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8. 12. 5(수) 10:00, 백승주 의원 주최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태영 장관님, 백승주 의원님 감사하다. 걱정이 많은 상황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열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오늘 특별히 참석해주신 태영호 전 공사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올해 3번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이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안보에 있어서, 평화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안보나 평화라는 게 무슨 대화와 타협과 협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은가. 그 대화, 타협, 협상은 하나의 과정과 수단이고, 그 이전에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 내지는 방어력이 받쳐주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런 평화체제를 운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같이 걱정해주는 국제간의 공조라든가 협력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대화와 타협, 협상 이렇게 가는 것인데, 올 한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편으로 협상, 타협, 대화한다고 이러고 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진전을 했는가. 또 그다음에 국방력이나 방어력 부분에 도대체 얼마나 진전을 하고, 국제간의 공조를 얻는데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얻는 데는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밖으로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오로지 말하자면, 북한 제일주의, 북한 우선주의.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나 외국 정상을 만나나 우리 경제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수출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도 오로지 지금 그냥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해왔단 말이다. 이게 과연, 이것이 과연 한국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자세인가. 우리는 그런 걱정이 든다. 또 한편으로 보면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경제문제나 이런 것은 뒤로 제쳐놓고, 대내적인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뒤로 제쳐놓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기자들이 우리 국내 문제를 질문하려고 하면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말라. 오로지 외교문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자’ 이랬단 말씀이다. 이게 과연 우리의 국방과 우리의 안보, 평화를 지키겠다.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자세인지 제가 의문이 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빛이 조금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무거운 그림자가 우리의 안보, 국방, 평화문제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 오늘 좋은 세미나를 열었다. 특히 앞서 김태영 장관님 이야기하셨지만 평화라는 이름아래 우리의 앞서 말씀드린 경제는 제가 이야기 드렸다. 방어력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군의, 우리 국방의 눈을 빼놓는 그런 정찰기능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주최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것을 처음 본 것 같다. 역시 그만큼 우리의 평화문제와 안보문제에 관심이 커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18. 12. 5.
자유한국당 공보실