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여러분들 안녕하신가. 긴급 의총을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개최케 되었다. 지난주 금요일 교섭단체대표 협상에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3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문희상 국회의장께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래서 12월 2일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일이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었다. 오늘 3일이다. 오늘 3일도 정부안을 상정해서 예산 정국이 꽉 막히는 것보다 수정예산안을 교섭단체가 특히 예결위 소소위 기능을 살려서 수정예산을 합의 처리키로 합의를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자정 가까이까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문희상 국회의장께 정부예산안 상정을 정부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에 정부예산을 좀 미루겠다는 그런 교섭단체 간의 사실상 합의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작스럽게 5시에 정부예산안을 본회의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얘기이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자체도 민주당의 입장 때문에 한 일주일동안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무려 4조나 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이미 뻔뻔한 ‘그 4조 예산을 국회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 은근슬쩍 떠밀고는 정부예산안을 오늘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다. 어떻게 세수 4조가 펑크 난, 이 세입이 4조씩이나 감소된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국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가. 그 자체부터가 아마 예산전문가들은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할 것이다. 아마 이대로 정부가 4조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4조가 이미 펑크 난 상태로 처리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국민들 앞에 정부예산안 상정이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바로 비공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여야관계, 그리고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이 예산처리에 대한 입장, 이런 걸 묶어서 비공개로 바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2018. 12.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