 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중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경위조차 설명 안 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 듣고 있는 거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또 선량한 국민이 민노총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는 걸 공권력이 왜 방조하고 있었는지 또 누가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 같다. ‘민노총 폭력행위를 저지하지 못한 경찰도 큰 책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다. 맞다.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사명감 가진 분들이 왜 없겠다. 그리고 경찰인들 국민이 집단폭행 당하는 거 그걸 수수방관하고 싶었겠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뭔가 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노총 총파업했다고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민노총을 향해서 제발 경사노위 참여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다. 국회를 향해서는 탄력근로제를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하면서 이 정권이 민노총을 사실상의 정권의 동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이 함부로 나서겠나. 나섰다가 지금 이때까지의 전례로 봐서 나섰다가 혹시 사고라도 일어나면 그럼 민노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닌가. 경찰인들 어떻게 제대로 나설 수가 있겠나. 집권당 대표로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저는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임이 원천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민주당도 사과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체코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네에서 냉면 한 그릇을 팔아도 지켜야 할 상도의가 있는 판에 나 같으면 안 먹을 텐데 너나 먹으라는 식으로 장사를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확신과 소신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기본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체코까지 가신 마당에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체코 국민들 앞에서는 원전이 최고라고 하고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자기모순은 어떻게 해 주시기 바란다.
국적 포기자는 사상최대, 출산율은 제로인 마당에 대통령은 탈원전 외치지만 국민들은 탈한국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란다. 어제 보건 복지위에서 현행 6세로 되어있는 아동 수당 지급대상을 만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번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0만원 한도의 임산부 토탈케어 카드와 출산 장려금 2,000만원을 비롯한 저출산 관련 패키지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 어제 복지위에서는 출산지원 장려금을 250만원 선에서 1차적인 합의를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자유한국당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한다.
어제 어렵사리 예산심사 소위를 다시 정상 가동시켰다. 세수에 펑크가 나고 또 빚내서 소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판에 예산이 무슨 인터넷 암보험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처리 시한 법정시한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그 예산안을 그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을 숨기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그 자체가 대단히 국민들을 우습게 본 처사다.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예산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마당에 심사를 마무리해봐야 그야말로 결국은 졸속, 부실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최대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서 연동형비례 도입을 촉구한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개헌을 하자고 하다가도 정작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니까 뒤로 슬쩍 발을 빼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서서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하다가 막상 연동형 비례제하자고 하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출국하시면서 공항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번에는 꼭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 그런 립서비스 하지 마라. 하려면 똑바로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은 립서비스하고, 민주당은 말장난하고, ‘나는 원전 안 쓰지만 너는 원전 쓰라’는 대통령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셈법이 달라지는 이해찬 당 대표나 초록은 동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려왔는지 모르지만 맨날 계산기 두드려봤자 손가락만 아프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지난 27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 규제 실태 백서를 발간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가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작심해서 비판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규제가 심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고, 근로자만 과도하게 보호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350여 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유럽 상의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갖고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 쓴 소리를 했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유럽 상의가 올해 펴낸 규제 실태 백서는 작년보다 분량이 100페이지나 늘었다고 하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새로운 규제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말이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기업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할 말도 못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우리 대신 목소리를 냈다”며 “한편으론 기쁘고, 한편으론 부끄럽다”고 했다.
유럽 상의는 “해외투자를 더 유치하려면 한국 정부가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는데, 백 번 들어도 옳은 소리다. 지금과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는 물론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나게 될 것이다. 어제 전경련이 발표한 ‘제조업체 국내 유턴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50개사 중 96%가 국내 유턴 계획이 없다고 했다.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판국에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8대 주력업종 중 3년 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조선(造船)’ 1개 분야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이라며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묶여 주력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한숨 쉬며 지켜보고 있는데, 백주 대낮에 회사 임원이 노조원들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 구타를 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관심사는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 확대보다는 경영권 방어에만 쏠릴 수밖에 없다. 어느 중견기업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 달라”고 호소했는데도, 외국 기업들의 하소연과 중견기업인의 절박한 호소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지금 인적쇄신과 당권 경쟁을 앞두고 변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나 당권에 집중하기 보다는 당의 청년들에 다시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당을 떠나가고 있는 청년이나 당을 떠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 당을 살리는데 집중하고 이 당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꾸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앞장서 주셔야 한다. 당뿐만 아니라 사회 바깥에서도 집을 구하는데도 좌절감을 느끼고 또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 안에서 비전과 정책을 찾고 당권에 도전하는 명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당에 청년이 떠나가면 정말 미래가 없다. 청년들의 바람과 요구를 좌시 한다면 그게 누구든 당권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신뢰 받고 매력이 있는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년이 바로 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력이 있는 정당으로 가야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고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국내에서의 탈원전과 원전 세일즈는 별개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상도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상도의 문제를 넘어서 염치의 문제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인 염치의 문제이다. 이렇게 염치가 없으면 어떤 말을 듣게 되느냐. ‘후안무치하다. 양두구육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런 말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이 후안무치하고 양두구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 분명하게 지적한다.
또 하나 사무총장으로서 비대위의 로드맵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우리 비대위는 출범할 때 첫 번째 과제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좌표를 찾아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제를 수행해나가면서 인적혁신을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문재인 정부 폭주를 막는 보수대통합의 기반을 짜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런 과제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드린 바 있다. 비대위 회의가 끝나면 잠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다가 기자 여러분들 다시 모셔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다시 입당하시는 간단한 행사를 하려고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야말로 우리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좌표를 설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우경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이번 KT화재로 인한 불통 사태에 대해 KT는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피해지역 17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한 실정으로 내몰렸다. 평소 대비 많게는 80%에서 30~40% 이상의 영업 손실이 있다는 것이 현지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 같은 통신두절 사태는 심각한 고객 이탈 사태로 촉발할 수밖에 없어 유·무형적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진정성 있는 신속한 대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KT는 어떠한 설명도 외면했으며,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KT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KT는 책임 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KT가 엄중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진정성 있고, 실효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
또한, 일자리 관련 좋은 글이 있어 말씀드리겠다.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일 안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노력의 대가에 소홀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더 일해서 더 벌어야 할 사람들은 신 고용정책 때문에 더 일할 수도 없는 현상까지 겹쳐 더욱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좁아들고 있는 것 같다. 정책 오류와 쉽게 벌려는 풍조가 겹쳐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일확천금이 만연한 가치 붕괴의 여파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이 이야기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정말 경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하는데도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침에 제가 중국 관련 세미나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영상을 좀 보여야 될 거 같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하시는데도 전부 북한을 대변하거나, 북한 쪽 입장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고 우리 경제 이야기가 없다.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분석했지만 경제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남북 관계가 아무리 잘 가도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그 남북 관계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불행이 온다. 제가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에 정말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물자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또 자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남쪽에 있던 제조업들이 어디로 옮겨 가겠나. 당연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아마 충격적일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산업구조 그대로라면. 누구를 갖다가 곤란하게 하고, 누구를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 말하자면 ‘남쪽의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하겠다,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이런데 대한 고민하나 없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 하겠나 이런데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저렇게 남북관계만 매달려서 경제는 쳐다도 안보고 이렇게 가는 이걸 언제까지 가져 갈 건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지 그 때서야 가서 우리 경제를 들여다보겠는지 정말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같다. 제발 우리 경제 좀 신경 쓰시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저항들을 뚫고 산업구조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바꿀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발 신경 좀 쓰시라고 거듭 이야기 드리고 싶다. 오늘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