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끝내 정부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가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지난봄에는 청와대가 보낸 거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받아들이더니 이번에도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미 교섭단체 간 합의로 예산심사를 계속해 가기로 한 마당에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굳이 왜 그런 정치적 액션에 나서야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더군다나 4조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근본적으로 예산자체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는 정부안이다. 어제 밤에도 새벽 2시30분까지 소소위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하라는 내부단속은 안하고 자기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직원이 처신을 잘못한 행위일 뿐 음주운전도 폭행도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이해찬 대표께 도대체 이 정권에는 개인적 일탈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인지, 사람을 쓰시려거든 일탈하지 않는 개인을 잘 선별해서 쓰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마당에 국정은 나 몰라라 하고, 정치적인 행위나 일삼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행위는 나중에 하시고 국정운영에만 전념해주시길 바란다.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 감찰반 직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 장관까지 찾아가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얼마나 이 정권의 기강문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실이 돼버렸다. 비단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 청와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마당에 갑자기 이제 와서 꿀이라도 발라놓은 것처럼 조국 수호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 하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정신을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버리자니 아까운 그 심정은 알겠지만 소득주도성장도 조국 민정수석도 국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대상마다 새삼스레 집착하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은 반드시 버려주길 바란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향해서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깥일보다 집안문제가 더 시끄러운 마당에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내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국내 문제를 물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대통령께서 먼저 답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언제부터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를 선별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자리가 됐는지, 아직은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국내의 문제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수석을 향해 민주당이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까지 추켜세우는 마당에 촛불정권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촛불정권의 상징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오시는 비행기에서 반드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법정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제1야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는 것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은 두세 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예산소위 구성을 두고서도 지금껏 잘 지켜왔던 관례를 무시한 여당의 몽니로 인해 소위 구성도 늦어지면서, 활동기간도 예년에 비해 턱없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발생한 4조원 세수 결손에 대해 우리 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 왔다. 하지만 정부의 직무유기 중에도 민생이 워낙 위중하고 시급하다 보니 우리당은 정부의 대책 마련 약속을 믿고 예산소위 심사를 이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어제 오후 5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야당을 철저히 무시했고, 4조원이나 세수가 펑크 나 있는 예산을 상정 강행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이나 되는 슈퍼 예산이다. 국민혈세를 진정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해야 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없다 못해 민간의 일자리마저 잠식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일자리 예산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예산은 끝끝내 그 정체를 전혀 밝히지 않은 ‘깜깜이 예산’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정부여당이 법정시한 운운하며 독선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은 쉽게 풀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경제난으로 힘겨워하시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예산 심사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이 회의실 백보드에 적어놓았듯이 진정 국민들께 나라 예산을 돌려드릴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중에라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군의 박격포 훈련 도중 쏜 박격포탄이 다른 부대의 유류저장소 20m 앞에 떨어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화재도 없었지만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큰 사고였다. 포사격 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난 9월 군사합의 이후 남북이 군사분계선 남북 5km에서 포사격 등을 중단하기로 해 최전방 사격장 대신 무리하게 다른 사격장으로 훈련 일정이 몰리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휘관 등이 자리를 비우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남북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현장에서 유사한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근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 항공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모두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새 6건이나 열차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 국가 운송의 근간이자 국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의 근간인 철도에서 일어난 사고라고는 믿기 어려운 사고였다. 작업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하였고, 129대의 열차가 지연 운행하면서 KTX로 평소 3시간 걸리던 서울-부산 간이 8시간이나 걸렸고 또 승객들은 창문이 닫힌 채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불편은 겪은 승객이 5만 3천여 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신속한 사고 처리와 안내보다 승차권 판매에만 급급했다. 이 사고로 불안과 고통을 당했던 승객들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정부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공사가 사고 관리 매뉴얼, 위기대응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단의 대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기 위해 위기대응관리능력을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와 철도공사, 국토부는 하루빨리 대중교통수단이자 또 여러 가지 운송의 근간인 철도에 더 이상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체적 책임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지난 1일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했다가 어이없는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산림청 소속 고 윤규상님의 영결식이 있었다. 안타까운 사망에 애도의 뜻을 전해 드린다. 사고가 난 헬기는 20년 넘게 운영되면서 기체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화재 진화에 투입됐다가 추락한 헬기만 해도 10대가 넘는다. 지금도 산림청과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용 헬기 77대 중에는 운영한지 20년이 넘는 노후 한 기종이 32대에 이르고 있지만 노후 헬기의 운영 제한이나 관리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매뉴얼도 없다. 다만 그때그때 이상이 있을 때 부속 교체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사고, 이 정부의 반복되는 사고를 겪어야 하나.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고장난 지금의 이 시스템을 과감하게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총체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 지금과 같은 서비스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도 없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냉소로만 가득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 청와대에서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를 연내 합의 처리하는 거였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논의자체를 무산시켰다. 환노위 간사이신 임이자 간사님 발언 이어가시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당초 오늘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논의를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오늘 최종 파행되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 11월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처벌 유예에 따른 보완 입법으로서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는 계절별, 업종별 특성을 살펴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 논의를 내년으로 늦추자고 하며 합의를 무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경제사회노동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논의조차 거부한 것이다. 또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도 그 어떤 사과조차 없다. 아울러 이로 인해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함께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미 최악의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도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마저 무산시켜 버리는 것은 기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 동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청년실업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를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논의되지 못한 파행의 책임은 명명백백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다.
2018. 12. 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