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특히 우리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중심으로 2018년 국정감사로 본 ‘문재인 정부의 112대 실정’ 112는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112대 실정의 자세한 내용은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께서 언급이 있겠다. 아울러서 이번 2018년 국정감사 백서도 만들어서, 국정감사 기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백서가 만들어졌다. 국정감사 백서를 정리해주신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과 당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다. 나라꼴 참 잘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이 경찰을 상대로 수사상황을 캐물었다가 적발된데 이어 근무시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단체로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29일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 전원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게 특감반 전원만 교체하겠다고 될 일인가. 대한민국 청와대 근무기강이 이렇게까지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제난에 국민들의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달나라에 살며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지만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시라. 조국 수석이 제 역할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닌가.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이다.
민주당이 원내 최대 의석의 집권여당답지 않게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간을 보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민주당이 답을 하라고 야당이 요구하자 대통령께서도 꼭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둘러대는가 하면, 정개특위에서 안을 내놓으면 수용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에둘러 피해가고 있다. 말로는 원내1당으로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각오하고 있다는 마당에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거구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당시 원내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는 대통령제 개혁안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입장 천명이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 빠져서 말로만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확 바꿔내겠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오면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탄력근로제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주도해온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민주노총이 판을 뒤집고 나서면서 임금피크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저는 원내대표 이전에 정년 60세 연장을 바탕으로 우여곡절 끝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마당에 정년 60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은 정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 간 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와 청년 취업준비생들 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을 집단 폭행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주노총이 조합원의 폭력행위에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판에 사회적 고통 분담을 거부하고 나서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기득권 집단을 넘어 떼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권력집단으로 진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현장, 플랜트 공사현장, 민주노총 깃발이 휘날리지 않으면 그 곳에서는 일도 하지 못하는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대통령께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외국에는 하시면서 본인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 우수한 대한민국의 원전기술과 경쟁력과 미래를 걷어차 버린 대통령이 이번만은 귀국하시면 신한울 3, 4호기부터 다시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특단의 결심을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면 지금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100만 장기실업자들이 불황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국민들께 진정한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 올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원전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내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원전의 해외 수출은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굳이 체코를 경유한 것은 원전 수출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었지만,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는 정부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체코 총리에게 “한국은 24기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을 예로 들면서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工期)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강조하며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 6월 탈원전 선언 때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말씀했다.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겠다는 것이 차제에 분명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
어제는 한국 기술로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와 한전은 ‘소규모 기술자문 계약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를 했지만, 가볍게 흘려 넘길 수 있는 사안은 결코 아니다. UAE와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잘 알려진 것처럼 현재 70기가 넘는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업체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전력공사는 “프랑스와 UAE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아랍권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기까지 했다. UAE가 이런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에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할 원전을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했을 것”이라는 원전업계의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에서 출발한 탈원전 정책은 애시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임이 더욱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과 사우디 원전 수주에 비상등이 켜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삼은 태양광·풍력발전은 해외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고 국토는 훼손되고 있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과감히 중단하고 제대로 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갑작스런 정책 철회가 부담된다면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대통령이 체코에서 강조해마지 않았던 우리나라 원전의 뛰어난 기술력이 허무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속히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최근에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내부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총체적인 기강해이로밖에 볼 수 없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징후를 예고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생각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점검할 역할이 부여된 특별감찰관은 지금 25개월째 공석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빠른 시간 안에 발족하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감찰관이 25개월째 공석이지만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가 매달 5천만원씩 낭비되고 있다. 10월말 현재, 25개월 동안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지출만 해도 11억4,750만원이나 지출되고, 내년도 예산에도 특별감찰관실 예산이 16억8,200만원 편성이 되어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재자체만으로도 내부기강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루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야당과의 협의에 빨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최근에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학부모님의 염려가 함께 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써주시는데, 혹 일부 언론에서는 전혀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하셔서 한편 우려스럽기도 하고, 잘못 전달되면 국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더 큰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꼼수를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부를 비롯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달여 이상을 고민해왔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립유치원 사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학부모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 고민하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체한다. 침대축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또 어느 일부 단체의 로비를 받았다 등등 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언어를 동원하면서 저희 자유한국당을 비판해오고 있는데 대해서 간사를 맡고 있는 저 김한표 의원은 정말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희들 나름대로 무척 많은 고민과 함께, 또 수없이 많은 전문가의 의견, 저희들끼리 회합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발표해드리려고 한다.
첫째, 이번 사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정확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런 부분 아마 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탈돼 있는 사립유치원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법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미리 막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적 분노가 없었을 텐데 교육당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고 게을리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유치원의 질적 향상, 또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 사립유치원의 교육 정상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고 마음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저희 기자 브리핑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다.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어저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다음날 즉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의 집단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임원의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만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인가. 민주노총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기업의 임원은 국민이 아닌가. 대법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는 자리에서 ‘화염병 투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했다. 지금 전국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그 우려를 얘기한 적이 없다. 본인이 차량에 화염병 던진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일인데 연일 뉴스가 되고 있는 우리 민주노총에게 폭행당한 기업 임원의 그 무차별 폭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지금 경찰관의 불만이 대단하다고 알고 있다. 경찰관들은 내부망에서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에게 90도 허리를 굽히고 과잉 사과를 해야 하느냐. 지금 경찰의 공권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치안이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경찰의 무기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기업의 임원을 사무실에 50분 동안 가둬놓고 무차별 폭행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민주노총이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지금 그 안에서는 국민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고, 피가 낭자해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경찰의 자세가 그런가. 그런 경찰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나. 경찰은 경찰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질서를 지키고 있고,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다. 지금 이러한 법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심각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이 이러한 무기력한 행태를 보이는 데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큰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의 폭행사건이 발생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찰도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같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모두 경찰의 책임이라고 한다. 경찰관이 수십명 부상을 당하고 경찰버스가 수십 대가 그 폭력 행위에 의해서 부서져도 폭력시위를 한 폭력시위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한다. 지금 경찰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경찰관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서 그 배상금을 동료 경찰관들이 걷어서 보태주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을 할 수가 있겠나. 지금 경찰 사이에서 만연한 얘기다. 폭력시위 막다가 소송 당하면 총리, 장관이 책임져주나. 차라리 무능한 경찰이 되는 게 낫다. 소신껏 열심히 하다가 옷을 벗고 문책 당하느니 차라리 욕 듣고 끝나는 게 낫다. 이게 지금 경찰의 민심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을 할 수가 없다. 경찰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 정권은 정신 차려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을 정치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15만 경찰과 그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소신껏 당당하게 국민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사기를 갖춰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즉각 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경찰도 보다 당당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경찰은 늘 그러한 것을 명심하고 소신껏 당당하게 그 직무수행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덧붙이겠다. 어제 경찰대 2기 출신 송무빈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치안감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다. 언론은 ‘항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항명’이 아니라 ‘정말 바른말을, 올곧은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송무빈 경비부장은 치안 성과 평과에서 4년 내내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지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 기동본부장이었다는 이유로 승진해서 배제됐다’ 이것이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그야말로 과도한 적폐 몰이로 곪을 대로 곪은 경찰 내부의 문제가 결국엔 터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경찰청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이 정부에는 그야말로 방관하고 또 민노총 집회 시위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소신껏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런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에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노총 유성기업 김준표 상무 폭행 사건 이 부분 제가 유성기업 출신 회사가 아산 경찰서장에게 보낸 이 공문을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다. 그래서 이걸 언론인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지만 몇 가지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밝히고자 한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다. 대표이사 집무실에 난입한 유성지회 조합원 10명은 김준표 상무를 무차별적으로 집단구타를 하였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김준표 상무 멱살을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고 안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강타하고 따귀를 날리고 발로 계속 걷어찼으며 심지어는 김준표 상무를 붙잡고 뒤에서 달려와 발로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또한 유성지회 조합원 조재상은 김준표 상무를 의자와 컴퓨터 모니터로 내리치려고 했으며 만약 김준표 상무에 대한 집단 구타를 막기 위해 집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직원이 급하게 말리지 않았다면 김준표 상무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당사는 유성지회 조합원 10명이 회사 내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와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하고 대표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 담당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야만적이고, 참혹하게 집단 구타하는 상황에서 112에 무려 6차례에 걸쳐 출동신고를 하고 112신고 시 ‘사람이 맞아죽는다, 빨리 와 달라’ 절박하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고성과 욕설, 집단 구타로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바 그리하여 김준표 상무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30분 이상 집단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와 협박을 당했으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입수한 유성기업이 아산 경찰서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에 들어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행안위 위원들은 유성기업 사태를 철저히 파헤치고 지금 경찰청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의 추이를 보고 부족하다면 진상조사와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자유한국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4일 날 첫눈이 폭설로 펑펑 내리는 날 어처구니없는 KT 통신부 화재사고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희한한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유탄을 맞아서 지금도 영업에, 특히 유선전화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KT라는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시설들이 있다. 핵심 필수 시설, 예를 들어 전기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가스, 송유관, 상수도 이런 공급 설비는 그것이 중단되기만 하면 국민생활이 마비가 된다. 이런 시설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광역시설도 있겠지만 국부적인 지방과 관련되거나 또는 민간시설에 연결되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비가 되거나 파괴가 된다면 심각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의 경우에도 정부의 시설관리 규정이 미비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나. 화재 났을 때 규정대로 소화기 설치했어도 현실에 택도 없이 부족하다. 바로 국민생활이 점점 우리가 에너지, 전기라든가 이런 첨단시설에서 많이 의존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국가 필수 시설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국가 핵심 필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다.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면서 한국정부가 주력하는 그런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라는 점만 알아주시기 바란다.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이지만 성공적인 접근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신다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말씀이 모든 케이스에 항상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분배지표 악화라는 객관적인 통계에서도 보듯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실패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가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교수님 이론대로 라면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확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란다. 교수님께서도 이곳에서 학문적으로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시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흥미롭고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한국사회는 골병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도 케이스 스터디 해주시기 바라겠다.
2018. 11. 3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