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1. 29(목) 09:40, 여의도연구원 주최 ‘2019년도 국내외 경제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다. 오늘 우리 경제과제 토론회니까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한 말씀 더 드렸으면 한다. 아침에 어떤 언론사에서 한 세미나에 가서 한편으로는 다 아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은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도 또 한 번 들으면 또다시 한번 충격으로 다가오는 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분이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발길이 굉장히 무거웠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모습 거기에 비해서 한국과 대비를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자신이 있었던 분야에서 다 전부 밀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어떻게 산업 쪽으로 연계를 하느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란 게 큰 바퀴이고, 우리는 작은 바퀴이니까 이 두 개가 기능적으로 잘 묶여지면 그 큰 바퀴 하나 돌 때 우리는 열 바퀴 돌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 바퀴 고리가 끊어지던가 아니면 우리가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큰 바퀴가 우리를 덮어버린다. 지금 이제 점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IT분야에서 다 뒤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가. 전부 곳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 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전부 규제로 다 묶어놓고, 게다가 이익집단들이, 이해관계집단들이 와서 혁신이나 개혁을 전부 발목을 다 잡고 있고, 핀테크 기술, 금융부분 금융개혁이 제대로 되는가.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사이에 노조는 들어와서 전부 가서 발목을 다 걸고 있다. 꼼짝없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정부 아래에서 지금 체제처럼 게다가 대통령은 경제에 관심도 없다. 매일 하고 다니는 게 남북관계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제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다. ‘남북관계 좋아지면 진짜 경제 좋아질까. 남쪽에 있는 제조업이 전부 다 북쪽으로 다 이동하고, 생산기지를 다 옮기게 되면 남쪽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남쪽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노동력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하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릴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해서 남북 간의 산업의 분업체계는 어떻게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이 고민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도 풀어야 되지, 이런데 대한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남북관계만 하면 큰 잔칫집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마구잡이 달린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경제외교는 뒷부분이고 완전히 뒤로 가버리고, 오로지 말하자면 북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냐. 이 체제 아래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그냥 내려앉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할 게 있는가. 투자, 소비, 고용 다 내려앉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 만들었으니까 여연에서 아마 뜻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과제가 뭔지 한 번 더 정리하고, 우리라도 차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8. 11. 29.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