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는 지난 11일 여야 간의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 63~4건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초들은 어딜 가든 아우성이다. 경제성장률도 곤두박질치고, 일자리도 곤두박질치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진영은 이 핍박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자리에 시름하고 있는 민초들의 외침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체코 성당에서 잠깐 헤어진 영부인 남편 찾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 일자리 찾아주는 일이 더 화급하고 시급한 일이다. 정부는 지금 4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재정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수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책임은 국회 니네들이 떠안고 4조 예산 결손에 대한 문제를 니들이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사실상 국회를 무시했다. 그렇지만 안상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제원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소위위원들은 어제도 새벽 1시 반까지 내년도 나라살림 심의를 위해서 야당이 더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심의에 나서고 있다. 실수가 됐든 착오가 됐든 예산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마당에 아무리 야당이 팔 걷어붙이고 예산심의를 잘하더라도 결국은 졸속 부실심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 책임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예산심의에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수는 부패와 탐욕으로 망하고, 진보는 무능과 분열로 망한다더니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정책실패가 끊이지 않는 집안싸움으로 밑바닥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능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은 한숨짓고 있는데 지지고 볶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정권의 집안싸움에 국민들은 진절머리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 더욱더 국민들을 더 소중히 받들고,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에 저희들이 도리를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법안과 추후 활동에 대한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올 하반기 국회를 12월 중순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기국회는 12월 7일이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발의한 법안이나 우리당의 중점법안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 관련 보고 드리겠다. 오늘 본회의 처리안건은 총 60건이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60건인데,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겠다. 오늘 본회의 예상시간은 안건처리 1시간 반, 5분 자유발언이 여야 8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 약 2시간 반정도 소요 예정이다. 저희 당에서 임이자 의원, 주호영 의원, 김정재 의원, 최연혜 의원, 네 분이 5분 자유발언 신청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미리 국조위원들을 선정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내일까지 일단 신청을 받겠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 신청해주시면 되겠다.
현재 유성기업의 민주노총 폭력사태 등 현안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현안이 있는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현안질의라든지 책임자와 관련된 책임추궁 등 적극적인 상임위 대응을 부탁드린다. 법안심사는 그간에 법안심사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쟁점법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법안처리가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정개특위, 교육위 간사님이 현안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고하겠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